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감사관	1	○ 구․동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처분	공무원경고등처분에 관한 규정
	2	○ 동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회계감사)의 실시	성남시자체감사규칙
재난안전관		○ 민방위시설 및 장비에 관한 권한
	1	ㆍ 공공용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지정관리
	2	ㆍ 대피시설 안내 및 유도표지판 설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3	ㆍ 기술지원대 편성	같은 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4	ㆍ 소규모 직장민방위대의 통합 편성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
		연합민방위대의 구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5	ㆍ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개편, 해체, 이전,	같은 법 제19조
		명의변경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내지 24조
		○ 직장민방위대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
	6	ㆍ 관내 직장민방위대장 지휘․감독	같은 법 제21조
	7	ㆍ 직장민방위대 검열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관한 다음의 권한
	8	ㆍ 민방위대 세부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9	ㆍ 직장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통지서의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작성 및 전달
	10	ㆍ 직장민방위대원 및 기술지원대의	같은 법 제23조제3항
		교육․훈련 면제대상자 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제31조
	11	ㆍ 직장민방위대원 및 기술지원 대원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재난안전관	12	○ 직장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의 동원 및 유예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내지 제44조
	13	○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4	ㆍ 안전․유지관리 수립 확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
	15	ㆍ 안전점검 실시 확인 및 조치	같은 법 제6조
	16	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의	같은 법 제11조
		통보 확인
	17	ㆍ 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의 통보 확인	같은 법 제15조의2
	18	ㆍ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등	같은 법 제16조
	19	ㆍ 실태점검 및 사고조사의 실시	같은 법 제33조의2
	20	ㆍ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이의신청	같은 법 제44조
인사과	1	○ 6급공무원에 대한 보직부여 및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 7급이하 일반직․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2	ㆍ 승진(시기 및 인원 사전승인), 전보, 휴직, 복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
		면직, 징계, 승급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
	3	ㆍ 징계집행	같은 법 제72조
	4	ㆍ 근무성적 평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5	ㆍ 경력평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
	6	ㆍ 승진후보자명부 작성(8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
	7	○ 청원경찰 배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의2
정보통신과		○ 6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건축물과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ㆍ 검사신청서(설계도서등)확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	ㆍ 현장방문 사용전검사실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정보통신과	3	ㆍ 사용전검사필증 교부결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4	ㆍ 사용전검사필증 교부대장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5	ㆍ 재검사실시(보완지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6	ㆍ 감리를 실시한 공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7	ㆍ 정기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8	ㆍ 수수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9	ㆍ 위반사항 시정지시등 행정조치	같은 법 제75조제3항
지역경제상권과		○ 담배소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ㆍ 담배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 제16조
	2	ㆍ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같은 법 제17조
	3	ㆍ 담배소매인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영업승계, 출장 판매
	4	ㆍ 담배소매업의 폐업, 휴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22조의2
	5	ㆍ 벌칙 및 과태료	같은 법 제27조의3·제28조·제29조
세정과		○ 시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성남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제외)
	1	ㆍ 납세의 고지	지방세징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	ㆍ 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세기본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3	ㆍ 납기 전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28조
	4	ㆍ 물납, 분할납부	지방세법 제117조, 제118조
	5	ㆍ 세무조사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내지 제85조
	6	ㆍ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접수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90조 내지 제91조
	7	ㆍ 납기한의 연장	지방세기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8	ㆍ 가산금 및 독촉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내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내지 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9	ㆍ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접수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내지 제91조
세정과	10	ㆍ 징수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내지 제29조
	11	ㆍ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12	ㆍ 공시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13	ㆍ 징수촉탁	지방세징수법 제18조
	14	ㆍ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15	ㆍ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16	ㆍ 서류의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 개별주택가격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7	ㆍ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18	ㆍ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같은 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19	ㆍ 단독주택소유자등의 의견청취 등	같은 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20	ㆍ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같은 법 제17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재조사 산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21	ㆍ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성남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22	ㆍ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성남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23	ㆍ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24	ㆍ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세원관리과		○ 시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성남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1	ㆍ 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내지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10조
	2	ㆍ 가산금 및 독촉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내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2조
	3	ㆍ 체납처분	같은 법 제33조 내지 제105조, 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74조
세원관리과	4	ㆍ 결손처분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5	ㆍ 교부청구	지방세징수법 제66조 내지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내지 제68조
	6	ㆍ 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7	ㆍ 징수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내지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
	8	ㆍ 지방세환급금(환급 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내지 제22조
	9	ㆍ 소멸시효	같은 법 제39조·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0	ㆍ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1	ㆍ 징수촉탁	지방세징수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12	ㆍ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13	ㆍ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같은 법 제140조
	14	ㆍ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
복지정책과		○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 긴급지원대상자 결정·급여지급, 사후조사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3조, 제15조,
		및 보장비용의 환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2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23조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ㆍ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2	ㆍ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같은 법 제12조
	3	ㆍ 장애인편의시설 협의	같은 법 제16조의2 및
		- 6층이하 2,000㎡이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장애인복지과	4	ㆍ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23조 내지 제28조
		- 과태료 부과․징수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5	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위반 단속 및	같은 법 제17조 및 제27조
		과태료 부과․징수
		○ 장애제수당 지급 등
	6	ㆍ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7	ㆍ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법 제50조
	8	ㆍ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제13조
	9	ㆍ 미지급의 연금지급	장애인연금법 제14조
	10	ㆍ 부당이득 환수, 부정수급 관리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노인복지과		○ 노인의 보건․복지 조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 건강진단	노인복지법 제27조
	2	ㆍ 상담 및 시설입소 위탁	같은 법 제28조
	3	ㆍ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신고	같은 법 제37조
		○ 기초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4	ㆍ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법 제14조
	5	ㆍ 부당이득환수 및 부당수급자관리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6	ㆍ 미지급 연금의 지급	같은 법 제15조
여성가족과		○ 한부모가족 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아동보육과		○ 국공립보육시설외 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 보육시설의 설치전 상담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2	ㆍ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3	ㆍ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4	ㆍ 보육시설의 비용의 보조 등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5	ㆍ 보육시설의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같은 법 제40조
	6	ㆍ 보육시설의 지도와 명령	같은 법 제41조
아동보육과	7	ㆍ 보육시설의 보고와 검사	같은 법 제42조
	8	ㆍ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9	ㆍ 보육시설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	같은 법 제44조
	10	ㆍ 보육시설의 폐쇄 등	같은 법 제45조
	11	ㆍ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12	ㆍ 보육시설의 청문	같은 법 제49조
	13	ㆍ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54조, 제55조
	14	ㆍ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아동수당에 대한 다음의 권한
	15	ㆍ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제10조
	16	ㆍ 아동수당 보장결정 통지	같은 법 제9조
	17	ㆍ 아동수당 부당이득 환수 및 관리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18	ㆍ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신고 및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9호
		지원에 관한 사항
	19	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설치 신고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 24조
	20	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같은 법 제51조
		휴·폐업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21	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지도점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22	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시설	같은 법 제56조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3	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종사자	같은 법 제54조
		임면사항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24	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비용보조	같은 법 제59조
		및 정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아동보육과	25	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보조금의	같은 법 제61조
		반환 명령
	26	ㆍ 민간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 과태료	같은 법 제75조
		부과·징수
문화관광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 영화상영 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2	ㆍ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법 제58조·제60조·제61조
		등록증의 교부․갱신 교부
	3	ㆍ 영업의 지위 승계 신고	같은 법 제63조
	4	ㆍ 비디오물시청제공업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같은 법 제64조
	5	ㆍ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같은 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3항·
		과징금부과,영업소 폐쇄 및 비디오물	제68조·제70조
		수거, 청문
	6	ㆍ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및 모범업자에	같은 법 제88조·제89조
		대한 지원
	7	ㆍ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제99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8	ㆍ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 모범게임제공업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정 및 지원
	9	ㆍ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
	10	ㆍ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같은 법 제26조제2항
		제공업의 등록
	11	ㆍ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신고	같은 법 제26조제3항
	12	ㆍ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같은 법 제26조제4항
	13	ㆍ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 교부	같은 법 제26조제5항
	14	ㆍ 영업의 지위 승계신고	같은 법 제29조
	15	ㆍ 게임제공업의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30조
	16	ㆍ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법 제31조
문화관광과	17	ㆍ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에 대한 행정	제36조·제40조
		처분(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영업폐쇄,
		과징금부과, 청문)
	18	ㆍ 영업소의 폐쇄 및 게임물 등의	같은 법 제38조
		수거․폐기․삭제 등
	19	ㆍ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8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20	ㆍ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21	ㆍ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22	ㆍ 노래연습장의 등록	같은 법 제18조
	23	ㆍ 신고증․등록증 교부	같은 법 제20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24	ㆍ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1조
	25	ㆍ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24조
	26	ㆍ 등록취소 등, 청문	같은 법 제27조·제30조
	27	ㆍ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28조
	28	ㆍ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같은 법 제29조
	29	ㆍ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6조
		○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30	ㆍ 신고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9조
	31	ㆍ 신고필증의 반납	같은 법 제11조
	32	ㆍ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33	ㆍ 신고필증의 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유원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34	ㆍ 허가 및 신고	관광진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5	ㆍ 변경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5조
	36	ㆍ 결격사유에 의한 등록취소	같은 법 제7조
	37	ㆍ 관광사업의 양수 등	같은 법 제8조
문화관광과	38	ㆍ 보험가입 등	같은 법 제9조
	39	ㆍ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40	ㆍ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4조
	41	ㆍ 과징금의 부과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42	ㆍ 보고, 검사	같은 법 제73조
	43	ㆍ 수수료	같은 법 제74조
	44	ㆍ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45	○ 면세용도물품 증명 발급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환경정책과		○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	ㆍ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제1항
	2	ㆍ 운행차의 개선명령,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같은 법 제38조·제49조
	3	ㆍ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방지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4	ㆍ 자동차 운행규제	같은 법 제28조
	5	ㆍ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6	ㆍ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같은 법 제23조
	7	ㆍ 이동소음의 규제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8	ㆍ 행정처분(구청장 위임 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9	ㆍ 과태료 부과․징수(구청장 위임 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60조
	10	ㆍ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변경)	같은 법 제22조
	11	ㆍ 교통소음․진동관리 지역 내에 대한	같은 법 제29조
		필요조치 등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2	ㆍ 토양오염의 신고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13	ㆍ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변경)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2조
	14	ㆍ 토양오염 검사	같은 법 제13조
	15	ㆍ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같은 법 제14조
	16	ㆍ 과태료 부과(구청 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32조
자원순환과		○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2	ㆍ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에 관한사항	같은 법 제15조
	3	ㆍ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같은 법 제15조
		설치에 관한 사항
	4	ㆍ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4조
	5	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같은 법 제14조
		관한 사항
	6	ㆍ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9조
		○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에 관한 다음의 권한
	7	ㆍ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	같은 법 제15조
	8	ㆍ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4조
	9	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같은 법 제14조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0	ㆍ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4조
	11	ㆍ 쓰레기봉투의 매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4조
	12	ㆍ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에	같은 법 제14조
		관한 사항
	13	ㆍ 쓰레기배출자 실명제 실시 지역지정에	같은 법 제14조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14	ㆍ 폐기물의 수집 장소 또는 허가․승인받은	같은 법 제68조
		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15	ㆍ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같은 법 제68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생활폐기물에 한함)
자원순환과		○ 환경미화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6	ㆍ 환경미화원 임면요구 및 관리감독	같은 법 제14조
		○ 공중화장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7	ㆍ 공중화장실 관리자 교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18	ㆍ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표지 부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9	ㆍ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같은 법 제10조
	20	ㆍ 유료화장실의 설치신고 및 관리	같은 법 제11조
	21	ㆍ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같은 법 제12조·제13조
	22	ㆍ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 지도	같은 법 제14조
	23	ㆍ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같은 법 제16조
	24	ㆍ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같은 법 제21조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	ㆍ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2항
	2	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조치 등	같은 법 제43조제3항,4항
	3	ㆍ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같은 법 제44조제1항,2항
	4	ㆍ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조치 등	같은 법 제44조제7항
	5	ㆍ 운행차 수시점검(비디오단속 포함)	같은 법 제61조
	6	ㆍ 운행차의 개선명령,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같은 법 제70조·제70조의2
	7	ㆍ 과태료 부과(구청 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94조
		○ 고압가스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8	ㆍ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9	ㆍ 안전관리자 선ㆍ해임신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15조
	10	ㆍ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23조
	11	ㆍ 허가관청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24조
	12	ㆍ 보험가입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25조
	13	ㆍ 과태료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3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4	ㆍ 시설의 설치ㆍ검사 등에 관한 사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기후에너지과	15	ㆍ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34조
	16	ㆍ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1조
	17	ㆍ 허가관청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8조
	18	ㆍ 보험가입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57조
	19	ㆍ 보고ㆍ검사등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55조
	20	ㆍ 과태료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73조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21	ㆍ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22	ㆍ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12조제2항
	23	ㆍ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13조제4항
	24	ㆍ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25	ㆍ 청문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0조
	26	ㆍ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49조제3항
	27	ㆍ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38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28	ㆍ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등 단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및 조치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0항
	29	ㆍ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6조
위생정책과		○「공중위생관리법」의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폐업 및 승계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3조의2
	2	ㆍ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9조
	3	ㆍ 영업의 제한	같은 법 제9조의2
	4	ㆍ 행정처분 등	같은 법 제10조∼제11조의3,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과징금, 행정제제	제11조의6, 제12조, 제20조∼제22조
		처분의 승계 등)
	5	ㆍ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같은 법 제11조의4
	6	ㆍ 이용업소 표시등의 사용제한	같은 법 제11조의5
위생정책과	7	ㆍ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위생관리 등급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공표 등
	8	ㆍ 위생교육	같은 법 제17조
		○「위생용품관리법」의 ‘위생물수건처리업’ 에
		관한 다음의 권한
	9	ㆍ 영업의 신고 등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7조,
			제9조, 제11조, 제30조
	10	ㆍ 행정처분 등	같은 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시정명령, 폐기처분, 영업정지, 폐쇄조치,	제13조의2, 제14조∼제23조,
		청문, 과징금 처분 등)	제25조, 제26조, 제32조∼제34조
		○「식품위생법」(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 식품
		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식품판매업 중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
		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영업, 영업신고 등 적용받지 않는
		자유업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1	ㆍ 영업소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식품위생법 제22조
	12	ㆍ 식품등의 재검사	같은 법 제23조
	13	ㆍ 영업의허가(신고) 및 허가(신고) 사항	같은 법 제37조∼제39조
		변경허가(신고), 폐업, 승계 등
	14	ㆍ 건강진단, 식품위생교육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15	ㆍ 영업 제한	같은 법 제43조
	16	ㆍ 모범업소의 지정 및 식품접객업소의	같은 법 제47조, 제47조의2
		위생등급 지정 등
	17	ㆍ 행정처분 등	같은 법 제71조∼제84조,
		(시정명령, 폐기처분, 위해식품 공표,	제86조, 제88조
위생정책과		시설개수, 허가취소, 청문, 과징금 처분,
		위반사실 공표 등)
	18	ㆍ 포상금 지급, 정보공개	같은 법 제90조, 제90조의2
	19	ㆍ 수수료	같은 법 제92조
	20	ㆍ 과태료, 벌칙 및 양벌규정 등	같은 법 제93조∼제98조, 제100조∼제10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21	ㆍ 묘지의 일제 조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2	ㆍ 공설묘지중 일반 묘지, 사설묘지 및	같은 법 제13조∼제18조
		사설봉안시설 설치(변경)허가(신고) 및
		관리 등(개인, 가족, 문중, 종중, 종교단체)
	23	ㆍ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24	ㆍ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및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무연분묘의 개장공고(허가)등 처리
	25	ㆍ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검사 및	같은 법 제31조∼제43조
		보고 등(개인, 가족, 문중, 종중, 종교단체)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식품판매업 중
		식용얼음 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
		접객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등 적용받지
		않는 자유업종]에 의한 다음의 권한
	26	ㆍ 행정처분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정명령, 위해식품회수, 폐기처리, 영업정지,	제14조∼제21조, 제23조
		행정제제처분 승계, 과징금 처분, 위반사실
		공표 등)
위생정책과	27	ㆍ 과태료, 벌칙 및 양벌규정	같은 법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의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28	ㆍ 영업의 신고 등(영업신고, 신고 사항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변경, 폐업신고)	제6조, 제42조
	29	ㆍ 영업의 승계, 출입ㆍ검사ㆍ수거	같은 법 제11조,제20조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30	ㆍ 행정처분 등(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개수	같은 법 제29조∼제37조의3
		명령, 행정제제처분의 승계, 영업허가 취소,
		폐쇄조치, 청문, 과징금 처분 등)
	31	ㆍ 포상금 지급	같은 법 제40조
	32	ㆍ 벌칙 및 양벌규정	같은 법 제43조∼제46조
	33	ㆍ 과태료 및 특례	같은 법 제47조,제48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원산지 표시대상(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34	ㆍ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35	ㆍ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같은 법 제6조의2, 제9조, 제10조,
			제14조∼18조
	36	ㆍ 포상금 지급 등	같은 법 제12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조리·가공한 식품 판매 관련 사항에 한함）
	37	ㆍ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위생정책과	38	ㆍ 폐업 및 전업의 지원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39	ㆍ 출입·조사 등	같은 법 제13조
	40	ㆍ 이행조치명령 등	같은 법 제14조
	41	ㆍ 고발 및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도시계획과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1	ㆍ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
	2	ㆍ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3	ㆍ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설치의 범위
	4	ㆍ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토지의 형질변경 범위
	5	ㆍ 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6	ㆍ 토지의 분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7	ㆍ 물건의 적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8	ㆍ 용도변경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9	ㆍ 신고의 대상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10	ㆍ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11	ㆍ 허가의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2	ㆍ 허가신청서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13	ㆍ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경미한 행위
	14	○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5	○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같은 법 제13조의2
	16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같은 법 제14조
	17	○ 주민지원사업 등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도시계획과	18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19	○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같은 법 제30조
	20	○ 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같은 법 제3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2
	21	○ 벌칙	같은 법 제31조, 제32조
	22	○ 양벌규정 및 과태료	같은 법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23	○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불법행위 예방 조치
	24	ㆍ 홍보 및 교육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25	ㆍ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	같은 규정 제5조
	26	ㆍ 항공사진의 촬영에 대한 결과 조치	같은 규정 제7조제3항
		○ 단 속
	27	ㆍ 단속의 대상	같은 규정 제9조
	28	ㆍ 단속계획의 수립	같은 규정 제10조
		○ 행정조치
	29	ㆍ 현장조치	같은 규정 제12조
	30	ㆍ 시정명령 등	같은 규정 제13조
	31	ㆍ 이행강제금의 부과	같은 규정 제14조
	32	ㆍ 고발	같은 규정 제15조
	33	ㆍ 행정대집행	같은 규정 제16조
	34	ㆍ 행정심판청구 권리의 통지	같은 규정 제17조
		○ 도시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35	ㆍ 건축물의 건축(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공작물의 설치
	36	ㆍ 농지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수반되는
도시계획과		토지 형질 변경 허가
	37	ㆍ 건축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3,300제곱 미터
		이하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38	ㆍ 물건의 적치허가
	39	ㆍ 토지의 분할
	40	ㆍ 불법토지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단속
	41	○ 지구단위계획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33조, 제141조
주택과		○ 6층 초과, 2,000㎡초과의 신축․증축․개축
		․재축 건축물과 리모델링 건축물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2	ㆍ 사용검사 신청	주택법 제4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3	ㆍ 사용검사필증 교부	같은 법 제4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4	ㆍ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98조
	5	ㆍ 과태료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101조
건축과		○ 건축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 등	건축법 제8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2	ㆍ 건축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4조
	3	ㆍ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0조
	4	ㆍ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83조
건축안전관리과		○ 건축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	건축법 제8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건축안전관리과	2	ㆍ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같은 법 제82조제3항,
		범위에서 하는 증축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 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3	ㆍ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건축법 제79조
	4	ㆍ 기존 건축물의 시정명령	같은 법 제81조
	5	ㆍ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113조
	6	ㆍ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80조
		○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
	7	ㆍ 건축물의 유지관리ㆍ행정지도	건축물관리법 제12조
	8	ㆍ 건축물 관리점검(구청 소관 공작물의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정기점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9	○ 건축물의 해체허가 및 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10	ㆍ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신고	같은 법 제33조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11	ㆍ 건축물의 멸실신고	같은 법 제34조
	12	ㆍ 건축지도원 지정ㆍ관리	건축법 제37조
	13	ㆍ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건축물관리법 제9조
	14	ㆍ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관리	같은 법 제11조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15	ㆍ 사용제한	같은 법 제21조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16	ㆍ 사고조사 등	같은 법 제46조
		(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17	○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건축법 제38조
	18	○ 등기촉탁	건축법 제39조
건축안전관리과	19	○ 공개 공지 등의 관리	건축법 제43조
	20	○ 건축물관리계획검토에 관한 권한	건축물관리법 제11조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21	○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건축물관리법 제41조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22	○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관한 사무	건축물관리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교통기획과	1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ㆍ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5조, 제143조
	3	ㆍ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161조
		이의신청 처리 및 현년도 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4조의 3
	4	ㆍ 불법 주차차량 견인조치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5	ㆍ 불법 주ㆍ정차단속공무원 임면(구ㆍ동)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노상방치차량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	ㆍ 방치차량의 강제처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7	ㆍ 범칙금(고발 등) 부과 등	같은 법 제81조, 제83조
	8	ㆍ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같은 법 제85조 내지 같은 법 제88조
		○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9	ㆍ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43조
교통기획과		지도·단속
	10	ㆍ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 위반에	같은 법 제160조, 제161조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 처리
대중교통과		○ 버스전용차로 위반사항 단속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지도·단속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제1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2	ㆍ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과태료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제161조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내지 제92조
주차지원과		○ 「주차장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	ㆍ 노상주차장 관리(시설관리공단위탁시설제외)	주차장법 제8조
	2	ㆍ 노외주차장 관리(시설관리공단위탁시설제외)	같은 법 제13조
도로과		○ 도로에 관한 권한
	1	ㆍ 사도개설 허가(폭 12미터 이하)	사도법 제4조
	2	ㆍ 도로유지관리(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제외)	도로법 제31조
	3	ㆍ 도로개설 공사 및 용지취득(폭 12미터 이하)	도로법 제3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9조
	4	- 계획수립 및 공사시행	도로법 제31조
	5	- 토지, 지장물 등의 보상 및 취득, 이주대책 수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75조
	6	- 미불용지 보상(폭 12m 이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7	ㆍ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법 제31조, 제50조
	8	○ 도로점용허가(국도,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 제외)	도로법 제61조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제외)
	9	ㆍ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10	ㆍ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승인	같은 법 제73조
	11	ㆍ 권리의무의 양수·양도 허가	같은 법 제106조
	12	ㆍ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같은 법 제106조
도로과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다음 조치를 취하는 권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제외)
	13	ㆍ 허가취소	같은 법 제63조
	14	ㆍ 허가조건의 변경	같은 법 제63조
	15	ㆍ 공사중지의 명령	같은 법 제63조
	16	ㆍ 공작물의 개축명령	같은 법 제63조
	17	ㆍ 물건의 이전명령	같은 법 제63조
	18	ㆍ 변상금 등 부과 · 징수 및 결손	같은 법 제72조, 제117조
	19	ㆍ 무단점용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20	ㆍ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 징수	도로법 제72조, 제117조
	21	ㆍ 고발	같은 법 제114조
	22	ㆍ 원상복구 명령 등	같은 법 제73조
	23	○ 공동구 시설관리	공동구유지관리조례 제10조
		○ 공유재산 관리(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제외한 도로에 한함)
	24	ㆍ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25	ㆍ 공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변상금 부과	같은 법 제81조
	26	ㆍ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같은 법 제83조
	27	ㆍ 공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대한 고발	같은 법 제99조
	28	ㆍ 가두판매점 관리	같은 법 제28조
	29	ㆍ 가두판매점 대부료 및 점용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2조 내지 제33조
	30	ㆍ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20조
	31	ㆍ 공유재산 사용료의 부과 등	같은 법 제22조
	32	○ 자전거도로 정비(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제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한함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6조
		○ 일반광장(도로기능) 관리
도로과	33	ㆍ 일반광장 사용신고 수리 등 유지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34	ㆍ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지도단속	같은 법 제43조, 같은 조례 제16조
		(일반광장(도로기능) 포함)
토지정보과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ㆍ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	ㆍ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등	같은 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	ㆍ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같은 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4	ㆍ 이의신청 접수 및 재조사 산정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5	ㆍ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6	ㆍ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같은 법 제13조
	7	ㆍ 지가결정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8	ㆍ 합동조사반 편성 및 운영	같은 법 제10조 제4항,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9	ㆍ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0	ㆍ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사무	주택법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3
	11	ㆍ 신고내용의 조사 등	같은 법 제80조의3
	12	ㆍ 과태료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10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성남시주택조례 제33조
		○ 토지거래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3	ㆍ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불허가 통지	제11조 제4항
	14	ㆍ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협의	같은 법 제14조
	15	ㆍ 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신청 토지에 대한	같은 법 제15조
토지정보과		선매자 지정 및 통지
	16	ㆍ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자 지정	같은 법 제16조
	17	ㆍ 허가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18	ㆍ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농업기술센터		○ 농지전용 신고․협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1	ㆍ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주택
	2	ㆍ 농업인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 농업
		법인당 7,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시설
	3	ㆍ 농업인세대 또는 농업법인당 7,0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산업용 시설
	4	ㆍ 세대당 3,300제곱미터 이하의 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집하장․선과장․
		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5	ㆍ 생산자 단체당 7,000제곱미터 이하로서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
		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6	ㆍ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중 다음의 시설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 시설
		- 목욕탕, 구판장
	7	ㆍ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7,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 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업기술센터	8	ㆍ 세대 또는 법인당 7,000제곱미터 이하의
		양어장 또는 양식장
	9	ㆍ 세대 또는 법인당 1,500제곱미터 이하의 어업용
		시설로서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10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복구계획의	같은 법 제36조제2항
		제출․복구 비용의 예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0조
		○ 농지처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1	ㆍ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같은 법 제10조
	12	ㆍ 농지처분명령․매수청구	같은 법 제11조
	13	ㆍ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처리 등	같은 법 제63조
		○ 대리경작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같은 법 제20조
	14	ㆍ 대리경작자의 지정
	15	ㆍ 대리경작자 지정예고 및 이의신청 처리
	16	ㆍ 대리경작자 지정의 중지 및 지정해지
		○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같은 법 제49조·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17	ㆍ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18	ㆍ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및
		자격증명 발급
		○ 동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19	ㆍ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	동물보호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20	ㆍ 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21	ㆍ 과태료 부과·징수(위임한 사무에 한함)	같은 법 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푸른도시사업소		○ 도시공원의 관리
(공원과)	1	ㆍ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점․사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2	ㆍ 미관(경관)광장 유지관리 및 점․사용허가	같은 법 제19조, 제24조
	3	ㆍ 일반광장(중심대 및 근린기능) 유지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점·사용 허가	제43조,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푸른도시사업소	4	ㆍ 문화공원(야탑1‧2‧3, 정자1, 오리1, 판교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과)		관리	제19조, 제22조
	5	ㆍ 문화공원(야탑1‧2‧3, 정자1, 오리1, 판교1‧2)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제41조 ∼ 제43조
		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징수
	6	ㆍ 문화공원(야탑1‧2‧3, 정자1, 오리1, 판교1‧2)	같은 법 제45조 ∼ 제47조
		관련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7	ㆍ 문화공원(야탑1‧2‧3, 정자1, 오리1, 판교1‧2)	같은 법 제49조, 제53조 ∼ 제56조
		금지행위․불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푸른도시사업소		○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등에 관한 권한
(녹지과)	1	ㆍ 입목벌채 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2	ㆍ 입목벌채 신고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3	ㆍ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같은 법 제36조
	4	○ 벌채지 및 조림지 훼손에 관한 조림명령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5	○ 무허가 벌채 등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및	같은 법 제74조
		산림사법처리에 관한 권한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제16조·제54조
	6	○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 허가 등 산불	산림보호법 제34조·제57조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7	○ 입산신고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가로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8	ㆍ 가로수 훼손금 징수 및 사법처리
	9	ㆍ 가로수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
	10	ㆍ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한 가로수 관리	같은 법 제12조
		승인(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메워심기)
		○ 녹지(완충․경관․연결)의 관리
푸른도시사업소	11	ㆍ 녹지(완충․경관․연결) 유지관리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녹지과)		점․사용허가	제36조, 제38조
	12	ㆍ 녹지(완충․경관․연결) 점용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1조
		○ 공공공지의 관리
	13	ㆍ 공공공지의 유지관리 및 점․사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8조
	14	ㆍ 공공공지의 점용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1조
		○ 소공원의 관리
	15	ㆍ 소공원 유지관리 및 점․사용 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16	ㆍ 소공원의 점용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1조
푸른도시사업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생태하천과)		의한 다음의 권한
		ㆍ 호소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
	2	ㆍ 호소의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관리	같은 법 제20조
		○ 소하천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3	ㆍ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소하천정비법 제3조
	4	ㆍ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같은 법 제10조
		○ 소하천의 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5	ㆍ 토지등의 수용	같은 법 제12조
	6	ㆍ 소하천 점용등 허가	같은 법 제14조
	7	ㆍ 허가의 제한	같은 법 제15조
	8	ㆍ 원상회복 조치	같은 법 제16조
	9	ㆍ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17조
	10	ㆍ 공익 위한 처분	같은 법 제18조
	11	ㆍ 허가취소 청문	같은 법 제18조의2
	12	ㆍ 허가취소 실효처리	같은 법 제20조
	13	ㆍ 수익과 비용의 범위등	같은 법 제21조
	14	ㆍ 점용료등의 징수	같은 법 제22조
푸른도시사업소	15	ㆍ 부담금의 강제 징수	같은 법 제23조
(생태하천과)	16	ㆍ 공공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같은 법 제24조
		○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17	ㆍ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18	ㆍ 공유수면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0조
	19	ㆍ 점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13조·제15조
	20	ㆍ 권리․의무의 이전등	같은 법 제16조
	21	ㆍ 원상회복 조치등	같은 법 제21조
	22	ㆍ 점사용 관련 조사	같은 법 제55조
	23	ㆍ 공유수면내 금지행위 단속	같은 법 제5조
	24	ㆍ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20조
	25	ㆍ 허가취소 및 청문실시	같은 법 제19조·제58조
	26	ㆍ 공유수면의 손실보상	같은 법 제57조
	27	ㆍ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66조
		○ 지하수보전 및 개발․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28	ㆍ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2·제8조·
			제9조·제9조의2·제9조의3
	29	ㆍ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등	같은 법 제9조의4
	30	ㆍ 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10조
		○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31	ㆍ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원상복구	같은 법 제14조·제15조
	32	ㆍ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및 오염 유발 시설 조치	같은 법 제16조·제16조의2·
			제16조의3·제16조의4
	33	ㆍ 수질검사 및 출입검사등	같은 법 제20조·제21조
	34	ㆍ 타인토지에 출입등	같은 법 제31조
	35	ㆍ 허가 수수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33조
	36	ㆍ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취소 청문	같은 법 제35조
	37	ㆍ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맑은물관리사업소		○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
(수질복원과)	1	ㆍ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하수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2	ㆍ 하수도시설 설치(폭 25미터미만 도로)	같은 법 제18조
	3	ㆍ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같은 법 제18조
	4	ㆍ 공작물 설치허가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5	ㆍ 배수시설의 설치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6	ㆍ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처리	같은 법 제34조 내지 제3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개정 2026.4.13.>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삭제 <2022. 2. 16.>

[별표 2] 삭제 <2022. 2. 16.>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재난안전관	1	○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관리 (기술지원대 제외)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9조
민원여권과	1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인감등록 관리 및 인감발급	「인감증명법」 제2조제3조제12조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세정과	1	○ 납세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2	○ 과세증명 발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3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4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복지정책과		○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상담신청 및 접수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7조의2
	2	․현장확인 및 지원	같은 법 제8조, 제8조의 2
	3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통합돌봄과		○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관한 사무
	1	․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신청 및 접수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	․ 사전조사 실시 및 전문기관 조사의뢰	같은 법 제10조, 제12조
	3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작성,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소 관 부 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여성가족과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2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위생정책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1	․매장(사태포함) 및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매장(사태포함) 및 개장신고필증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9조
건축과	1	○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토지정보과	1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3] <개정 2026.4.13.>
동 장 에 게 위 임 하 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6, 2019.07.15., 2022.2.16.>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시장의 권한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9.07.15.>② 삭 제<2022.2.16.>③ 시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19.07.15.>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6, 2018.04.30., 2024.7.1.>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 있어 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 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제6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제6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7.15.>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