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결정서(제3조제2항 관련)

신 청 인	성 명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인	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	위반일자		위반내용
감경처분	감경사유
감경처분	감경사유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처분	감경내용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춘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이 감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춘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이 감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춘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이 감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춘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이 감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춘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이 감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춘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과징금 감경처분 대창(제3조제2항 관련)

감 경 처분일	업소명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일자	부과기준 (과징금금액)	부과금액	부과번호	적용기준
감 경 처분일	업소명	성명	주소	위반일자	부과기준 (과징금금액)	부과금액	부과번호	적용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춘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이 경우 각 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별 위반 횟수가 1회에 해당하는 경우(단, 위반 횟수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2.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단, 청소년을 고용한 위반행위인 경우 고용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함)3.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제3조(감경절차)

제3조(감경절차)① 제2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으려는 자는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서와 증명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으면 감경 여부를 결정하여 감경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결정서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