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영화상영의신고	영화진흥법제28조의2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정원내에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제6조
2	생산된 기록물 보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같은법시행령제15조
3	주민등록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세목별과세(납세)증명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
2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법제38조
3	지방세 500,000원 미만 결손처분	지방세법제30조의3
4	시가표준액 조사 사무	지방세법제4조
5	지방세 고지서 교부 및 송달(공시송달포함)	〃
6	자경농민의 농지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처리(지방세법 제261조)	〃
7	영농자금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처리(지방세법 제264조)	〃
8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	〃
9	지방세 부과자료 입력	〃
10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개별법위임조항에 의함
11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4조
12	공유재산 사용허가	〃
13	군유 잡종재산 대부 및 부과징수	〃
14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8조및국유재산관리법시행령제49조
15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16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묘지에 관한 사항 가. 매장신고 나. 납골 및 화장신고 다. 개장신고 라. 공설묘지 사용신고 마. 공설묘지의 관리 바. 그밖의 공설묘지(사용권이전, 묘지반환, 사용권취소)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및같은법제12조
2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의 개장 허가	장사등에관한법률제23조
3	분묘설치기간 연장 신청수리	장사등에관한법률제17조
4	분묘설치기간 종료 분묘의 개장 공고 및 처리	장사등에관한법률제18조
5	개인묘지설치 신고처리	장사등에관한법률제13조및동법시행령제8조,동법시행규칙제5조
6	개인묘지의 이전명령, 개수명령, 사용 금지명령	장사등에관한법률제26조
7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사회복지시설 수용대상자제외)	의료급여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	폐기물관리법제13조
2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폐기물관리법제7조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농지전용신고의 수리 (농지법제37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	농지법제37조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3,300㎡이하)	농지법제38조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정기 및 임시시장 운영․관리 지도 가. 사용료의 부과․징수 나. 사용료의 감면 다. 사용료의 환급 라. 변상금의 징수 마. 손해배상 바. 시장관리의 위탁	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 개설․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 제9조 〃 제10조 〃 제16조 〃 제19조 〃 제21조
2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폐지신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군도의 도로 점용허가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여 심의가 필요 한때는 제외)	도로법제40조
2	농어촌 도로의 점용허가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여 심의가 필요 한때는 제외)	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
3	재해의 응급조치	자연재해대책법제39조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민방위기본법 위반자과태료 부과징수	민방위기본법제34조및 같은법시행령제36조의2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상수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물유지관리 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수도법제32조 예산군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제4조,수도법제19조,제38조2, 예산군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제6조․제7조 하수도법 제8조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의허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8조제5항
2	전염병 예방 청소, 소독, 구제실시	전염병예방법 제4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기획감사분야>

<자치행정분야> 

<재무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보호분야>

<산업분야>

<지역경제분야>

<건설분야>

<재난안전관리분야> 

<상하수도분야>

<보건분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2021.12.2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30., 2021.12.24.>② 삭제 <2021.12.2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군수는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 <개정 2010.11.30., 2021.12.24.>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2021.12.24.>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읍·면장이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면 그 내용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1.12.24.>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