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2-04-11 시행 2022-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주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령	수임처
환경위생과	1. 의료기관, 시술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보건소장
	가.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 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 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	「의료법」제33조제4항ㆍ제5항
	나.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및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
	다. 지도와 명령	같은 법 제59조
	2. 의약품판매업(한약업사·의약품도매상)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보건소장
	가. 폐기신청 수리, 폐기완료사실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알림	「약사법」제7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0조
	3.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의 조제신고 수리	「약사법」제41조제1항	보건소장
	4. 마약류 도ㆍ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보건소장
	가.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ㆍ변경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호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ㆍ변경	같은 법 제6조제2항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같은 법 제7조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 수리	같은 법 제8조제2항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등	같은 법 제8조제3항ㆍ제5항
	바. 마약류 소매업자 또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마약류 도매업자에게 반품 하려는 경우의 승인	같은 법 제9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사. 사고마약류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같은 법 제13조

주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령	수임처
환경위생과	자.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 승인	같은 법 제26조	보건소장
	차.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 신고 수리	같은 법 제33조제2항
	카. 허가 등의 제한	같은 법 제37조
	타. 출입ㆍ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파.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하.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거.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너. 청문	같은 법 제45조
	더.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교부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3조 관련)

[별표 2]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주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령	수임처
민원여권과	1.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교부 및 열람	「자동차관리법」제7조 제4항	동장
	2.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열람 및 발급	「건설기계관리법」제7조 제2항	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제3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구청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