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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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개정 2023. 8. 8.>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라.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 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의 부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