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대상(제3조 관련)

감 경 대 상	감 경 비 율
1. 만65세 이상 고령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과징금의 1/2 범위안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4.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5. 「재해구호법」제3조에 해당하는 자	〃
6.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
7.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위반행위가 처음이며 감경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대상(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1.15.>2. “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6.26.>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 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6.26.>② <삭제 2020.6.26.>

제4조

제4조 <삭제 2020.6.26.>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26.>1. 같은 사람이 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0.6.26.>2. <삭제 2020.6.26.>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개정 2020.6.26.>5.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상위법 근거

· 청소년보호법제1조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