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4-12-04 시행 2024-12-04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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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업종업종업종업소명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신청인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
「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ｏ 감경 증빙자료 1부.ｏ 감경 증빙자료 1부.ｏ 감경 증빙자료 1부.ｏ 감경 증빙자료 1부.ｏ 감경 증빙자료 1부.ｏ 감경 증빙자료 1부.ｏ 감경 증빙자료 1부.ｏ 감경 증빙자료 1부.ｏ 감경 증빙자료 1부.ｏ 감경 증빙자료 1부.ｏ 감경 증빙자료 1부.ｏ 감경 증빙자료 1부.ｏ 감경 증빙자료 1부.ｏ 감경 증빙자료 1부.ｏ 감경 증빙자료 1부.ｏ 감경 증빙자료 1부.ｏ 감경 증빙자료 1부.ｏ 감경 증빙자료 1부.ｏ 감경 증빙자료 1부.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통 보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화천군청)처 리 기 관 (화천군청)처 리 기 관 (화천군청)처 리 기 관 (화천군청)처 리 기 관 (화천군청)처 리 기 관 (화천군청)처 리 기 관 (화천군청)처 리 기 관 (화천군청)처 리 기 관 (화천군청)처 리 기 관 (화천군청)처 리 기 관 (화천군청)처 리 기 관 (화천군청)처 리 기 관 (화천군청)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 각서

제출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출인주소
제출인업종업소명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제출인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과징금 개요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
과징금 개요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
과징금 개요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
법 준수내용「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인제출인제출인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감 경 기 준감 경 기 준감 경 요 건감경 비율 (%)비고
위 반 행위의 내 용◦ 술,담배판매 금지의무 위반 ◦ 청소년 출입금지의무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의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의무 위반 ◦ 환각물질 또는 약물 등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의무 위반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물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 위반청소년이 성인과 동반한 경우20◦적발당시 청소년의 진술서 또는 적발기관으로부터의 확인으로 판단 ◦청소년 중에 1명이라도 18세 미만인자가 포함된 경우 감경제외
위 반 행위의 내 용◦ 술,담배판매 금지의무 위반 ◦ 청소년 출입금지의무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의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의무 위반 ◦ 환각물질 또는 약물 등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의무 위반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물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 위반영업주가 아닌 타인이 위반한 경우20◦적발당시 청소년의 진술서 또는 적발기관으로부터의 확인으로 판단 ◦청소년 중에 1명이라도 18세 미만인자가 포함된 경우 감경제외
위 반 행위의 내 용◦ 술,담배판매 금지의무 위반 ◦ 청소년 출입금지의무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의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의무 위반 ◦ 환각물질 또는 약물 등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의무 위반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물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 위반18세 청소년20◦적발당시 청소년의 진술서 또는 적발기관으로부터의 확인으로 판단 ◦청소년 중에 1명이라도 18세 미만인자가 포함된 경우 감경제외
위 반 행위의 내 용◦ 법 제26조의2의 규정을 제외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 위반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의 금지의무 위반1인이하의 청소년20
위 반 행위의 내 용◦ 법 제26조의2의 규정을 제외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 위반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의 금지의무 위반18세 청소년20
위 반 행위의 내 용◦ 법 제26조의2의 규정을 제외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 위반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의 금지의무 위반7일미만 고용20
위 반 행위의 내 용◦ 법 제26조의2의 규정을 제외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 위반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의 금지의무 위반15일미만 고용10
위 반 행위의 내 용◦ 법 제26조의2의 규정을 제외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 위반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의 금지의무 위반30일미만 고용5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행위의 정도1차 위반20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위반행위로 얻은 이익5만원 미만20◦ 청소년 고용의 경우 이익금 산출기준 (1일평균매출액÷종사자수)×고용일수 - 매출액 : 최근 1개월 기준 - 종사자수 : 업주포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위반행위로 얻은 이익10만원 미만10◦ 청소년 고용의 경우 이익금 산출기준 (1일평균매출액÷종사자수)×고용일수 - 매출액 : 최근 1개월 기준 - 종사자수 : 업주포함
감 경 대 상감 경 요 건증빙서류(확인사항)감경 비율 (%)비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50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증명서50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증명서50
◦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풍수해 사실확인서50
◦청소년보호법위반사건으로 기소유예또는선고유예 처벌을 받은자형사처벌과 일관성 확보- 사법기관의 입증 서류50
◦ 본인 또는 가족 중 위독질환으로 생계유지 곤란자-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 - 2개월이상 입원한자-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50
◦ 65세 고령자및 19세미만의 청소년비경제활동 연령자- 주민등록증 확인5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이하 “법 위반자”라 한다)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대상이 중복될 경우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③ 감경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피처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법 위반자 중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②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③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하여 감경하되, 심사자는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청소년업무 담당, 실무 담당자로 한다.④ 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경 제외 대상)

제4조(감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감경기준에 의하여 3년 이내에 감경을 받은 자2.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처분 체납자 및 지방세 고질 체납자3.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4.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5.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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