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 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보 건 | 1 |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 | 전염병예방법 제8조 | 보건소장 |
| 관리과 | 2 | 건강진단 명령 | 동법 제9조 | |
| 3 | 제1종 전염병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예방상 필요한 조치 | 동법 제39조 | |||
| 나. 진단 또는 검인의 위촉 | 동법시행령 제2조 | |||
| 4 | 제3종 전염병에 관한 요양비 징수 | 동법 제52조 | ||
| 5 | 소독업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방역소독업 허가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 |||
| 나. 허가사항 변경허가 | 동법 제40조의3 | |||
| 다.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 동법 제40조의4 | |||
| 라.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 동법 제40조의 8 | |||
| 6 | 공중보건의 복무감독 및 근무지 이탈허가 |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13조 | ||
|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13조 | ||||
|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13조 | ||||
| 7 |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고와 업무감사 | 의료법 제49조 | ||
| 8 |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 동법 제30조 | ||
| 9 |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 약사법 제35조 | ||
| 10 | 의약품판매업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 | 약사법 제69조 | ||
| 11 | 의약품판매업 허가 등 갱신 | 동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 | ||
| 12 | 개설신고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다음 사무 | |||
| 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수리 | 의료업 제33조 | |||
| 나. 개설장소 이전, 신고사항 변경 신 고수리 |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
| 나. 개설장소 이전, 신고사항 변경 신 고수리 |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
| 다. 보고명령 및 업무검사 등 |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
|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
| 라. 시설사용제한 및 시정명령 | 동법 제49조 | |||
| 마. 의료업 정지 및 의료기관 폐쇄명령 | 동법 제50조 | |||
| 13 | 의료감시원 임명 | 의료업 제54조 | ||
| 14 | 조산소 지도의사 선거 | 동법 제30조 | ||
| 15 | 부정의료업자 지도단속 | 동법 제49조 |
| 소관 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보 건 | 16 | 소독대행업소 허가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4 | 보건소장 |
| 관리과 |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5 | |||
| 17 | 임검, 수거 | 마약법 제51조 | ||
| 18 | 모자보건사업 지도 | 모자보건법 제5조 | ||
| 19 |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 동법 제10조 | ||
| 20 |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 보급 | 동법 제12조 | ||
| 21 | 모자보건, 가족계획요원 교육 | 동법 제5조 | ||
| 22 | 의료장비 관리 | 물품관리법 제35조 | ||
| 23 | 의약품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 | 약사법시행규칙 제12조의5 | ||
| 24 | 동영업의 등록대장 비치 |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6 | ||
| 25 | 동영업의 등록증 교부 |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6 | ||
| 26 | 독극물 판매업에 관한 다음 권한 | |||
| 가. 등록 |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제12조 | |||
|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제12조 | ||||
| 나. 허가 | 동법률 제13조 | |||
| 다. 보고검사 및 수거 | 동법률 제24조 | |||
| 라. 시설의 개수명령, 사용금지명령, 용 기나 포장의 교체명령 | 동법률 제25조 | |||
| 라. 시설의 개수명령, 사용금지명령, 용 기나 포장의 교체명령 | ||||
| 마. 등록,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 동법률 제26조 | |||
| 바. 관리자의 변경신고 | 동법률시행규칙 제18조 | |||
| 사. 판매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 동법률시행규칙 제19조 | |||
| 아.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동법률시행규칙 제20조 | |||
| 자. 등록증 교부 | 동법률시행규칙 제21조 | |||
| 27 | 의료기관 행정처분 | 의료법 제69조 | ||
| 28 | 마약 도․소매자, 마약취급 의료업자, 마약관리자에 대한 다음 권한 | |||
| 마약 도․소매자, 마약취급 의료업자, 마약관리자에 대한 다음 권한 | ||||
| 가. 면허 및 면허증 재교부 | 마약법 제7조 | |||
| 나. 마약취급장 업무 폐지신고 | 동법 제10조 | |||
| 다. 마약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된 때 의 신고 | 동법 제10조 | |||
| 다. 마약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된 때 의 신고 | ||||
| 라. 자격상실자의 마약처분 | 동법 제16조 | |||
| 마. 마약관리자 신고 | 동법 제40조 |
| 소관 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보 건 | 28 | 바. 마약취급자에 대한 감시․단속(임 검․수거 등) | 동법 제52조 | 보건소장 |
| 관리과 | 바. 마약취급자에 대한 감시․단속(임 검․수거 등) | |||
| 사. 마약취급 의료업자 면허취소 및 업 무정지 | 동법 제53조 | |||
| 사. 마약취급 의료업자 면허취소 및 업 무정지 | ||||
| 아. 부정마약의 처분 | 동법제54조 | |||
| 29 | 공․사립 의료기관의 전염병 진료소 대응 | 전염병예방법 제25조 | ||
| 30 | 촉탁의사에 대한 위촉 | 의료법제49조, 제62조 | ||
| 31 |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권한 | |||
| 가. 도매업자 또는 관리자 지정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8조 | |||
| 나. 지정서 교부 | 동법 제9조 | |||
| 다. 폐업 등 | 동법 제24조 | |||
| 라. 향정신성 의약품 사고 보고 | 동법 제27조 | |||
| 마. 폐기명령 | 동법 제34조 | |||
| 바. 보고․검사 및 수거 등 | 동법 제33조 | |||
| 사. 몰수 등 | 동법 제47조 | |||
| 아. 허가․지정․승인의 취소 및 업무 의 정지 | 동법 제35조 | |||
| 아. 허가․지정․승인의 취소 및 업무 의 정지 | ||||
| 자. 자격상실자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리 | 동법 제28조 | |||
| 차. 불량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색출 및 강제수용 조치 | 동법 제31조 | |||
| 차. 불량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색출 및 강제수용 조치 | ||||
| 32 | 도입물품의 사후관리(보건소․의료기구에 한함) |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 ||
| 도입물품의 사후관리(보건소․의료기구에 한함) |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 |||
| 33 | 제조업소의 영업에 관한 권한 | |||
| 가. 등록 | 약사법 제26조 | |||
| 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 |||
| 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 |||
| 다. 의약품 검사명령 | 동법 제66조 | |||
| 34 | 제3종 전염병예방에 관한 권한 | 전염병예방법 제24조 | ||
| 가. 전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 ||||
| 나. 등록촉탁의사에 대한 위촉 | ||||
| 35 | 결핵예방에 관한 | |||
| 가. 결핵에 대한 정기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 결핵예방법 제4조 및 제5조 | |||
| 가. 결핵에 대한 정기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 결핵예방법 제4조 및 제5조 |
| 소관 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보 건 | 35 | 나. 예방접종의 공공 및 접종유예, 접 종증명서 교부, 접종에 관한 등 록․작성보존 및 보고 | 동법 제15조, 제18조, 제17조, 제19조 | 보건소장 |
| 관리과 | 나. 예방접종의 공공 및 접종유예, 접 종증명서 교부, 접종에 관한 등 록․작성보존 및 보고 | 동법 제15조, 제18조, 제17조, 제19조 | ||
| 나. 예방접종의 공공 및 접종유예, 접 종증명서 교부, 접종에 관한 등 록․작성보존 및 보고 | ||||
| 다. 전염병 결핵환자의 의료 | 동법 제29조 | |||
| 36 | 안마사자격증 교부 |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 ||
| 37 | 약사법중 다음 권한 | |||
| 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변경허가 | 약사법 제35조 | |||
| 나. 동허가증 재교부 | 약사법 제35조 | |||
| 다. 동시설에 대한 보고 및 검사 | 동법 제64조 | |||
| 라. 동시설에 대한 개수명령 | 동법 제67조 | |||
| 마. 동허가대장의 작성․비치 | 동법시행규칙 제26조 | |||
| 38 | 적출물 등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적출물 처리업자의 지정 | 의료법 제17조 및 적출물등처리규칙 제3조 | |||
| 의료법 제17조 및 적출물등처리규칙 제3조 | ||||
| 나. 휴업, 폐업, 장소이전, 명의변경 및 준수사항 | 동규칙 제3조 | |||
| 나. 휴업, 폐업, 장소이전, 명의변경 및 준수사항 | ||||
| 다. 처리비용 | 동규칙 제8조 | |||
| 라. 지정취소 등 | 동규칙 제9조 | |||
| 39 |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 의료기사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 |||
| 의료기사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 ||||
| 나.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교부 |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
| 다.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 업 신고수리 | 동법 제13조의 5 | |||
| 다.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 업 신고수리 | ||||
| 라. 안경업소의 지도감독 | 동법 제13조의6 | |||
| 마.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 | 동법 제13조의8 | |||
| 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동법 제17조의3 | |||
| (삭제 2002. 8. 1)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0.08.29, 2002.08.01, 2009.12.28) 직속기관(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 소 관 부 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 기관 |
| 교통행정과 | 1 | 자동차변경등록(주소변경에 한함)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동 장 |
| 교통행정과 | 자동차변경등록(주소변경에 한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제2호 | ||
| 교통행정과 | 자동차변경등록(주소변경에 한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제2호 | ||
| 교통행정과 | 이륜자동차변경등록(주소변경에 한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
| 교통행정과 | 이륜자동차변경등록(주소변경에 한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
| 노인장애인 아동과 | 1 | 경로당 운영 관련 일부 - 경로당 일제조사 : 이용수 및 시설유지 변동사항, 기초조사 등 보조금집행(정산) 실태확인 및 지도점검(보조금 유용방지대책) - 민원처리 : 소외층 보호, 현장 대화 실시, 분쟁 민원처리 등 - 보조금 회계부정 방지 및 정산 ․집행(정산) : 총괄표만 구 제출, 영수증 등 회계서류 검토보관 | 노인복지법제37조 (보건복지 사업안내) | 동 장 |
| 노인장애인 아동과 | 1 | 경로당 운영 관련 일부 - 경로당 일제조사 : 이용수 및 시설유지 변동사항, 기초조사 등 보조금집행(정산) 실태확인 및 지도점검(보조금 유용방지대책) - 민원처리 : 소외층 보호, 현장 대화 실시, 분쟁 민원처리 등 - 보조금 회계부정 방지 및 정산 ․집행(정산) : 총괄표만 구 제출, 영수증 등 회계서류 검토보관 | 대한노인인회 지원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2항 | |
| 노인장애인 아동과 | 1 | 경로당 운영 관련 일부 - 경로당 일제조사 : 이용수 및 시설유지 변동사항, 기초조사 등 보조금집행(정산) 실태확인 및 지도점검(보조금 유용방지대책) - 민원처리 : 소외층 보호, 현장 대화 실시, 분쟁 민원처리 등 - 보조금 회계부정 방지 및 정산 ․집행(정산) : 총괄표만 구 제출, 영수증 등 회계서류 검토보관 | 대한노인인회 지원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제2항 | |
| 노인장애인 아동과 | 1 | 경로당 운영 관련 일부 - 경로당 일제조사 : 이용수 및 시설유지 변동사항, 기초조사 등 보조금집행(정산) 실태확인 및 지도점검(보조금 유용방지대책) - 민원처리 : 소외층 보호, 현장 대화 실시, 분쟁 민원처리 등 - 보조금 회계부정 방지 및 정산 ․집행(정산) : 총괄표만 구 제출, 영수증 등 회계서류 검토보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12.8.9, 2014.8.14)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직속기관(보건소)에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02.08.01)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