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관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범위 | 수임기관 |
| 주민복지과 | 1. 재해이재민 조사 |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 읍․면장 |
| 주민복지과 | 2. 자활근로사업장 지도 감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 〃 |
| 주민복지과 | 3. 매장, 개장, 화장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 주민복지과 | 4.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 「의료급여법」 제8조 | 〃 |
| 행 정 과 | 1. 읍면 지방공무원 전출입 제청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읍․면장 |
| 행 정 과 | 2. 읍면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 〃 |
| 행 정 과 | 3. 소속 직원에 대한 관내외 출장 | 「고흥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2조, 제3조 | 〃 |
| 행 정 과 | 4. 리 행정 지도 | 「고흥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3조 | 〃 |
| 행 정 과 | 5. 당직 명령 | 「고흥군 당직근무 규정」 제5조 | 〃 |
| 행 정 과 | 6. 소속직원에 대한 출장복명서 처리 |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 〃 |
| 행 정 과 | 7. 배정예산범위안의 일용인부사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 〃 |
| 행 정 과 | 8.문서보관 및 폐기(다만,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3조 | 〃 |
| 행 정 과 | 9. 소속직원의 사무인계 | 「고흥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제3조 | 〃 |
| 행 정 과 | 10.당해읍면 소속직원 담당간 이동 (6급이하)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 |
| 행 정 과 | 11. 당해읍면 소속직원 전보(6급)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 |
| 행 정 과 | 12.군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 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군 의 회 사무과장 |
| 행 정 과 | ①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 ||
| 행 정 과 | ②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제청 | ||
| 행 정 과 | ③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제청 |
| 소 관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범위 | 수임기관 |
| 재 무 과 | 1. 수입증지판매 및 판매인 지정 |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 제7조 | 읍․면장 |
| 재 무 과 | 2.불용품 매각처리 | 「고흥군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 |
| 재 무 과 | 3.배정예산 범위안의 지출원인 행위 및 지급명령 | 「지방재정법」 제67조제70조 | 〃 |
| 재 무 과 | 4.배정예산 범위안 건설공사 집행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 〃 |
| 재 무 과 | 5. 군세징수 | 「고흥군 군세 조례」 제10조 | 〃 |
| 재 무 과 | 6. 도세징수 | 「지방세법」 제4조 | 〃 |
| 재 무 과 | 7.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 | 「지방재정법 제72조 | 〃 |
| 재 무 과 | 8.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읍면청사 및 부속물)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읍면 신축포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 〃 |
| 재 무 과 | 9. 군유잡종재산 대부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 |
| 경제유통과 | 1. 시장점포 사용허가 및 갱신 |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 읍․면장 |
| 경제유통과 | 2. 시장부지 사용허가 |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 〃 |
| 주민복지과 | 1. 부랑아 및 가출부녀 귀가조치 후 사후지도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 읍․면장 |
| 환경산림과 | 1.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및 수불사항 관리 |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 읍․면장 |
| 환경산림과 | 2. 생활쓰레기분리수거, 운반, 지도･감독 |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5조 | 〃 |
| 환경산림과 | 3.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지도･감독 |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 〃 |
| 종합민원과 | 1.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 | 「농지법」 제37조 | 읍․면장 |
| 해양수산과 | 1. 어업의 신고 | 「수산업법」 제47조 | 읍･면장 |
| 건 설 과 | 1.군도, 농어촌도로, 구국도, 도시계획도이하도로 등의 도로 점용·사용(굴착)허가 (단, 군도, 농어촌도로, 구국도, 도시계획도로는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너비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 「도로법」 제61조 | 읍･면장 |
| 소 관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범위 | 수임기관 |
| 건 설 과 | 2. 군 도시관리계획지역의 토지불법 개발 행위(형질변경) 지도･단속 | 「농지법」 제44조 | 읍․면장 |
| 건 설 과 | 3. 2,000만원 이하(토목공사) 측량 설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 |
| 건 설 과 | 4. 2,000만원 이하 토목공사 감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 |
| 건 설 과 | 5. 접도구역 관리(국도･지방도) | 「도로법」 제22조 | 〃 |
| 건 설 과 | 6. 2륜 자동차(신규･말소) 등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 〃 |
| 안전총괄과 | 1. 양수기 유지관리 | 행정지시 | 읍․면장 |
| 안전총괄과 | 2. 양수기 대여기간 연장 허가 | 〃 | 〃 |
| 종합민원과 | 1.건축물 신고, 가설건축축조신고,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 「건축법」 제14조 ,제20조, 제83조 | 읍장 |
| 종합민원과 | 2. 건축물 증축신고(85㎥이내) | 「건축법」 제14조 | 〃 |
| 종합민원과 | 3. 무허가 건축물 단속 | 「건축법」 제79조 | |
| 종합민원과 | 가.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적발보고 (불법건축물 사후관리는 제외한다) | 읍․면장 | |
| 종합민원과 | 나.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고발 (불법건축물 사후관리는 제외한다) | 읍장 | |
| 종합민원과 | 4. 건축허가(100㎥이내)읍에 한함 | 「건축법」 제11조 | 읍장 |
| 종합민원과 | 5.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주민등록법」 제20조 | 읍․면장 |
| 보 건 소 | 1. 대마재배허가 | 「대마관리법」 제5조, 7조 | 읍․면장 |
| 상하수도 사 업 소 | 1. 수도폐전 신청처리 | 「수도급수조례」 제24조 | 읍․면장 |
| 상하수도 사 업 소 | 2. 개인급수전 설치허가 | 「수도급수조례」 제24조 | 〃 |
| 상하수도 사 업 소 | 3. 상수도 업종변경에 관한 처리 | 「수도급수조례」 제27조 | 〃 |
| 상하수도 사 업 소 | 4. 상수도 급수정지 처리 | 「수도급수조례」 제40조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 1. 5.) 권한위임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군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09.4.10., 2023.4.4.>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군의회사무과장·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6.7.>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