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사 항 | 근거조항 | 부과금액(만원) | 부과금액(만원) | 부과금액(만원) |
| 위 반 사 항 | 근거조항 | 1차 | 2차 | 3차 |
|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1,000 | 2,000 | 3,000 |
|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9.27.>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 2023.9.27.>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구리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9.27.>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3.9.27.]
제4조 <삭제 2016.8.1.>
제5조 <삭제 2016.8.1.>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6.8.1.>
제7조 <삭제 2016.8.1.>
제8조 <삭제 20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