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1-12-15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비 고
세 무 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세 무 과	2	도세 체납세금징수 독촉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세 무 과	3	도세 징수 지원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세 무 과	4	이륜자동차 신고등록분 취득세 납부 신고 처리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소 관 별	일련 번호	건 명	근거법령	비 고
세 무 과	1	도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세 무 과	2	도세 징수 지원	지방세기본법 제6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8.8.24.)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2021.12.15.]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위임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