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관 부 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보 건 과 | 1 | 마약류 도․소매업자․의료업자․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 가.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제12조 | ||
|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지정 |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 ||
| 다. 허가증․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 같은 법 제7조 | ||
|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수리 | 같은 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때 또는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제5항 | ||
|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 | 같은 법 제12조 | ||
|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같은 법 제13조 | ||
|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 |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 ||
| 자. 삭제 | |||
| 차.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 신고 | 같은 법 제33조 제2항 | ||
| 카. 허가 등의 제한 | 같은 법 제37조 | ||
| 타. 출입․검사와 수거 | 같은 법 제41조 | ||
| 파.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42조 | ||
| 하. 업무보고 등 | 같은 법 제43조 | ||
| 거. 허가 등 취소와 업무 정지 | 같은 법 제44조 | ||
| 너. 청문 | 같은 법 제45조 | ||
| 더.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6조 | ||
| 러.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 같은 법 제50조 | ||
| 2 | 몰수 마약류의 처분 |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 |
| 3 | 의약품 등의 검사명령 | 「약사법」제73조 |
| 소 관 부 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보 건 과 | 4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개설허가 | 「의료법」제3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항, 제4항 | ||
| 나. 장소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제3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
| 다. 지도와 명령 | 같은 법 제59조 제1항 | ||
| 라. 경비 보조 등 | 같은 법 제83조 | ||
| 5 | 조제실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약사법 제41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한함) | ||
| 가.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의 제조 신고수리 | 「약사법」제41조 제1항 | ||
| 나.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 ||
| 다. 면허증 등의 재발급 | 같은 규칙 제96조 | ||
| 6 | 혈액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 「혈액관리법」제10조 | ||
| 나.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3조 | ||
| 7 |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수리업의 신고․폐업․휴업․재개․변경신고의 수리 | 「의료기기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32조 | ||
| 다. 검사명령 | 같은 법 제33조 | ||
| 라.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34조 | ||
|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36조 | ||
| 바.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8조 | ||
| 사. 신고수리서 갱신 | 같은 법 제49조 | ||
| 아.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6조 | ||
| 8 |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검진기관의 지정 |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
| 나.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
| 다. 청문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건소장에게 권한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