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도시공원과 | 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사무 | |
| 가.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에 관한무허가 행위 조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 ||
| 총무과 | 1 |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의 계획 및 허가 나. 당직명령 다. 병 가 라. 공 가 마. 특별휴가 |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9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같은 조례 제23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
| 2 | 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중 다음의 권한 가. 대부대상자 추천 나. 자금의 회수 다. 사업지도 감독 | ∙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 |
| 3 | 읍․면개발자문위원 위촉 | ∙군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4조 | |
| 징 수 과 | 1 | 지방세징수법중 다음의 권한 | |
| 가. 지방세 납세증명서 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 ||
| 2 | 지방세법중 다음의 권한 가. 이륜차 등록에 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및 고지서 발급 |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제30조 | |
| 회 계 과 | 1 | 물품관리조례중 다음사항 | |
| 가. 불용의 결정 | ∙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 | ||
| 나. 불용품 매각처분 | ∙같은조례 제17조 | ||
| 교통행정과 | 1 |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 |
| 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폐지신고 나.기타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제5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 내지 110조 | ||
| 교통지도과 | 1 | 노상방치 차량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노상방치차량 조사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
| 환 경 과 | 1 |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
| 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 | ||
| 청소자원과 | 1 |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환경미화원 관리 나.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지도 다.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라. 생활쓰레기불법투․방기지도․단속 마.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지도ㆍ단속 바. 청소장비 관리 사.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아. 대형폐기물 처리 자. 생활쓰레기관련 과태료부과ㆍ징수 차. 공중용 쓰레기용기 유지 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 |
| 2 | 쓰레기 봉투의 공급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나. 쓰레기봉투 판매 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및취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 | |
| 복지정책과 | 1 | 기초연금법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나. 수급권자의 현황관리 다. 미지급 연금의 청구 | ∙기초연금법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제6조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같은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
| 라. 수급권 자격관리 | ∙같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1조 | ||
| 마. 이의신청 등 | ∙같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 | ||
| 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에 관한 사항 | ||
| 가. 매장ㆍ화장ㆍ개장의 신고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2조 | ||
| 생활보장과 | 1 | 의료급여법중 다음의 사무 | |
|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ㆍ상실ㆍ변경 요구 | ∙의료급여법제3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
| 나.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 ||
| 다. 의료급여증의 자격확인ㆍ정정ㆍ 증회수등 |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 ||
| 라.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수합제출 |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3 | ||
| 마.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ㆍ상한금 신청서 수합제출 | ∙의료급여법시행령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의2∼3 | ||
|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다음의 권한 | ||
| 가. 수급자의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
| 나. 급여의 신청 | ∙같은법 제21조 | ||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 |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 ||
| 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에 관한 사항 | ||
| 가. 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 ||
| 나. 유류금품의 처분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2 | ||
| 장애인복지과 | 1 | 장애인복지법중 다음의 권한 | |
| 가. 장애인 등록신청ㆍ장애진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 ||
| 나. 장애인 증명서 발급 |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 ||
| 다.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 ||
| 라. 장애수당등의 지급 신청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 ||
| 마. 장애인 복지카드의 교부 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 ||
| 바. 장애등급의 조정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 ||
| 사. 장애상태의 확인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 ||
| 아. 등록증의 반환명령 |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 ||
| 자.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 ||
| 차. 보행상의장애가있는 자에대한배려 | ∙같은법시행규칙제28조 | ||
| 카. 장애인보장구신청서수합및실태 조사 | ∙같은법시행규칙제46조 | ||
| 건 설 과 | 1 |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가. 도로의 점용허가 (공사,굴착,건축수반허가 제외) 점용허가취소, 원상회복명령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다.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라.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도로법 제61조, 제63조, 제73조, 제101조 ∙도로법 제66조, 제69조, 제70조 ∙도로법 제106조 ∙도로법 제117조 제3항 제3호 |
| 도시정책과 |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 |
| 가. 불법형질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보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133조 | ||
| 하수하천과 | 1 | 소하천의 점ㆍ사용허가 및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나.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및감면 | ∙소하천정비법제14조, 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
| 토지정보과 | 1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 |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등 | ∙같은 법 제6조의3 | ||
| 산림과 | 1 | 산림보호법 중 다음의 권한 | |
| 가. 입산허가 | ∙산림보호법 제15조 | ||
| 나. 불놓기 허가 | ∙산림보호법 제34조 | ||
| 다. 산불예방 및 진화 | ∙산림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7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2018. 7. 20.,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8.1., 2015.6.1., 2017.7.10., 2021. 6.10., 2021.12.30.)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