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2-09 시행 2022-02-09 일부개정

별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비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신청 접수․이송 및 초기상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읍․면장
2	의료급여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급여증 발급․재발급․변경 신청 나.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 다. 의료급여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읍․면장
3	읍․면종합복지회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복지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징수	「가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읍․면장
4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매장․화장․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는 제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읍․면장
		나.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신고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1조	읍․면장
		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징수	같은 조례 제13조	읍․면장
		라. 묘적부 등의 기록․관리(단, 가호의 단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22조	읍․면장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등록 및 장애진단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읍․면장
		나. 장애인등록증 교부, 재교부, 기재사항 변경	같은 법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읍․면장
		다. 장애인등록현황 기록 및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읍․면장
		라. 장애인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9조	읍․면장
		마. 장애인사용자동차 등표지발급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읍․면장
		바. 장애인복지급여신청서 접수․이송	같은 법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장애인연금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읍․면장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비고
1	군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방문민원의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 발부	「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제32조,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제5조	읍․면장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단, 본청에서도 발급가능)	「지방세기본법」제87조, 「지방세징수법」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같은 조례 제5조	읍․면장
		다. 체납세 징수에 관한 사항(단, 징수책임제 에 한함)	「지방세징수법」제32조, 같은 조례 제5조	읍․면장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비고
1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등록표 기록, 관리,보존(전산기록, 원장보관)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주민등록법」제7조	읍․면장
1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나. 주민등록 신고 접수 (정정, 국외이주, 재등록, 전입)	같은 법 제6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읍․면장
1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를 갈음하는 사항의 접수, 주민등록표 정리 및 등록기준지 통보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읍․면장
1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라.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읍․면장
1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마.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같은 법 제22조	읍․면장
1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바.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같은 법 제24조, 제27조, 제27조의2	읍․면장
1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사. 주민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0조	읍․면장
2	임감증명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인감 신고, 변경 및 말소	「인감증명법」제3조, 제8조, 제11조	읍․면장
2	임감증명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나. 인감대장의 작성 및 보관	같은 법 제4조	읍․면장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읍․면장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필증의 교부	같은 법 제6조의2	읍․면장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3	읍․면장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	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필증의 교부	같은 법 제6조의3	읍․면장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비고
1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중화장실(간이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읍․면장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비고
1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지전용신고 나. 농지전용신고 철회	「농지법」제35조 같은 법 제39조	읍․면장 읍․면장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비고
1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하천의 점용 허가 및 권리의무 승계	「소하천정비법」제4조의2, 제14조제1항	읍․면장
		나. 소하천의 점용 신고수리 및 공고	같은 법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읍․면장
		다. 소하천 점용허가의 제한	같은 법 제15조	읍․면장
		라.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한 원상회복 및 의무면제	같은 법 제16조제1항	읍․면장
		마.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공작물 또는 그 밖에 물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귀속	같은 법 제16조제2항	읍․면장
		바.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17조	읍․면장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청문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읍․면장
		아. 소하천 정비사항 및 점용상황점검	같은 법 제26조의2	읍․면장
		자. 허가의 실효	같은 법 제20조	읍․면장
		차. 소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읍․면장
		카.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강제 징수	같은 법 제23조	읍․면장
2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유수면 관리와 점․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읍․면장
		나. 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읍․면장
		다.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13조	읍․면장
		라. 점용료, 사용료의 조정 및 변상금 징수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읍․면장
		마. 권리의무의 이전 및 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16조, 제21조	읍․면장
		바. 공익을 위한 처분과 점․사용허가의 취소 및 청문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제58조	읍․면장
		사.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 명령	같은 법 제6조	읍․면장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비고
1	이륜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의 수리	「자동차관리법」제48조	면장
		나.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같은 법 제49조제2항	면장
		다.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여부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면장
		라. 정비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면장
		마. 운행정지 명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면장
		바. 주소변경, 등록신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4조	면장
		사.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자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면장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비고
1	토지에의 출입 등	가. 토지 출입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0조	읍․면장
2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절차 및 수리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읍․면장
		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단, 읍․면장이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읍․면장
		다. 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단, 읍․면장이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읍․면장
		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단, 읍․면장이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읍․면장
		마.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단, 읍․면장이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3조	읍․면장
		바. 허가, 신고, 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단, 읍․면장이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같은 법 제17조	읍․면장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단, 읍․면장이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 함)	같은 법 제20조	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2.9.>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주민지원행정)

(세무행정)

(민원지적행정)

(환경행정)

(농업행정)

(안전재난행정)

(건설교통행정)

(도시행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가평군수가 관리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0> <개정 2022.2.9.>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10, 2011.3.16>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1.10>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읍·면장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진다.②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군수는 그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 있어 이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사전승인)

제6조(중요사항 등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특수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