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 | 1. 납세의 고지 | ․「지방세징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 | 2. 부과취소 및 변경 | ․ ｢지방세기본법｣ 제58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 | 3. 납기 전 징수 | ․「지방세징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 | 4.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 | 5. 가산세의 부과의 면제 | ․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 | 6. 도세 징수유예 등 | ․「지방세징수법」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 | 7.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 ․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 | 8. 서류의 송달 | ․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 | 9. 공시송달 |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 | 10.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1. 체납처분 |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2. 정리보류 등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3. 교부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4. 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징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5. 체납 징수유예 등 | ․「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6. 도세의 소멸시효 | ․「지방세기본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7. 서류의 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8. 공시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9. 징수촉탁 | ․「지방세징수법」 제18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10. 교부금전의 예탁 |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1.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 12. 납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8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 13.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 |
| 14. 도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101조 | |
| 2. 자동차 압류 등록 및 해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등록 및 해제 | ․「자동차관리법」 제1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63조 |
|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 1. 경기도형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경기도형 긴급지원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연료비, 구직활동비, 해산, 장제, 전기요금, 사례관리지원 등)지급 및 보장비용의 환수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 2. 경기도형 긴급지원 대상자 사후조사 실시 | ․같은 조례 제8조 |
|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 1.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사항 | 1. 단속 담당 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2. 공회전 단속 및 권고 3. 과태료 부과․징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
| 2. 전기설비의 안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수전전압 10만 볼트 미만의 전기수용 설비) | 1. 자가용 전기설비 및 일반 전기 설비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기술 수준 적합 명령 | ․「전기사업법」 제71조 |
|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 1. 폐기물재활용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폐기물재활용 신고 | ㆍ「폐기물관리법」 제46조 |
|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 1. 「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양도․양수의 신고 | ㆍ「하천법」 제5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1. 「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2. 양도·양수의 상속신고 처리 | ㆍ같은 법 제5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1. 「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3. 승계신고 처리 | ㆍ같은 법 제5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1. 「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4. 합병으로 인한 승계 | ㆍ같은 법 제5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2.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하천의 유지ㆍ보수 (친수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 ㆍ「하천법」 제27조 |
| 2.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2.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명령 | ㆍ같은 법 제29조 |
| 2.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3.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 ㆍ같은 법 제74조 |
| 2.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4. 하천표지 | ㆍ같은 법 제83조 |
| 2.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5. 지방하천 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타인 토지의 사용 및 출입하게 하는 권한 | ㆍ같은 법 제90조 |
| 2.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6. 하천부속물 및 하천시설대장의 관리 | ㆍ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 |
| 2.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7. 하천관리원 임명 | ㆍ같은 법 제72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
| 2.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8. 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한다) | ㆍ같은 법 제98조 |
|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그 허가의 고시 | ㆍ「하천법」 제33조 |
|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 2. 하천의 사용금지‧제한의 공고 및 표지 | ㆍ같은 법 제47조 |
|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 3. 하천수의 사용료 부과‧징수 | ㆍ같은 법 제50조 |
|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 4.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 ㆍ같은 법 제67조 |
|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 5.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ㆍ같은 법 제73조 |
|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 6. 지방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 명령을 위반했을 때 다음 조치를 하는 권한 ㆍ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ㆍ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정지 ㆍ 공사의 중지명령 ㆍ 공작물 또는 건물의 개축변경 명령 ㆍ 공작물 또는 건물의 이전 및 제거 명령 ㆍ 효력이 상실된 허가의 원상회복 | ㆍ같은 법 제48조, 제69조 |
|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 7. 점용허가 받은 자에 대한 다음 권한 ㆍ 신축, 개축 공작물의 준공검사 ㆍ 하천 점용료, 사용료 부과 및 징수 ㆍ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ㆍ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ㆍ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검사 | ㆍ같은 법 제30조, 제33조제6항, 제37조, 제90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 8. 지방하천 점용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 ㆍ같은 법 제70조 |
|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 9.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경미한 보수 | ㆍ같은 법 제30조제1항 ㆍ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 10.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하천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 | ㆍ같은 법 제67조 |
| 4.. 도유 폐천부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도유재산(폐천부지)의 관리 및 대부 | ㆍ같은 법 제85조 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28조 ㆍ「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
|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 1. 자동차 압류등록 및 해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등록 및 해제 | ㆍ「자동차관리법」 제14조 |
|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 1. 도세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납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징수법」 제5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7조 |
|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 1. 경기도형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경기도형 긴급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5.23., 2025.12.30.>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세정과〕 〔징수과〕 〔복지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태하천과〕 〔차량등록과〕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징수과〕 〔복지정책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다시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과 동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