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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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복지여성 금산군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규칙
제7편 복지여성 금산군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라 함은 영 제40조제1항 별표6의 위반행위를 범한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 ①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 별표중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공부의 확인에 의해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여 감경대상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감경대상자의 심의)①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등을 참작하여 금산군 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 “심의회” 라한다.)에서 심의․결정한다.
 ②제1항에의한 심의는 금산군지방청소년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는 분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감경제외대상)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위반 행위를 1년이내에 2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해택을 받은자가 1년이내에 재차 위반하 였을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또는 법 제39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시행 이전에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중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개정 2015.3.30.>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대상(제3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