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노래연습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나.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등 다. 등록증의 (재)교부 라. 변경등록 마. 폐업신고의 수리 및 직권말소 바.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명령, 시정 및 경고조치 사. 과징금의 부과 아. 폐쇄 및 수거조치 자. 청문 차. 수수료 관련 조례 제정 카. 과태료 부과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제18조,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문화 예술과	1.노래연습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나.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등 다. 등록증의 (재)교부 라. 변경등록 마. 폐업신고의 수리 및 직권말소 바.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명령, 시정 및 경고조치 사. 과징금의 부과 아. 폐쇄 및 수거조치 자. 청문 차. 수수료 관련 조례 제정 카. 과태료 부과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제18조,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문화 예술과	2.게임관련업(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 대상의 교육 등 나. 신고의 수리, 등록, 허가 다.허가, 등록 및 신고사항의 변경 라.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재)교부 마. 영업의 제한 바.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사. 폐업 및 직권말소, 사후관리 등 아. 허가취소 등 자. 과징금의 부과 차. 폐쇄 및 수거조치 등 카. 청문 타. 수수료 관련 조례 제정 파. 과태료의 부과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26조제4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ㆍ5항, 제26조제5항ㆍ7항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행정지원과	1.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같은 조례 제14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다. 특별휴가 허가	같은 조례 제15조
보건소	1.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	「약사법」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
	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같은 법 제22조
	다. 약사의 약국이외에서 의약품 조제 행위 승인	같은 법 제23조
	라. 약국제제․조제실제제․제조품목 신고, 제조업무 폐지신고	같은 법 제41조
	마.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바. 업무개시명령	같은 법 제70조
	사.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아, 시설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자. 약국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같은 법 제75조
	차.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카 청문	같은 법 제77조
	타. 등록증 등의 갱신, 재교부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파. 과징금,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81조, 제98조
	2.의료기기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의료기기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
	다.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
	라. 사용중지 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
	마. 허가 등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같은 법 제36조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바. 과징금 처분 및 청문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사.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아. 허가증 등의 갱신․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63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6조
	3.약사감시원 임명	「약사법」 제78조
	4.의료기관․안마시술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관 등 개설신고	「의료법」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같은 법 제35조
	다.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라. 휴업․폐업 신고 및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허가	같은 법 제40조
	마.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변경포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바. 지도명령	같은 법 제59조
	사. 보고와 업무검사 등	같은 법 제61조
	아.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63조
	자. 업무정지․폐쇄 등	같은 법 제64조
	차.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67조
	카. 청문	같은 법 제84조
	타.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92조
	파. 안마시술소 등의 지도․점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5.의료지도원의 임명	「의료법」 제69조
	6.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양도폐기 포함)신고 등	「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나. 사용금지와 수리․교정명령	같은 규칙 제8조제3항
	다. 지도감독	같은 규칙 제16조
	7.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나. 폐업, 등록사항 변경	같은 법 제13조
	다. <삭제>
	라. <삭제>
	마.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바.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
	사. 개설등록 취소․정지 등	같은 법 제24조
	아. 청문	같은 법 제26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3조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8.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나. 양수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다. 폐업․등록사항 변경	같은 법 제13조
	라.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마.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
	바.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24조
	사. 청문	같은 법 제26조
	아.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33조
	9.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역학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나.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같은 법 제19조
	다. 정기예방접종	같은 법 제24조
	라. 임시예방접종	같은 법 제25조
	마.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바. 예방접종 계획 공고	같은 법 제26조
	사.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같은 법 제27조
	아.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같은 법 제28조
	자.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같은 법 제29조
	차.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같은 법 제31조
	카.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36조
	타. 감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같은 법 제37조
	파.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같은 법 제41조
	하.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같은 법 제42조
	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같은 법 제43조
	너.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등의 조치	같은 법 제46조
	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같은 법 제47조
	러. 감염병의 예방 조치	같은 법 제49조
	머. 예방위원의 임명	같은 법 제62조
	버. 진료경비등의 징수	같은 법 제69조
	서.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83조
	10.소독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나.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53조
	다. 소독업무의 대행	같은 법 제56조
	라. 서류제출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57조
	마. 시정명령	같은 법 제58조
	바. 영업의 정지명령 등	같은 법 제59조
	사. 청문	같은 법 제75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3조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11.<삭제> 가. <삭제> 나. <삭제>
	12. <삭제>
	13.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접종의 공고	「결핵예방법」제12조
	나. 접종증명서 교부	같은 법 제12조
	다. 전염성 결핵환자의 의료	같은 법 제18조
	14.대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마재배자의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허가증․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	같은 법 제7조
	다. 대마 취급업무 폐업․휴업․ 재개업 신고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라. 대마 취급자 사망 등의 신고	같은 법 제8조제3항 ․ 제5항
	마. 사고마약류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바. 마약류취급자격상실자 등의 대마처리	같은 법 제13조
	사. 마약류 감시원 임명	같은 법 제48조
	아. <삭제>
	자. 대마 재배자의 보고	같은 법 제36조
	차. 허가 등의 제한	같은 법 제37조
	카.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타.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파.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하.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거. 청문	같은 법 제45조
	너. 과징금 부과, 징수	같은 법 제46조
	더.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같은 법 제49조
	러. 몰수마약류의 처분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머.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9조
	15.정신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의료기관의 폐쇄사업의 정지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나. 청문	같은 법 제32조
	16.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시행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
	나. 건강생활의 실천지원 및 혼인전 건강확인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다. 금연절주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원사항	같은 법 제8조
	라. 금연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사항	같은 법 제9조
	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같은 법 제10조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바.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2조
	사.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
	아.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자. 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4조, 제35조
	17.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모자보건 수첩 발급	「모자보건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다. 안전분만 조치	같은 법 제11조
	라.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 보급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마.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7조
	18.<삭제> 가. <삭제> 나. <삭제>
	19.의료기관 세탁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처리업의 신고수리 등	「의료법」제16조제1항,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나. 지도 및 보고	같은 규칙 제11조
	20.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매업관리자 신고의 수리 나. 허가 및 변경허가 다. 허가대장 관리 및 허가증 교부 라. 허가증 갱신 및 재발급 마. 폐업 등의 신고수리 바. 허가증의 반납 사.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아.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청문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제45조제6항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21.한약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대장관리 및 허가증 교부 다. 허가지역 허가 라. 영업소의 이전 허가 마. 허가증 갱신 및 재교부 바. 폐업 등의 신고 수리 사. 허가증의 반납 아.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청문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22.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중위생업의 신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나. 공중위생업의 승계신고	같은 법 제3조의2
	다. 필요한 보고요구 및 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9조
	라.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같은 법 제10조
	마.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같은 법 제11조
	바. 청문 및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11조의2, 제12조
	사.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같은 법 제14조
	아. 공중위생감시원 임명 등	같은 법 제15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2조
	23.식품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위생법」제22조
	나. 식품 등의 재검사	같은 법 제23조
	다. 식품감시원 임명 등	같은 법 제32조
	라. 소비자감시원 임명	같은 법 제33조
	마.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조건부 영업허가 포함)	같은 법 제37조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바. 영업의 승계	같은 법 제39조
	사. 식품제조업 등의 위생등급 관리	같은 법 제47조
	아. 조리사의 면허	같은 법 제53조
	자. 식품 등의 압류 및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72조
	차. 시정명령 ․ 시설의 개수명령 ․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71조, 74조, 75조
	카. 위해발생 공표	같은 법 제73조
	타. 조리사 ․ 영양사 면허취소 및 정지	같은 법 제80조
	파. 청문	같은 법 제81조
	하.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2조
	거.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88조
	너. 식품진흥기금	같은 법 제89조
	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1조
	24. 이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등	「공중위생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나. 면허증의 재교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다. 면허취소 및 면허증의 반납 등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라. 청문	같은 법 제12조
	25.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등	「식품위생법」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나. 면허증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다. 면허증의 반납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26.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27. 위생관리등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
	나. 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8.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적격업소의 지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
	나. 사후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29. 위생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
	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같은 법 제4조
	다. 영업의 지위승계	같은 법 제6조
	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같은 법 제7조
	마.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14조
	바. 시정명령	같은 법 제15조
	사.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16조
	아.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품목제조 정지 등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자. 위반사실의 공표	같은 법 제23조
	차.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22조, 제34조
	3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5조
	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같은 법 제6조
	다.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같은 법 제7조
	라.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같은 법 제13조
	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같은 법 제21조
	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같은 법 제27조. 제29조
	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영업의 승계	같은 법 제11조
	다.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20조
	라. 소비자등의 위생검사 등 요청	같은 법 제20조의 2
	마. 시정명령 폐기처분, 폐기조치 등 행정제재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바.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등	같은 법 제37조, 제37조의2, 제47조,
	사. 위반사실의 공표	같은 법 제37조의3
	아. 포상금 지급	같은 법 제4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행정지원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같은 조례 제14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다. 특별휴가	같은 조례 제15조
	2	삭제	삭제	2013.7.22 개정
복지정책과	1	매 ․ 화장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화장 신고 (단, 야간 및 공휴일 에는 구청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2항
		나. 개장신고	같은 법 제8조제3항
일 자 리 정 책 과	1	농지원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2019.6.27 개정
		가.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제49조
		나.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같은 법 제49조
		다. 거주지이전 농지원부 송부	같은 법 제49조
		라. 자경증명 발급	같은 법 제50조
교 통 과	1	이륜자동차의 관리 (단, 번호부여 지정 및 무단방치 제외)	「자동차 관리법」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같은 법 제77조	2013.9.30 개정
	2	차고지설치 확인 (개별화물에 한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토지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2021.5.31. 개정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5.12, 1999.09.01, 2006.08.10, 2018.04.20, 2021.12.30.)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1988.05.12, 1989.02.09, 1999.09.01, 2006.08.10, 2018.04.20, 2019.06.27, 2021.12.30.)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표시) 이 조례로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1999.09.01)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