횡성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별표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	소속 6급(연구사 포함) 이하 일반직․ 지도직 또 는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보조기관장
2	가. 소속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지도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나. 소속 6급 이하 별정직․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보건소장
3	소속 6급 이하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의 소 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사업소장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1	의회사무과 내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지방자치법」제91조
2	의회사무과 내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지방자치법」제91조
3	의회사무과 내 6급 이하 전보	「지방자치법」제91조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1	소속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해당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감액결정	「횡성군 재무회계규칙」제32조․ 제33조
3	지방세(군세) 부과징수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군세)과세증명서의 전산발급 다만, 본 청 세무부서의 신청 접수는 제외한다. 나. 방문민원의 군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전산출력 교부 다. 군세 징수독려 및 체납액 징수	「지방세법」제4조 같은 법 제38조제2항 「횡성군세조례」 제10조 「횡성군세조례」 제10조
4	해당 읍․ 면에서 발생하는 불용품 매각처리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제4조
5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6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농지전용신고의 수리 나. 조치명령 다. 원상회복명령	「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2조
7	산불예방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 고 들어가려는 행위의 불놓기 허가 나.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행위의 입산허가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8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의 신고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신고대상 광고물등 신고의 수리 나. 신고대상 광고물등 신고사항 관리 다.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다만, 허가대상 광고물등에 관한 광고내용의 변경신고 및 표 시기간 연장신고는 제외한다. 라. 불법․불량 광고물등의 제거 조치 마.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관리 바. 신고 수수료의 징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제2항․제3항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 례」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조례 제 4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조례 제30조 같은 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 령 제40조의2, 같은 조례 제29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조례 제3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기관․직속기관․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104조에 따라 횡성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9., 2020. 6. 22.>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보조기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07.10.29., 2020. 6. 22.>②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10.29., 2020. 6. 22.>③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 6. 22.> <개정 2021. 6. 3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