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지역경제상권과		○ 계량기의 검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 계량기의 정기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2	․ 계량기의 수시검사	같은 법 제31조
	3	․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따른 행정처분	같은 법 제52조
	4	․ 계량업무의 위임업무수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세정과		○ 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1	․ 납세의 고지	지방세징수법 제12조
	2	․ 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세기본법 제58조
	3	․ 세무조사	같은 법 제82조 내지 제85조
	4	․ 이의신청 및 심사 ‧ 심판청구 접수	지방세기본법 제89조 내지 제100조
	5	․ 납기전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22조
	6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지방세기본법 제26조
	7	․ 가산금 및 독촉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내지 제32조
	8	․ 징수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내지 제29조
	9	․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환부이자 계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10	․ 서류의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내지 제32조
	11	․ 공시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12	․ 징수촉탁	지방세징수법 제18조
	13	․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14	․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세원관리과		○ 도세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1	․ 서류의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내지 제32조
	2	․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	․ 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	같은 법 제26조 내지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10조
	4	․ 소멸시효	같은 법 제39조‧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5	․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4조
	6	․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접수	같은 법 제89조 내지 제100조
	7	․ 세무공무원의 질문 ‧ 검사권	같은 법 제140조
	8	․ 교부금전의 예탁	같은 법 제143조
	9	․ 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4조
	10	․ 징수촉탁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11	․ 징수유예	같은 법 제25조 내지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5조
	12	․ 가산금 및 독촉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
	13	․ 체납처분	같은 법 제33조 내지 제105조, 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93조
	14	․ 교부청구	같은 법 제66조 내지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내지 제68조
	15	․ 결손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아동보육과		○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요보호대상자 보호조치	아동복지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 아동 등에 대한 조사	같은 법 제66조
		○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5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56조
	3	․ 도시락 급식업체 협약
	4	․ 급식비 지급(배달업체) 및 정산(지역아동센터)
	5	․ 급식업체(지역아동센터 포함) 지도점검
	6	․ 급식대상자 조사 및 선정
		○ 국공립보육시설외 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7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취소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체육진흥과		○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2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신고	같은 법 제30조
	3	․ 신고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35조제2항
	4	․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36조
	5	․ 보고	같은 법 제40조
	6	․ 수수료 납부	같은 법 제41조
	7	․ 벌칙 및 양벌규정에 의한 조치	같은 법 제42조․제43조
	8	․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44조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환경정책과	1	○ 소음측정망 설치 운영	소음․ 진동관리법 제3조제2항․제3항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2	․ 토양정밀조사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
	3	․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같은 법 제7조
	4	․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같은 법 제8조
	5	․ 손실보상	같은 법 제9조
	6	․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같은 법 제15조 제1항․제3항
	7	․ 토양오염대책의 수립․시행	같은 법 제18조
	8	․ 오염토양개선 사업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내지 제4항
	9	․ 토지이용등의 제한	같은 법 제20조
	10	․ 행위제한 (오염물질 제거 또는 시설철거 명령)	같은 법 제21조제3항
	11	․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대집행	같은 법 제24조
	12	․ 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 재위임 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32조
	13	○ 생활악취의 규제	악취방지법 제16조
		○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4	․ 수렵면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4조
	15	․ 수렵면허 갱신	같은 법 제48조
	16	․ 면허의 취소․정지	같은 법 제49조
	17	․ 수렵야생동물의 포획 승인	같은 법 제50조제1항
자원순환과	1	○ 폐기물처리 신고(일반폐기물의 한함)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기후에너지과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	ㆍ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에 따른 조치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4항
	2	ㆍ 황함유 기준 초과 연료의 사용승인 등	같은 법 제41조제3항
	3	ㆍ 연료의 제조․판매․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및 조치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4	ㆍ 고체연료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42조
	5	ㆍ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및 조치	같은 법 제59조
	6	ㆍ 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 재위임 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94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한함)
	7	ㆍ 자료제출․검사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8	ㆍ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 제4호
		○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9	ㆍ 자가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개선 또는 적합명령 (다만, 전압 10만 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출력1만킬로와트 미만 발전설비에 한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20조
	10	ㆍ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52조
		○ 「전기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1	ㆍ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의 출입허가	전기사업법 제88조제2항, 같은 조제3항
	12	ㆍ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9조제2항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건축안전관리과		○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 옥외광고물중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지주이용간판, 에드벌룬 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
	2	ㆍ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단, 2개구 이상에 표시 하는 광고물은 제외)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같은 조례 제19조
	3	ㆍ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조례 제19조
	4	ㆍ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조례 제19조
	5	ㆍ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13조 같은 조례 19조
	6	ㆍ 허가ㆍ신고ㆍ 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	같은 법 제17조 같은 조례 제19조
	7	ㆍ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10조 같은 조례 제19조
	8	ㆍ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0조 같은 조례 제19조
	9	ㆍ 군사시설 차폐용 간판규격의 선정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같은 조례 제19조
	10	ㆍ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같은 조례 제19조
도로과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2	․ 건설기계조종사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3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28조
	4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5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반납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6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7	․ 건설기계조종사의 신상변동 신고 처리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8	․ 적성검사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9	○ 지방도의 유지관리	도로법 제31조
	10	○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도로점용허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	같은 법 제61조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에 한함)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도로과	11	․ 원상회복의무 면제 승인	같은 법 제73조
	12	․ 점용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조치하는 다음의 권한
	13	․ 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63조
	14	․ 허가효력의 정지	같은 법 제63조
	15	․ 허가조건의 변경	같은 법 제63조
	16	․ 공사의 중지	같은 법 제63조
	17	․ 공작물의 개축	같은 법 제63조
	18	․ 건물의 이전 명령	같은 법 제63조
	19	․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72조·제117조
	20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공익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권한	같은 법 제61조
		○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관리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에 한함)
	21	․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법 제72조·제117조
	22	․ 고발	같은법 제114조
	23	․ 원상복구 명령	같은법 제73조
	24	○ 도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에 한함)	같은법 제114조
	25	․ 실태조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26	․ 도로에 상품 등 기타의 물품을 적치하는 행위, 노점상 행위	도로법 제75조
	27	․ 기타 고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같은 법 제75조,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정보과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ㆍ징수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
	2	ㆍ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같은 법 제3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소 관 부 서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 농약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등 록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2	․ 폐업․휴업․ 재개업신고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3	․ 보고명령	같은 법 제25조제1항
		4	․ 영업의 정지․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7조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양곡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대규모 도정업은 제외)
		5	․ 등 록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6	․ 시설의 양도․ 임대 또는 변경 신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7	․ 영업의 폐지․ 휴업신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8	․ 영업정지 처분 및 요청	같은 법 제21조제1항
		9	․ 등록취소 처분 및 요청	같은 법 제21조제1항
		10	․ 청 문	같은 법 제28조
			○ 과태료 부과․ 징수(대규모 도정업 제외)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11	․ 매매업 신고위반 과태료
		12	․ 가공업 등록위반 과태료
		13	․ 명령위반 과태료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1	1	○ 산림해충의 구제․예방에 관한 조치명령	산림보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하천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1	․ 양도․ 양수의 허가	하천법 제5조
	2	2	․ 상속신고의 처리	같은 법 제5조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3	․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신고처리	같은 법 제5조
	4	․ 회사합병으로 인한 승계신고처리	같은 법 제5조
		○ 지방 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5	․ 점용하천 부속물의 공사 및 유지명령	같은 법 제27조
	6	․ 겸용공작물 공사 및 유지명령	같은 법 제27조
	7	․ 하천공사의 보수에 관한 공사 및 유지관리	같은 법 제27조
	8	․ 토지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9	․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10	․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제거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11	․ 토지굴착, 성토, 절상 등 형상 변경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12	․ 토석. 사력등 하천산출물의 채취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13	․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 기타 하천의 점용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14	․ 식물의 재식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15	․ 하천수를 이용하는 죽․ 목등의 운송, 선박의 운항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16	․ 하천의 인접지역에서 수량에 영향을 끼칠 유수의 채취	같은 법 제52조
	17	․ 동구역 지정공고 및 허가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18	․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71조
	19	․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정지	같은 법 제69조제1항
	20	․ 공사의 중지명령	같은 법 제69조제1항
	21	․ 공작물 또는 건물의 개축 변경 명령	같은 법 제69조제1항
	22	․ 공작물 또는 건물의 이전 및 제거명령	같은 법 제69조제1항
		○ 제8호 내지 제17호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23	․ 신․ 개축 공작물의 준공인가	같은 법 제30조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24	․ 하천 점․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	같은 법 제37조
	25	․ 하천 점․ 사용료의 감면	같은 법 제37조
	26	․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48조
	27	․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출입	같은 법 제90조
	28	○ 제8호 내지 제17호에 의한 하천의 점용에 있어서 공사의 대행	같은 법 제36조
	29	○ 지방하천 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타인 토지의 사용 및 출입하게 하는 권한	같은 법 제75조
	30	○ 제8호 내지 제17호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권한	같은 법 제69조
차량등록사업소	1	○ 자동차 압류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개정 2026.4.22.>
구 청 장 에 게 재 위 임 하 는 사 무

[별표 2]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 임 기 관
세정과		○ 도세 ‧ 시세 부과징수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 납세의 고지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 관련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자세 신고접수 및 고지서 교부)	지방세기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도세기본조례 제2조 시세기본조례 제2조	차량등록사업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사무위임 규칙 [ 별 표 2]
사 업 소 장 에 게 재 위 임 하 는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01.16, 2007.11.06, 2019.10.01., 2022.1.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10.31, 2006.01.16>②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6.01.16>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01.>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일부개정 2018.06.29, 2019.10.01., 2024.7.1.>

제5조

제5조 <삭제 2006.01.16>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