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11-10 시행 2022-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행정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원과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나. 병가	복무 조례』 제19조, 제21조
		다. 특별휴가	같은 조례 제23조
		라. 공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보건	1	지역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행정과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법』 제7조, 제8조
		나. 과태료	같은 법 제34조
	2	의료기관(의원급 및 그 부속의료기관, 조산원·시술소 포함) 및
		의료인(의료유사업자, 안마사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 및 변경신고	『의료법』 제33조, 제35조, 제81조, 제82조
		나. 휴업·폐업 신고(병원급 포함)	같은 법 제40조, 제81조, 제82조
		다. 입원환자의 전원 승인	같은 법 제47조의2
		라. 업무개시 명령	같은 법 제59조, 제81조
		마. 보고 및 업무검사 등	같은 법 제61조, 제81조, 제82조
		바. 시설장비 등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63조, 제81조, 제82조
		사.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병원급 포함)	같은 법 제64조, 제81조, 제82조
		아.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67조, 제81조
		자. 청문(병원급 포함)	같은 법 제84조, 제81조, 제82조
		차. 과태료	같은 법 제92조, 제81조, 제82조
	3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세탁물처리업자) 등	『의료법』 제16조
	4	개별적 환자 유치 행위의 사전승인	『의료법』 제27조
	5	의료인단체(분회)의 설치 신고	『의료법』 제28조
	6	의료지도원의 임명	『의료법』 제69조
	7	치과기공소·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2조
		나. 폐업 및 등록사항변경 신고	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건		라. 중앙회(분회)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16조
행정과		마.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
		바. 개설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4조
		사. 청문	같은 법 제26조
		아. 과태료	같은 법 제33조
	8	약국·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 개설등록 등	『약사법』 제20조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같은 법 제21조의2
		다. 약국 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22조
		라. 의약품 조제 관련 예외 승인	같은 법 제23조
		마. 약국제제의 제조 등 신고	같은 법 제41조
		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등	같은 법 제44조의2
		사.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등	같은 법 제45조
		아. 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같은 법 제47조
		자. 의약품 판매 관련 예외 승인	같은 법 제50조
		차.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카. 시정명령	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타. 업무개시 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
		파.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하.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같은 법 제72조
		거. 개수명령,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같은 법 제74조, 제75조
		너.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행정처분 감면 포함)	같은 법 제76조, 제39조
		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같은 법 제76조의3
		러. 청문	같은 법 제77조
		머. 약사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78조
		버. 허가·등록증 등의 갱신	같은 법 제80조
		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1조
		어.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같은 법 제89조
		저. 과태료	같은 법 제98조
	9	의료기기 수리업,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리업, 판매업 및 임대업의 신고 등	『의료기기법』 제17조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
		다. 검사명령	같은 법 제33조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건		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
행정과		마. 사용중지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
		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같은 법 제36조
		사.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38조
		아. 위반사실의 공표 및 청문	같은 법 제38조의2, 제39조
		자. 임명(의료기기감시원) 및 위촉(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같은 법 제40조, 제40조의2
		차. 과태료	같은 법 제56조
		카. 신고증의 재발급 등	같은 법 제63조
	10	대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마 운반·보관 또는 소지 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대매재배자의 허가 등	같은 법 제6조
		다. 허가증의 발급과 등재	같은 법 제7조
		라. 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8조
		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같은 법 제13조
		바. 대마재배자의 보고	같은 법 제36조
		사.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아.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자.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차.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카. 청문 및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타. 마약류 감시원·명예지도원 임명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파. 과태료	같은 법 제69조
	11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응급의료의 제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다. 환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같은 법 제18조
		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같은 법 제31조, 제31조의3
		마.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34조
		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같은 법 제35조
		사.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신고	같은 법 제35조의2
		아. 구급차등의 운영·말소 신고 등	같은 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자. 구급차등의 말소등록 요청 등	같은 법 제45조
		차. 구급차의 운행연한 연장 등	같은 법 제46조의2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건		카.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구비 신고 등	같은 법 제47조의2
행정과		타. 지도·감독	같은 법 제50조
		파. 개설 또는 허가의 취소, 업무정지	같은 법 제55조
		하. 청문, 과징금 및 과태료	같은 법 제56조, 제57조, 제62조
	12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모자보건법』 제9조
		나.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같은 법 제10조
		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같은 법 제10조의2
		라.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같은 법 제10조의3
		마.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같은 법 제10조의4
		바.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같은 법 제10조의5
		사. 난임극복 지원사업	같은 법 제11조
		아.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같은 법 제12조
	13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승계 신고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5조의3
		나. 보고·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의7
		다. 시정명령	같은 법 제15조의8
		라.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청문	같은 법 제15조의9, 제15조의13
		마.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10
		바. 과징금	같은 법 제15조의11
		사.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같은 법 제15조의18
		아.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같은 법 제15조의20
		자. 위반사실의 공표	같은 법 제23조
		차. 과태료	같은 법 제27조
감염병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관리과		가.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감염병 표본감시 등	같은 법 제16조
		다. 역학조사	같은 법 제18조
		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같은 법 제19조
		마.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바. 예방접종 공고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사.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같은 법 제28조
		아. 예방접종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같은 법 제29조, 제31조
		자.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같은 법 제36조, 제37조
		차.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같은 법 제39조의2
		카.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입원통지	같은 법 제41조, 제43조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감염병		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같은 법 제42조
관리과		파.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같은 법 제43조의2
		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같은 법 제46조
		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감염병 예방조치	같은 법 제47조, 제49조
		너. 감염병 예방 소독 실시	같은 법 제51조
		더. 예방위원의 임명	같은 법 제62조
		러. 감염병 입원치료비 외 경비 징수	같은 법 제69조
		머.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같은 법 제74조의2
		버. 과태료	같은 법 제83조
	2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업의 신고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나.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53조
		다. 소독업무의 대행	같은 법 제56조
		라. 서류제출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57조
		마.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바. 청문 및 과태료	같은 법 제75조, 제83조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신고 등	『의료법』 제37조
		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등록 등	같은 법 제38조
	4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결핵관리시행계획의 수립	『결핵예방법』 제5조
		나.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및 조치명령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다. 결핵 검진 등	같은 법 제11조
		라. 업무종사의 정지·금지명령 및 그에 대한 취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마. 입원명령 및 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바.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조치·조사	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사. 결핵환자등의 의료	같은 법 제18조
		아.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같은 법 제19조
		자. 과태료	같은 법 제34조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나. 역학조사 및 치료 권고	같은 법 제10조, 제14조
		다. 치료 및 보호조치 등	같은 법 제15조
		라. 부양가족의 보호	같은 법 제20조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건강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증진과		가. 실행계획의 수립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제4조의3
		나. 금연 및 절주운동 등	같은 법 제8조
		다. 금연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9조
		라. 금연지도원 위촉 등	같은 법 제9조의5
		마. 건강실천협의회 구성·운영	같은 법 제10조
		바. 보건교육의 실시 등	같은 법 제12조
		사. 영양개선방안 강구 및 지도 실시	같은 법 제15조
		아.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및 사업시행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자. 건강증진사업 등	같은 법 제19조
		차. 보고·검사, 수수료, 과태료	같은 법 제28조, 제30조, 제34조
	2	구강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및 사업 시행	『구강보건법』 제6조, 제7조
		나. 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같은 법 제8조
		다.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같은 법 제16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나.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제8조, 제11조, 제12조
		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15조
		마.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바.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등)	같은 법 제22조
		사.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같은 법 제24조
		아.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같은 법 제25조
		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같은 법 제26조
		차.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 신고	같은 법 제28조
		카.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같은 법 제29조
		타. 청문	같은 법 제32조
		파. 복지서비스의 개발	같은 법 제33조
		하.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같은 법 제34조
		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같은 법 제43조
		너.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	같은 법 제44조
		진단의뢰, 입원 의뢰·조치 및 통지, 호송요청
		더. 신상정보의 확인	같은 법 제51조
		러. 정신건강 심의·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임명·위촉 제외)	같은 법 제53조, 제54조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건강		머.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같은 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증진과		버. 퇴원 등 명령의 통지 등	같은 법 제59조
		서. 입원조치 해제 및 입원 등의 연장, 통지	같은 법 제62조
		어. 임시퇴원 등	같은 법 제63조
		저. 외래치료 지원 등	같은 법 제64조
		처.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66조
		커. 직업훈련 지원	같은 법 제77조
		터. 단체·시설의 보호·육성	같은 법 제78조
		퍼. 과태료	같은 법 제89조
	4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극복의날 관련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	『치매관리법』 제5조
		나.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	같은 법 제6조
		다.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법 제12조
		라.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같은 법 제12조의2
		마.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같은 법 제12조의3
		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같은 법 제17조
	5	암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암예방 교육·홍보사업	『암관리법』 제4조
		나. 암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5조
		다.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법 제1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5.3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행정	1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지원과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에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용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나. 호봉획정 및 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다.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지방공무원법』 제76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제32조
		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 연장 및 근무실적평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2020.9.21. 전부개정 조례 제1423호)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별표 3]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행정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원과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나. 병가	복무 조례』 제19조, 제21조
		다. 특별휴가	같은 조례 제23조
		라. 공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토지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정보과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3
복지	1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정책과		가. 매장 및 개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녹색	1	농지원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환경과		가. 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농지법』 제49조
		나.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 교부, 자경증명 발급	같은 법 제50조
		다. 거주지 이동 농지원부 송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교통과	1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같은 법 제49조
		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사항	같은 법 제5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로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별표 3]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2조(위임사무)

제3조(지휘·감독)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상위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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