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비고
1	도세부과징수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취득세 자신신고에 따른 취득세납부고지서 발부(단, 이륜자동차 에 한함)	「지방세법」 제20조, 「경기도도세기본조례」 제53조	읍․면장
		나. 등록면허세 신고에 따른 고지서 발부 (단, 읍․면장 면허신고 부과분에 한함)	같은 법 제35조, 같은 조례제53조	읍․면장
2	도세부과징수 사무 중 체납세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방문민원의 납세고지서․독촉장 등 발부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61조, 같은 조례제53조	읍․면장
		나. 체납세 징수에 관한 권한(단, 징수책임제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67조, 같은 조례제53조	읍․면장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비고
1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지의 점용허가(단, 단순 토지점용 허가인 경우에 한함)	「하천법」 제33조제1항 제1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제2항	읍․면장
		나. 스케이트장의 설치점용허가(단, 유선장 제외)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읍․면장
		다. 권리·의무의 승계 등(단, 가호 및 나호의 단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5조,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읍․면장
		라. 하천점용료,사용료의 부과징수및 강제징수 (단, 가호 및 나호의 단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읍․면장
		마. 변상금 징수(단, 가호 및 나호의 단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37조제3항,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읍․면장
		바.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단, 가호 및 나호의 단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37조제5항,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읍․면장
		사.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단, 가호 및 나호의 단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48조,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읍․면장
		아. 부담금의 강제징수 (단, 가호 및 나호의 단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67조,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읍․면장
		자.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단, 가호 및 나호의 단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69조제1항, 제91조,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읍․면장
		차.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단, 가호 및 나호의 단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70조,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임사무(제2조 관련)
(세무행정)

(안전재난행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가평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8.> 2013.12.31.> <개정 2022.1.12.>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임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1. 8. 2013.12.3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1. 8. 2013.12.31.>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읍ㆍ면장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을 진다. [신설 2013.12.31.]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이 규칙에서 위임한 사무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12.31.>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