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지 역 정책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1	･ 관리･처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가목
	2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같은 법 제12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나목)
	3	･ 기부채납	같은 법 제13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다목)
	4	･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라목)
	5	･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마목)
	6	･ 사용승인	같은 법 제17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바목)
	7	･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같은 법 제24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사목)
	8	･ 관리의 위탁	같은 법 제29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아목)
	9	･ 사용허가 및 승인	같은 법 제30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자목)
	10	･ 사용료 징수 등	같은 법 제32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차목)
	11	･ 사용료 면제	같은 법 제34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카목)
	12	･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같은 법 제35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타목)
	13	･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36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파목)
	14	･ 청문	같은 법 제37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하목)
	15	･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같은 법 제39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거목)
	16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 폐지된 재산의 인계	같은 법 제40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너목)
	17	･ 대부	같은 법 제41조‧제46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더목)
	18	･ 멸실 또는 철거 보고	같은 법 제70조(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머목)
	19	･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제73조(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버목)
	20	･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4조(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어목)
	21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저목)
	22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처목)
도 시 정책과		○ 삭제 <2025.6.9.>
도 시 정책과	1	･ 삭제 <2025.6.9.>	삭제 <2025.6.9.>
주 택 정책과		○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주 택 정책과	1	･ 국가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권한	「주택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주 택 정책과	2	･ 국가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1개 시･군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만)에 대한 착공신청 접수･신고 수리･기타 지도감독	같은 법 제16조, 제8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주 택 정책과		○ 공공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주 택 정책과	3	･ 지방자치단체(시·군) 또는 지방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제외한다)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고시에 관한 권한(단, 대지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53조(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건축정책과		○ 건축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다음 사무(인구 50만명 이상 시에 한하여 위임한다)
건축정책과	1	･ 건축사 징계	「건축사법」제3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공 동 주택과		○ 국토교통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사무(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시장·군수의 관할 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만 위임한다)
공 동 주택과	1	ㆍ공동주택 관리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3항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공 정 경제과	삭제 <2023.4.11.>	삭제 <2023.4.11.>	삭제 <2023.4.11.>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열 린 민원실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에 관한 다음 사무
	1	ㆍ시·군 단위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활용 승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의료 자원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의료 자원과	1	ㆍ 마약류 양도 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6조
		○ 회수대상 의료기기 폐기에 관한 사무
	2	ㆍ폐기신청 수리, 폐기입회 및 폐기사실 통보	「의료기기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콘텐츠 산업과		○ 간행물 유통 등에 관한 다음 사무
콘텐츠 산업과	1	･ 간행물의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콘텐츠 산업과		○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콘텐츠 산업과	2	ㆍ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콘텐츠 산업과	3	ㆍ영업승계 신고의 접수 및 수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콘텐츠 산업과	4	ㆍ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의 접수 및 수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콘텐츠 산업과	5	ㆍ등록사항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콘텐츠 산업과	6	ㆍ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콘텐츠 산업과	7	ㆍ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콘텐츠 산업과	8	ㆍ과징금 부과·징수(체납처분 포함)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콘텐츠 산업과	9	ㆍ청문 실시	같은 법 제36조
콘텐츠 산업과	10	ㆍ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7호, 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문 화 유산과		○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문 화 유산과	1	ㆍ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공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문 화 유산과		○ 국가유산영향진단에 관한 다음 사무(단,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해당 사업 면적에 포함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에 한정)
문 화 유산과	2	ㆍ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문 화 유산과	3	ㆍ진단보고서의 보완 요청 및 반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문 화 유산과	4	ㆍ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문 화 유산과	5	ㆍ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농식품유통과		○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 사무
농식품유통과	1	･ 수입 물품(농･임･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한다)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
농식품유통과	2	･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국내 유통중인 물품에 한정한다)	같은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농식품유통과	3	･ 과태료의 부과･징수 (농･임･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3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친환경 농업과		○ 양곡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친환경 농업과	1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공무원의 증표 발행	「양곡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친환경 농업과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어촌용수 개발, 경지 정리, 배수 개선, 간척, 매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친환경 농업과	2	･ 예정지 조사 실시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
친환경 농업과	3	･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친환경 농업과	4	･ 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 및 변경승인･고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같은 법 제9조제7항･제8항･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친환경 농업과	5	･ 재산의 관리･처분 승인 (다만,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호)
친환경 농업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
친환경 농업과	6	․ 관리･처분	「국유재산법」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친환경 농업과	7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같은 법 제12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친환경 농업과	8	․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라목)
친환경 농업과	9	․ 사용허가 및 승인	같은 법 제30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친환경 농업과	10	․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	같은 법 제32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아목)
친환경 농업과	11	․ 사용료의 면제	같은 법 제34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친환경 농업과	12	․ 사용허가의 갱신	같은 법 제35조제2항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차목)
친환경 농업과	13	․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36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카목)
친환경 농업과	14	․ 청문	같은 법 제37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타목)
친환경 농업과	15	․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같은 법 제39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파목)
친환경 농업과	16	․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같은 법 제40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하목)
친환경 농업과	17	․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같은 법 제46조․제47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거목)
친환경 농업과	18	․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제73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너목)
친환경 농업과	19	․ 불법시설물의 철거	같은 법 제74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더목)
친환경 농업과	20	․ 과오납금의 반환	같은 법 제75조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러목)
해 양 수산과		○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해 양 수산과	1	･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2호)
해 양 수산과	2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점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7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3호)
해 양 수산과	3	･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 등의 개선･보수 명령(「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5호)
해 양 수산과	4	･ 청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8호)
해 양 수산과	5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9호)
해 양 수산과		○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해 양 수산과	6	･ 수질환경 개선사업 추진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제3조제2항
해 양 수산과	7	･ 관리업무	같은 요령 제4조
해 양 수산과	8	･ 행위제한위반 사실조사 및 위반행위자 조치	같은 요령 제5조
해 양 수산과	9	･ 환경오염도 조사	같은 요령 제7조제3항
해 양 수산과	10	･ 자원보전사업	같은 요령 제8조
해 양 수산과	11	･ 표지판 설치	같은 요령 제9조
해 양 수산과	12	･ 관리부 비치 및 보고	같은 요령 제10조제1항･제2항
해 양 수산과		○ 수산부산물에 관한 다음 사무
해 양 수산과	13	ㆍ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3항
해 양 수산과	14	ㆍ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같은 법 제10조제3항
해 양 수산과	15	ㆍ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명령	같은 법 제11조제2항
해 양 수산과	16	ㆍ처리업자의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청문실시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3항
해 양 수산과	17	ㆍ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과징금 사용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3항, 제4항
해 양 수산과	18	ㆍ처리업자의 휴업과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5조제1항
해 양 수산과	19	ㆍ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같은 법 제16조제1항
해 양 수산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도로, 도랑, 유지(溜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해 양 수산과	20	ㆍ국유재산의 관리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가목)
해 양 수산과	21	ㆍ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취득	같은 법 제12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나목)
해 양 수산과	22	ㆍ기부채납	같은 법 제13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다목)
해 양 수산과	23	ㆍ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라목)
해 양 수산과	24	ㆍ관리전환 협의 및 결정문서의 이관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마목)
해 양 수산과	25	ㆍ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같은 법 제24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바목)
해 양 수산과	26	ㆍ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같은 법 제29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사목)
해 양 수산과	27	ㆍ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같은 법 제30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아목)
해 양 수산과	28	ㆍ사용료의 징수 등	같은 법 제32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자목)
해 양 수산과	29	ㆍ사용료 면제	같은 법 제34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차목)
해 양 수산과	30	ㆍ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같은 법 제35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카목)
해 양 수산과	31	ㆍ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36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타목)
해 양 수산과	32	ㆍ청문	같은 법 제37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파목)
해 양 수산과	33	ㆍ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같은 법 제39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하목)
해 양 수산과	34	ㆍ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같은 법 제40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거목)
해 양 수산과	35	ㆍ대부	같은 법 제41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너목)
해 양 수산과	36	ㆍ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같은 법 제66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더목)
해 양 수산과	37	ㆍ멸실 또는 철거 보고	같은 법 제70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러목)
해 양 수산과	38	ㆍ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및 제73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머목)
해 양 수산과	39	ㆍ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보전제한 등에 대한 협의	같은 법 제73조의2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버목)
해 양 수산과	40	ㆍ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4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서목)
해 양 수산과	41	ㆍ과오납금의 반환	같은 법 제75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어목)
해 양 수산과	42	ㆍ매장물 발굴 승인 등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 (같은 규정 제41조의2제9항제2호 저목)
해 양 수산과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다음 사무
해 양 수산과	43	･ 1㎢ 미만의 수산자원보호 구역의 지정 및 변경(다만,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3호)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상 기 획 담당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다음 사무
비 상 기 획 담당관	1	･ 민방위 준비명령	「민방위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평 화 기 반 조성과		○ 거주지 보호 업무에 관한 다음 사무
평 화 기 반 조성과	1	･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22조제1항･제2항,제3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9조제2항)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건설 정책과		○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건설 정책과	1	･ 과태료(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건설 정책과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등에 관한 다음 사무
건설 정책과	2	･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건설 정책과	3	･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건설 정책과	4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건설 정책과	5	･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교부･재교부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건설 정책과	6	･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의2)
건설 정책과	7	･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건설 정책과	8	･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4호)
건설 정책과	9	･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같은 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건설 정책과	10	･ 시정･명령지시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건설 정책과	11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건설 정책과	12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같은 법 제8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9호의2)
건설 정책과	13	･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건설 정책과	14	･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같은 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2)
건설 정책과	15	･ 청문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건설 정책과	16	･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건설 정책과	17	･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의2)
건설 정책과	18	･ 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보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3호)
도 로 안전과		○ 일반국도 접도구역에 관한 다음 사무
도 로 안전과	1	･ 접도구역 위반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도로법」 제40조제3항․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1호)
도 로 안전과		○ 위임 국도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도 로 안전과	2	･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41호)
도 로 안전과	3	･ 도로의 유지(응급복구, 조명시설 유지관리와 제설 등 도로환경 정비)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도 로 안전과	4	･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및 유지 명령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5호)
도 로 안전과	5	･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유지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6호)
도 로 안전과	6	･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8호)
도 로 안전과	7	･ 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 수선 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10호)
도 로 안전과	8	･ 도로점용허가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22호)
도 로 안전과	9	･ 도로 점용공사의 시행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23호)
도 로 안전과	10	･ 점용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24호)
도 로 안전과	11	･ 원상회복의 확인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28호)
도 로 안전과	12	･ 비상 재해 시의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등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33호
도 로 안전과	13	･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32호)
도 로 안전과	14	･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명령	같은 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13호)
도 로 안전과	15	･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18호)
도 로 안전과	16	･ 도로관리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20호)
도 로 안전과	17	･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15호)
도 로 안전과	18	･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34호)
도 로 안전과	19	･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34호)
도 로 안전과	20	･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36호)
도 로 안전과	21	･ 부대 공사 비용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35호)
도 로 안전과	22	･ 공공단체나 사인의 공사 시 부담하게 하는 수선･유지비용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36호)
도 로 안전과	23	･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37호)
도 로 안전과	24	･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38호)
도 로 안전과	25	･ 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40호)
도 로 안전과	26	･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및 과오납금의 반환	같은 법 제69조․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25호)
도 로 안전과	27	･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27호)
도 로 안전과	28	･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00조제3항제42호)
하천과		○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사무(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에 한정한다)
하천과	1	･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가목)
하천과	2	･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나목)
하천과	3	･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다목)
하천과	4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라목)
하천과	5	･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마목)
하천과	6	･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사목)
하천과	7	･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아목)
하천과	8	･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자목)
하천과	9	･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차목)
하천과	10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카목)
하천과	11	･ 보고 및 출입 등 (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파목)
하천과	12	･ 청문 (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하목)
하천과	13	･ 과태료의 부과･징수 (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너목)
하천과	1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천구역 내 선박운항 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허가 (2개 시･군을 경유 운항하는 선박운항 허가는 제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하천과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에서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하천과	15	･ 관리･처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가목)
하천과	16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같은 법 제12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나목)
하천과	17	･ 기부채납	같은 법 제13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다목)
하천과	18	･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라목)
하천과	19	･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마목)
하천과	20	･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같은 법 제17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바목)
하천과	21	･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같은 법 제24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사목)
하천과	22	･ 관리의 위탁	같은 법 제29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아목)
하천과	23	･ 사용허가 및 승인	같은 법 제30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자목)
하천과	24	･ 사용료 징수 등	같은 법 제32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차목)
하천과	25	･ 사용료 감면	같은 법 제34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카목)
하천과	26	･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같은 법 제35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타목)
하천과	27	･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36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파목)
하천과	28	･ 청문	같은 법 제37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하목)
하천과	29	･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같은 법 제39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거목)
하천과	30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 폐지된 재산의 인계	같은 법 제40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너목)
하천과	31	･ 대부	같은 법 제41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더목)
하천과	32	･ 멸실 또는 철거 보고	같은 법 제70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머목)
하천과	33	･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제73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버목)
하천과	34	･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4조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어목)
하천과	35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저목
하천과	36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같은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처목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1	･ 면허(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2	･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3	･ 운임･요금의 신고 수리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4	･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시행령 제37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5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5	･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변경, 영업소 변경, 정류소 변경, 관할구역 내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의 변경 및 운송부대시설 변경에 한정하며,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6	･ 사업계획변경 신고의 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과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의2)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7	･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7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8	･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8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9	･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9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10	･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0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11	･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같은 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1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12	･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운행명령 및 손실 보상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명령에만 해당하며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2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13	･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다만,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사업정지처분에 한정하며,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4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14	･ 청문(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및 도지사의 처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5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15	･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	같은 법 제8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5의2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16	･ 과징금의 부과처분과 그 징수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6호)
공 통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17	･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그 징수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7호)
택시 교통과		○ 자동차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택시 교통과	1	･ 자동차검사(다만, 법 제44조제1항의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5조제1항의 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택시 교통과	2	･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변경신고의 처리, 휴업․폐업 신고의 처리	같은 법 제45조제1항, 제2항,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택시 교통과	3	･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현황의 기록ㆍ관리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의3)
택시 교통과	4	･ 자동차종합검사(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택시 교통과	5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변경신고의 처리, 휴업․폐업신고의 처리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제2항, 제4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의2)
택시 교통과	6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현황의 기록ㆍ관리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의3호)
택시 교통과	7	･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검사기술인력 현황의 관리	같은 법 제46조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택시 교통과	8	･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택시 교통과	9	･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변경신고의 처리 및 휴업․폐업신고의 처리	같은 법 제51조의3 제1항, 제3항,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2)
택시 교통과	10	･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업무정지명령,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현황의 기록․관리	같은 법 제51조의4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3)
택시 교통과	11	･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직무정지명령, 기술인력 현황의 관리	같은 법 제51조의5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4)
택시 교통과	12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0호)
택시 교통과	13	･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8호의2)
택시 교통과	14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
택시 교통과	15	․ 내압용기재검사 (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35조의8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2)
택시 교통과	16	･ 택시요금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택시 교통과	17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택시요금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한한다)의 지정과 이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같은 법 제47조제2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택시 교통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택시 교통과	18	･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서울특별시와의 통합사업구역인 광명시에 한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호)
택시 교통과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택시 교통과	19	ㆍ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택시 교통과	20	ㆍ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택시 교통과	21	ㆍ청문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택시 교통과	22	ㆍ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물 류 항만과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물 류 항만과	1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물 류 항만과	2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허가	같은 법 제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물 류 항만과	3	･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같은 법 제3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물 류 항만과	4	･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호)
물 류 항만과	5	･ 삭제 <2022.3.11.>
물 류 항만과	6	･ 개선명령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호)
물 류 항만과	7	･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호)
물 류 항만과	8	･ 상속의 신고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물 류 항만과	9	･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물 류 항만과	10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 및 감차조치 명령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호)
물 류 항만과	11	･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1호)
물 류 항만과	12	･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의 수립･시행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2호)
물 류 항만과	13	･ 허가취소 등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3호)
물 류 항만과	14	･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4호)
물 류 항만과	15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호)
물 류 항만과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물 류 항만과	16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
물 류 항만과	17	･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같은 법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물 류 항만과	18	･ 운송주선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호)
물 류 항만과	19	･ 삭제 <2022.3.11.>
물 류 항만과	20	･ 개선명령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호)
물 류 항만과	21	･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호)
물 류 항만과	22	･ 상속의 신고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물 류 항만과	23	･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물 류 항만과	24	･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의 수립･시행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2호)
물 류 항만과	25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취소 등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3호)
물 류 항만과	26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7호)
물 류 항만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물 류 항만과	27	･ 통지의 수령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8호)
물 류 항만과	28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3호)
물 류 항만과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물 류 항만과	29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의2호
물 류 항만과	30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의3호
물 류 항만과	31	･ 개선명령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의4호
물 류 항만과	32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같은 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의5호
물 류 항만과	33	･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같은 법 제2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물 류 항만과	34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3호
물 류 항만과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다음 사무
물 류 항만과	35	․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제21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의2호)
물 류 항만과	36	･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14조제2항(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4호)
물 류 항만과	37	･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5호)
물 류 항만과	38	･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같은 법 제17조제1항(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
물 류 항만과	39	･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18조(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7호)
물 류 항만과	40	･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같은 법 제61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3호)
물 류 항만과	41	･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62조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4호)
물 류 항만과	42	･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5호)
물 류 항만과	43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물 류 항만과		‧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접수 및 반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제40조 제1항제1‧2호)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동 물 방 역 위생과		○ 축산농장 상시고용수의사에 관한 다음 사무
동 물 방 역 위생과	1	･ 수의사의 축산농장 상시고용 신고 접수	「수의사법」제12조제5항 전단(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항)
동 물 방 역 위생과	2	･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부 보고	같은 법 제12조제5항 후단(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항)
산림과		○ 삭제 <2023.4.11.>
	1 ~ 13	ㆍ삭제 <2023.4.11.>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공 정 경제과		○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1	ㆍ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권한 중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2	ㆍ가격표시 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3	ㆍ가격표시 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4호, 제5호, 제25조의2)
소상 공인과		○ 소상공인에 관한 다음 사무
	1	ㆍ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접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2	ㆍ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이의신청 서류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3	ㆍ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 및 이의를 신청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산 업 입지과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다음 사무
	1	･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투 자 진흥과	삭제 <2020.12.31.>	삭제 <2020.12.31.>	삭제 <2020.12.31.>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기후 환경 관리과		○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제외한「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다만, 광역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의 관할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가. 대기 또는 수질분야 중 어느 한 분야라도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과 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 다만,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1종부터 3종까지의 규모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4종 또는 5종 규모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장 라.「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장 마. 시장·군수가 설치한 배출시설
기후 환경 관리과	1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호)
기후 환경 관리과	2	･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에 대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
기후 환경 관리과	3	･ 배출시설･방지시설 가동시작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
기후 환경 관리과	4	･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같은 법 제37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
기후 환경 관리과	5	･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같은 법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5호)
기후 환경 관리과	6	･ 측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 준수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에 대한 미이행자 조업정지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명령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38조의4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6호･제7호)
기후 환경 관리과	7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8호)
기후 환경 관리과	8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개선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9호)
기후 환경 관리과	9	･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0호)
기후 환경 관리과	10	･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1호)
기후 환경 관리과	11	･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2호)
기후 환경 관리과	12	･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3호)
기후 환경 관리과	13	･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의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4호)
기후 환경 관리과	14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6호)
기후 환경 관리과	15	･ 기타수질오염원의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60조제7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7호･제18호)
기후 환경 관리과	16	･ 골프장의 농약 사용 확인	같은 법 제6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9호)
기후 환경 관리과	17	･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요구･출입, 채취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3호)
기후 환경 관리과	18	･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 의뢰	같은 법 제6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4호)
기후 환경 관리과	19	･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다만, 폐수처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5호)
기후 환경 관리과	20	･ 과태료의 부과･징수 (폐수처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6호)
기후 환경 관리과	21	･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81조제1항제27호
기후 환경 관리과	22	･ 개선계획서 접수 및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81조제1항제28호
기후 환경 관리과	23	･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81조제1항제29호
기후 환경 관리과	24	･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81조제1항제30호･제31호
기후 환경 관리과	25	･ 조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배출시설의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제81조제1항제32호
기후 환경 관리과	26	ㆍ청문	같은 법 제72조
기후 환경 관리과	27	ㆍ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3호)
기후 환경 관리과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사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대기 또는 수질분야 중 어느 한 분야라도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과 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 다만,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1종부터 3종까지의 규모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4종 또는 5종 규모의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장 라.「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시･도 및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처리시설, 종합병원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마.「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장
기후 환경 관리과	28	ㆍ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기후 환경 관리과	29	ㆍ영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기후 환경 관리과	30	ㆍ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기후 환경 관리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사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대기 또는 수질분야 중 어느 한 분야라도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과 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 다만,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1종부터 3종까지의 규모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4종 또는 5종 규모의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장 라. 지정폐기물처리 사업장으로 한다. 마.「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바. 시장·군수가 설치한 배출시설
기후 환경 관리과	31	･ 과징금의 부과･징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기후 환경 관리과	32	･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기후 환경 관리과	33	･ 표지판의 설치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기후 환경 관리과	34	･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기후 환경 관리과	35	･ 자료제출의 요구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에너지관리과		○ 광업에 관한 다음 사무
에너지관리과	1	･ 광업권자에 대한 중단사업재개신고의 수리	「광업법」제42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
에너지관리과	2	･ 조광권자에 대한 사업 중단인가 및 중단사업 재개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61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
	3	･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2호)
		○「국가기술자격법」에 관한 다음 사무 (다만, 전기분야, 에너지분야, 가스분야, 승강기분야에 한함)
	4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5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 사무
	6	･ 과태료의 부과･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제4항제1호･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삭제<2020.12.31.>
	7 ~ 14	･ 삭제<2020.12.31.>
대기 환경 관리과		○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 사무
대기 환경 관리과	1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2	･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허가 및 허가 취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3	･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4	･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
		○ 삭제 <2022.3.11.>
	5 ~ 7	･ 삭제 <2022.3.11.>
		○ 운행차배출가스 수시점검에 관한 다음 사무
	8	･ 운행차의 개선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5호)
	9	･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같은 법 제7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6호)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 사무
	10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	같은 법 제6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11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수검명령	같은 법 제6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
	12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2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13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 취소	같은 법 제6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
	14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94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15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간 경과 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
환 경 안 전 관리과	삭제 <2024..4.15.>	삭제 <2024..4.15.>	삭제 <2024..4.15.>
자 원 순환과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지정 폐기물처리시설, 시･도 및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 종합병원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
자 원 순환과	1	‧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가목)
자 원 순환과	2	‧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자 원 순환과	3	‧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다목)
자 원 순환과	4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라목)
자 원 순환과	5	‧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마목)
자 원 순환과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시·군에서 자체로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
자 원 순환과	6	‧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같은 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가목)
자 원 순환과	7	‧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같은 법 제3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나목)
자 원 순환과	8	‧ 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 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같은 법 제31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다목)
자 원 순환과	9	･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 및 그 비용의 징수	같은 법 제31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라목)
자 원 순환과	10	‧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영향조사 명령 및 측정결과 공개	같은 법 제3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마목·바목)
자 원 순환과	11	‧ 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제50조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사목)
자 원 순환과	12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 징수 및 반환 등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4호아목)
자 원 순환과	13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4호자목)
자 원 순환과	14	‧ 토지 이용 제한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4호차목)
자 원 순환과	15	‧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카목)
자 원 순환과	16	‧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타목)
자 원 순환과	17	‧ 비용명세서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파목)
자 원 순환과	18	‧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하목)
자 원 순환과	19	･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거목)
자 원 순환과	20	･ 담보물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너목)
자 원 순환과	21	･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더목)
자 원 순환과	22	‧ 사후관리 이행율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러목)
자 원 순환과	23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머목)
자 원 순환과	24	･ 반환금액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버목)
자 원 순환과	25	‧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서목)
자 원 순환과	26	‧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어목)
자 원 순환과	27	･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비용의 충당 및 반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저목)
자 원 순환과	28	‧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처목)
자 원 순환과	29	‧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커목)
자 원 순환과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한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관한 다음 사무
자 원 순환과	30	‧ 서류의 확인 및 변경 확인	「폐기물 관리법」제17조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2호가목)
자 원 순환과	31	‧ 보고서의 제출명령	같은 법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자 원 순환과	32	‧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자 원 순환과	33	‧ 조치명령 및 자문 요청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라목)
자 원 순환과	34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마목)
자 원 순환과	35	‧ 대집행(代執行), 비용 징수 및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바목)
자 원 순환과	36	･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
자 원 순환과	37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
자 원 순환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사무
자 원 순환과	38	‧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보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
자 원 순환과	39	‧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자 원 순환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사무
자 원 순환과	40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호)
자 원 순환과	41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호)
산림녹지과		○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도유림 내 사방사업 제외, 단 사방지(砂防地) 지정 및 지정해제 사무는 위임)
	1	ㆍ사방지의 지정	「사방사업법」 제4조
	2	ㆍ사방사업의 시행	같은 법 제5조
	3	ㆍ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같은 법 제6조
	4	ㆍ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같은 법 제7조의2
	5	ㆍ공무원의 조사 등	같은 법 제9조
	6	ㆍ손실보상 등	같은 법 제10조
	7	ㆍ보상금의 결정	같은 법 제11조
	8	ㆍ수익의 귀속	같은 법 제17조
	9	ㆍ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같은 법 제20조
	10	ㆍ사업의 위탁	같은 법 제26조
	11	ㆍ재결의 신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2	ㆍ공부의 비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3	ㆍ대장의 열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삭제 <2024..4.15.>	삭제 <2024..4.15.>	삭제 <2024..4.15.>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상하수과		○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사무
상하수과	1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및 공고(광역상수원 및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제외)	「수도법」제7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상하수과		〇「수도법」에 따른 다음 사무
상하수과	2	･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수도법」제1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3호)
상하수과	3	･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수도법」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3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개정 2020.12.31., 2021.10.6., 2021.11.1., 2022.3.11., 2022.6.27., 2022.12.9., 2023.4.11., 2023.11.2., 2024.4.15., 2024.9.30., 2025.6.9., 2025.10.17.>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도시주택실
 공정국 <삭제 2023.4.11.>

 자치행정국 [신설 2022.6.27.]

 보건건강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수산생명과학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축산동물복지국

 경제실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별표 2]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 기관
화 재 예방과		○ 소방대상물의 방염에 관한 다음 사무
화 재 예방과	1	･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소방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개정 2023.4.11., 2025.6.9.>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소방재난본부

[별표 3]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농 업 정책과		○ 농지 전용에 관한 다음 사무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농 업 정책과	1	･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제2호)
농 업 정책과	2	･ 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농 업 정책과	3	･ 청문	같은 법 제55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농 업 정책과	4	･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농 업 정책과	5	･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농 업 정책과	6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5호)
농 업 정책과	7	･ 검사 및 조사	같은 법 제5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6호)
농 업 정책과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안의 협의	「농지법」 제43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의3)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하천과		○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사무(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에 한한다)
하천과	1	･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하천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가목)
하천과	2	･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나목)
하천과	3	･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다목)
하천과	4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라목)
하천과	5	･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마목)
하천과	6	･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사목)
하천과	7	･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아목)
하천과	8	･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자목)
하천과	9	･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차목)
하천과	10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카목)
하천과	11	･ 보고 및 출입 등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파목)
하천과	12	･ 청문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하목)
하천과	13	･ 과태료의 부과･징수 (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너목)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투자 진흥과		○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다음 사무
투자 진흥과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 내용의 관보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투 자 통상과	삭제 <2024.9.30.>	삭제 <2024.9.30.>	삭제 <2024.9.30.>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기 후 환 경 관리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 중 사업장에 관한 다음 사무
	1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호)
	2	･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에 대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
	3	･ 배출시설･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
	4	･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같은 법 제37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
	5	･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5호)
	6	･ 측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 준수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에 대한 미이행자 조업정지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명령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38조의4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6호･제7호)
	7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8호)
	8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개선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9호)
	9	･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0호)
	10	･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1호)
	11	･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2호)
	12	･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3호)
	13	･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의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4호)
	14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6호)
	15	･ 기타수질오염원의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60조제7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7호･제18호)
	16	･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요구･출입･채취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3호)
	17	･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 의뢰	같은 법 제6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4호)
	18	･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폐수처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5호)
	19	･ 과태료의 부과･징수(폐수처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6호)
	20	･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81조제1항제27호
	21	･ 개선계획서 접수 및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81조제1항제28호
	22	･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81조제1항제29호
	23	･ 기준 이내 배출량의 조정,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81조제1항제30호･제31호
	24	･ 조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배출시설의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제81조제1항제32호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다음 사무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사업장은 제외한다]
	25	･ 과징금의 부과･징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26	･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27	･ 표지판의 설치	같은 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28	･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29	･ 자료제출의 요구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 중 사업장에 관한 다음 사무
	30	ㆍ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31	ㆍ영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32	ㆍ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개정 2020.12.31., 2022.3.11., 2023.4.11., 2024.4.15., 2024.9.30., 2025.6.9.>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농수산생명과학국

 건설국

 국제협력국

 경제투자실 <삭제 2024.9.30.>

 기후환경에너지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도모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 중 시장ㆍ군수,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제2조(재위임사항)

제2조(재위임사항)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1.10.6.>② 도지사가 소속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6., 2021.11.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발신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2.6.]

상위법 근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별표 1] 시장&#65381;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2조(재위임사항)

제3조(지휘·감독)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