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06-20 시행 2024-06-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원산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구분
세무과	1	도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6조,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4조	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세무과	2	도세 징수 지원	「지방세징수법」 제17조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세무과	3	도세 과세자료조사 지원	「지방세기본법」 제6조, 제130조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농업 기술 센터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8조	원산출장소장, 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원산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보령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원산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0, 2009.06.22, 2022.4.11, 2023.06.30,2024.06.2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위임사항)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 중 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06.22, 2017.12.20, 2023.06.30,2024.06.2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9.06.22〉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09.06.22〉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원산출장소장,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06.30.>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