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장의 권한 위임사무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감사관	1. 구·동 공무원 문책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자체 점검사항에 대한 문책	∙「안양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7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업경제과	1. 담배소매인 지정 관리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소매인 지정 및 취소	∙「담배사업법」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②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③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 같은 법 제22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2. 복권판매와 관련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3조의3
기업경제과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신고, 변경, 휴ㆍ폐업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② 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과태료	∙같은 법 제26조, 제31조, 제45조
	③ 직권말소	∙같은 법 제22조
	4.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업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신고, 변경, 휴ㆍ폐업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② 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과태료	∙같은 법 제43조, 제48조, 제66조
	③ 직권말소	∙같은 법 제12조
	5. 직업소개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및 변경	∙「직업안정법」제1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②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③ (유·무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④ (유·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및	∙ 같은 법 제36조
	등록 등의 취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⑤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지위 승계	∙ 같은 법 제36조의2
	⑥ 청문실시	∙ 같은 법 제36조의3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업경제과	⑦ 폐쇄조치	∙ 같은 법 제37조
	⑧ (유․무료)직업소개사업 지도점검	∙ 같은 법 제41조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⑨ 포상금 지급	∙ 같은 법 제45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⑩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세정과	1.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납세의 고지	∙「지방세징수법」제12조,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② 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세기본법」제5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③ 납기 전 징수 및 납부기한의 연장	∙「지방세징수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④ 납부지연가산세 및 독촉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5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지방세징수법」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⑤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징수법」제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⑥ 지방세 징수유예	∙「지방세징수법」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⑦ 지방세환급금의 처리(환부이자 계산)	∙「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⑧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세정과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구청장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②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3. 시세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장
	①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제5조
	발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②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 」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동장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②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징수과	1. 시세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정리보류분 체납세의 체납처분 제외)	제105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93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74조까지
	② 정리보류	∙ 같은 법 제10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징수과	③ 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40조
	④ 교부청구	∙「지방세징수법」 제66조
	⑤ 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⑥ 징수촉탁	∙「지방세징수법」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⑦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총무과	1. 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지방공무원법」제6조
	대한 보직부여 및 전보, 징계 및
	징계의 집행
	② 7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 같은 법 제6조
	대한 휴직, 복직, 면직, 겸임, 직위
	해제, 시보해제 등 임용
	③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임용령」제31조
	대우공무원 선발
	2.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인사위원회 위원 임면 또는 위․해촉	∙「지방공무원법」제7조
	3. 청원경찰 임면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전보, 면직, 휴직, 복직	∙「청원경찰법」제5조, 제5조의2
안전정책과	1. 민방위 과태료 부과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장
	①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민방위기본법」제39조
	부과․징수
	2. 민방위대편성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장
	①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관리	∙「민방위기본법」제18조부터
	(기술지원대 제외)	제21조까지
	3.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관리	∙「자연재해대책법」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하천정비법」제2조
	② 물자재의 비축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제53조
체육과	1.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② 신고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	∙ 같은 법 제32조제2항,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③ 보조	∙ 같은 법 제35조
	④ 수수료 징수	∙ 같은 법 제37조
	⑤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40조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정책과	1. 긴급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현장 확인	∙「긴급복지지원법」제8조, 제13조
	및 사후조사
	② 긴급복지 지원	∙ 같은 법 제8조
	2. 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
	급여 실시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문화관광과	1. 영화상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영화상영의 신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98조, 제99조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② 등록증 교부	∙ 같은 법 제6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③ 등록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④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6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⑤ 행정처분 등	∙ 같은 법 제6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⑥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68조
	⑦ 폐쇄 및 수거	∙ 같은 법 제70조
	⑧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98조, 제99조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관광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②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③ 허가취소 등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④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⑤ 폐쇄 및 수거 등	∙ 같은 법 제38조
	⑥ 수수료 납부	∙ 같은 법 제41조
	⑦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48조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②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③ 등록증의 교부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④ 등록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⑤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⑥ 행정처분 등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⑦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관광과	⑧ 폐쇄 및 수거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⑨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36조
	한정함)
	5. 출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신고, 신고사항 변경, 신고확인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제1항,
	교부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② 신고확인증 반납	∙ 같은 법 제11조제1항
	③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28조제2항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6. 인쇄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신고, 신고사항 변경, 신고필증 교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제1항,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6조
	② 신고필증 반납	∙ 같은 법 제13조제1항
	7. 유원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허가와 신고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② 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③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36조
	④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⑤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86조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노인복지과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 조사	∙「기초연금법」제11조
	② 기초연금 지급 및 부당이득 환수	∙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③ 노인건강 진단 실시	∙「노인복지법」제27조
	④ 경로당 관리 및 개․보수	∙ 같은 법 제45조, 제47조
	2. 장사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장
	①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②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징수	∙ 같은 법 제23조
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 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	∙「장애인복지법」제38조, 제49조,
	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제50조
	대상자 조사 및 급여지급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여성가족과	1. 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민간․가정보육시설 설치, 인가 등	∙「영유아보육법」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5조
	②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	∙ 같은 법 제19조
	등의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③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 결정	∙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④ 민간․가정보육시설 비용의 보조	∙ 같은 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⑤ 민간․가정보육시설의 폐지․휴지	∙ 같은 법 제43조
	및 재개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2. 한부모가족 복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
	조사 및 급여 실시	제12조
	3. 한부모가족 증명에 관한 다음의 사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3	동장
	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아동과	1.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아동급식 지원 아동 실태관리	∙「아동복지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② 아동급식관련 예산 지원 및 정산, 환수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③ 아동급식 가맹점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 같은 법 제35조
	점검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2. 아동수당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아동수당 조사·질문	∙「아동수당법」 제7조
	② 아동수당 지급 및 환수 관리	∙같은 법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③ 아동수당 수급자 변동사항 관리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계획과	1.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②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 계약에	∙ 같은 법 제14조
	관한 특례 등
	③ 선매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④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⑤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⑥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정함)	제14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2.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구청장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②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③ 토지소유자등의 의견 청취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④ 지가결정 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계획과	3. 토지이용계획 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4.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구청장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토지의 형질변경
	②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	∙ 같은 법 제12조제1항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 같은 법 제12조제1항
	④ 토지의 분할	∙ 같은 법 제12조제1항
	⑤ 물건의 적치	∙ 같은 법 제12조제1항
	⑥ 용도변경	∙ 같은 법 제12조제1항
	⑦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신고	∙ 같은 법 제12조제2항, 제7항
	⑧ 시행 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12조제6항
	⑨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⑩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⑪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 같은 법 제13조의2
	⑫ 주민지원사업 등	∙ 같은 법 제16조
	5.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구청장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30조
	② 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0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14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4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④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⑤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작성․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⑥ 불법행위 예방조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⑦ 불법행위 단속	∙ 같은 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
	⑧ 행정조치	∙ 같은 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6. 도시계획구역 내의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위반자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40조, 제142조
	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동장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8. 토지이용계획 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장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과	1. 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3항 및 제4항의 사무)		구청장
	①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건축법」제79조,「주택법」제91조
	② 위법건축물 등에 대한 과태료 및	∙「건축법」제80조, 제1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2. 건축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건축신고 수리	∙「건축법」제14조
	②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수리	∙ 같은 법 제20조
	③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	∙ 같은 법 제82조제3항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가. 착공신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다. 공사감리자, 시공자(현장관리인)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변경신고
	라. 공용건축물의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9조
	마. 건축협정인가(변경, 폐지 포함)	∙ 같은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 제77조의9
	④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 같은 법 제83조
	⑤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미만의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범위에서 하는 증축(단, 증축면적이
	2,00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함)
	⑥ 건축허가(신고)대장 및 가설건축물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3조,
	관리대장, 위반 건축물관리대장,	제40조, 제41조
	공작물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위임 사무에 한정함)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과	3.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에 한정함)		구청장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차장법」제19조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	∙ 같은 법 제19조의4, 제30조
	회복명령․과태료 부과 및 사후관리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의 건축허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조
	및 신고 등
	4. 건축물 대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및	∙「건축법」제38조
	정정, 말소 등(사용승인을 득하여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대장이 작성된 모든 건축물 대장)
	② 건축물 대장의 관한 사항	∙「건축법」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③ 건축물 대장의 전환 및 합병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
	(사용승인을 득하여 대장이 작성된	관한규칙」제15조, 제16조
	모든 건축물 대장)
	④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같은 규칙 제11조
	5.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장
	①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6.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허가․신고 사항)변경, 기간연장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광고물 제외)	제10조까지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과	②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③ 위반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10조
	④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⑤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⑥ 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13조
	⑦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3조
	⑧ 수수료	∙ 같은 법 제17조
	⑨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0조의3, 제20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5조
	7. 빈집정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6층 이하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구청장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에 한정함)	특별법」제11조제1항, 제2항
	① 빈집의 철거(보상 제외)
	②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 같은 법 제12조
	③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 같은 법 제14조
	8. 건축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
	①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법」제6조
	②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같은 법 제9조
	③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 같은 법 제11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과	④ 건축물 유지 및 관리점검	∙ 같은 법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 같은 법 제27조, 28조
	9. 건축물 해체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건축물 해체허가 ․ 신고	∙「건축물관리법」제30조
	②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 같은 법 제31조
	③ 해체공사 완료 신고	∙ 같은 법 제33조
	④ 건축물 멸실 신고	∙ 같은 법 제34조
주택과	1. 공동주택 사후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사후관리	∙「주택법」제42조부터 제51조까지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에 한정하며,「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와「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		구청장
	① 주민합의체 구성(변경, 해산)신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2조
	② 사업시행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	∙ 같은 법 제29조
	③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 같은 법 제39조
	④ 감독 등 및 행정처분	∙ 같은 법 제54조, 제59조부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로과	1. 도로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도로․교량․육교 및 지하 보․차도의	∙「도로법」제31조
	보수(개량․전체보수 및 구조적
	결함에 의한 보강은 제외)
	② 지하 보․차도 내 펌프 시설 유지관리	∙ 같은 법 제31조
	2.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도로점용(굴착) 허가	∙「도로법」제61조
	②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6조
	3. 도로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권리의무자의 양도양수 허가	∙「도로법」제10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0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③ 도로점용의 원상회복	∙ 같은 법 제73조
	④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96조
	⑤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97조
	⑥ 국․공유지 무단점유사용자 변상금	∙ 같은 법 제72조
	부과․징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
	4.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노상적치물 정비	∙「도로법」제61조, 제75조, 제97조
	②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 같은 법 제117조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
	③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체납 및	∙「도로법」제117조
	결손처분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
	5. 노점상 정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노점상 정비	∙「도로법」제61조, 제75조, 제97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로과	② 불법노점상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17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
	6. 버스표 판매대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버스표 판매대 관리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7조,
		제19조
	② 버스표판매대 사용료 부과․징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2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9조,
		제27조
철도교통과	1.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대중교통과	1.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조치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불법주차 차량 견인조치․보관․	∙「도로교통법」제35조
	매각 및 폐차 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②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14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③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60조, 제161조
	및 이의신청 수리(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2.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자동차관리법」제2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 버스전용차선 위반 지도단속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한정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정책과	1. 조수보호ㆍ수렵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수렵면허(신규, 갱신) 및 취소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지처분	법률」제44조제1항, 제3항,
		제49조제1항, 제2항
	②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허가 및 취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3조
	③ 박제업자의 등록 및 취소 또는 정지처분	∙같은 법 제40조
기후대기 에너지과	1. 대기환경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비산먼지의 규제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②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 같은 법 제44조
	또는 억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③ 운행차의 수시 점검 및 개선명령	∙ 같은 법 제61조, 제70조
	④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82조
	⑤ 청문	∙ 같은 법 제85조
	⑥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제94조
	2.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소음․진동관리법」제15조
	②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 명령	∙ 같은 법 제16조
	③ 조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 같은 법 제17조
	④ 위법시설의 폐쇄조치	∙ 같은 법 제18조
	⑤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및 이동소음의	∙ 같은 법 제21조, 제24조제1항
	규제(사용금지 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에 한정함)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대기 에너지과	⑥ 특정 공사 사전신고 등	∙ 같은 법 제22조
	⑦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 같은 법 제23조
	⑧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 같은 법 제25조
	⑨ 자동차 운행의 규제 및 교통소음ㆍ	∙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진동 관리지역 내 필요조치 요청
	⑩ 운행차의 수시 점검 및 개선명령	∙ 같은 법 제36조, 제38조
	⑪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47조
	⑫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60조
	3. 악취방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개선명령	∙악취방지법 제10조
	②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11조
	③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12조
	④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같은 법 제13조
	⑤ 개선 권고 등	∙같은 법 제14조
	⑥ 생활악취 관리	∙같은 법 제16조의7
	⑦ 보고ㆍ검사 등	∙같은 법 제17조
	⑧ 청문	∙같은 법 제22조
	⑨ 과태료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30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대기 에너지과	4.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에		구청장
	관한 다음의 사무
	① 판매업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② 사업개시․휴지․재개 및 폐지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7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③ 지위승계 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8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
	④ 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9조
	처분 및 사후관리(지도단속, 점검 등)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
	⑤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⑥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5조의3
	⑦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5조의4
	⑧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명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4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⑨ 과태료 부과․징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3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대기 에너지과	5. 가스사용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가스사용 신고업소 안전 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
	선․해임 신고 및 행정처분	제20조
	(사용일시금지, 봉인, 임시영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44조, 제70조
	②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0조
	③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3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6.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전기안전관리법」제12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제52조
	7. 전기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및	∙「전기사업법」제88조, 제89조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원순환과	1.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지도단속	∙「폐기물관리법」제8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제68조
	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보고․검사	∙「폐기물관리법」제39조
	② 조치명령, 대집행	∙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제68조
	3.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구청장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 폐기물 종합
	병원 외에서 의료폐기물 등 배출자
	(운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보고․검사	∙「폐기물관리법」제3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② 조치명령․대집행	∙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제68조
	4.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보고․검사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제66조
	5.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무		구청장
	① 시설 점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원순환과	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구청장
	(125㎡이상 일반음식점)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신고 및 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제15조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7조
	② 지도점검	∙ 같은 조례 제14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조례 제8조, 제15조
	7. 1회용품 사용(식품접객업소, 집단		구청장
	급식소, 도․소매업 및 포장폐기물
	발생면적 33㎡이상인 매장) 억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보고 및 검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제41조
	8. 빈용기보증금 반환업소 관리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보고 및 검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제41조
	9.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청장
	보관기준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보고 및 검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② 조치명령	∙ 같은 법 제15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제41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위생정책과	1.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3조의2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관리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변경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제3조의3, 제3조의4
	②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취소 등	∙ 같은 법 제6조, 제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③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목욕장업,	∙ 같은 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제11조의2, 제12조
	관리업)의 보고, 출입․검사 및 행정처분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22조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위생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② 허가, 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 같은 법 제37조
	변경, 폐업신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의2
	③ 영업승계신고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위생정책과	④ 위생등급 조정 및 모범업소 지정	∙ 같은 법 제4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⑤ 행정처분	∙ 같은 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5조,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제89조,
		제90조
	⑥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101조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3. 식품위생업소(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보존업 기타 제조 가공) 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위생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② 폐기처분 등	∙ 같은 법 제72조
	4. 집단급식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위생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② 시정명령 및 시설의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1조, 제74조
	③ 폐기처분	∙ 같은 법 제72조
	④ 설치 운영 신고	∙ 같은 법 제8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⑤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 같은 법 제3조, 제101조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위생정책과	5.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위생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②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변경신고,	∙ 같은 법 제37조
	폐업)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③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④ 행정처분	∙ 같은 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5조,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⑤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조, 제101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6. 유통식품 등 관리		구청장
	①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위생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② 폐기처분 등	∙ 같은 법 제72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조, 제101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7. 조리사 면허 교부 및 면허취소 등	∙「식품위생법」제53조, 제80조	구청장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9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위생정책과	8. 농지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	∙「농지법」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9. 동물보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물보호법」제12조제1항,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② 출입․검사 등	∙ 같은 법 제39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7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④ 시정명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10. 위생용품관리(위생용품제조업, 위생		구청장
	물수건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위생용품영업의 신고, 변경, 휴업·폐업	∙「위생용품관리법」제3조, 제4조
	및 재개업의 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7조
	② 영업자의 지위승계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③ 품목제조보고(위생용품제조업)	∙ 같은 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④ 출입·검사·수거 등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⑤ 행정처분	∙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⑥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생태하천과	1.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점․사용 허가 및 변경사항의 신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1조
	②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3조
	③ 변상금의 징수	∙ 같은 법 제15조
	④ 권리, 의무의 이전 등	∙ 같은 법 제16조
	⑤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협의 등 및	∙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준공검사
	⑥ 점․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19조
	⑦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20조
	⑧ 원상회복 등	∙ 같은 법 제21조
	⑨ 인가․허가 등의 의제	∙ 같은 법 제39조
	⑩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 관련 조사 등	∙ 같은 법 제55조
	⑪ 청문	∙ 같은 법 제58조
	⑫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6조
	2. 소하천 정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소하천의 유지관리	∙「소하천정비법」제3조
	② 소하천의 부지 점용 허가(공작물설치	∙ 같은 법 제14조
	허가 제외)
	③ 원상회복	∙ 같은 법 제16조
	④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17조
	⑤ 점용료 등의 징수	∙ 같은 법 제22조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정원도시과	1. 산림보호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산림오염 방지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산림보호법」제16조, 제57조
	징수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②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③ 산불의 예방 등	∙ 같은 법 제33조, 제34조
	④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및	∙ 같은 법 제45조의7, 제45조의11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2. 가로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가로수 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3. 녹지 및 공공공지 점용허가에 관한		구청장
	다음의 사무
	① 경관․완충․연결녹지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구에서 관리하는 녹지)	법률」제38조
	② 공공공지 점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공지)
	4. 숲길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숲길 관리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정보통신과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검사신청서(설계도서등) 확인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② 현장방문 사용전검사 실시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③ 검사필증 교부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④ 검사필증 교부대장 관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⑤ 재검사실시(보완지시)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⑥ 수수료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⑦ 위반사항 시정지시등 행정조치	∙ 같은 법 제75조제4항
	⑧ 건축허가협의 및 착공전설계도서 검토	∙ 같은 법 제36조제2항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수과	1. 하수도 개량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관경 1,000㎜ 미만 하수도 개량사업 실시	∙「하수도법」제11조, 제18조
	2.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구청장
	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구에서 허가 및 신고 처리 되는	∙「하수도법」제61조
	건축물(6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에	∙「안양시하수도조례」제17조,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제19조, 제26조
	3.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이하인		구청장
	건축물의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하수도법」제34조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준공검사	∙ 같은 법 제37조
	4. 배수설비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①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	∙「안양시하수도조례」제26조
	② 배수설비 설치 준공검사	∙ 같은 조례 제2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31.>
시장의 권한 위임사무(제2조제1항 관련)
1. 감사관

2. 기획경제실

3. 안전행정국

4. 복지문화국

5. 도시주택국

6. 도로교통국

7. 환경국

8. AI전략국

9. 상하수도사업소

[별표 2] 구청장의 권한 위임사무

소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원봉사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동장
	사무
	①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②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필증의 교부	제6조의 2
	③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같은 법 제6조의 3
	④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필증의 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1. 7. 9.>
구청장의 권한 위임사무(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권한 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7., 2021. 7. 9., 2021. 12. 30., 2023. 5. 22.>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무 중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 2. 27., 2021. 7. 9., 2021. 12. 30.>② 구청장의 권한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 7. 9.>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2. 27., 2023. 5. 22.>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전문개정 2015. 2. 27.]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