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위임사무명 | 근거 및 적용 법률 | 수임기관 |
| 1 | 소속직원의 근무지정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읍·면·동장 |
| 2 | 주민등록사무,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 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법」제2조 「주민등록법」제3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 | 읍·면·동장 |
| 3 | 지방세 부과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 나 지방세 부과 관련 내역서 발급 | 「지방세기본법」 제6조 「통영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 읍·면·동장 |
| 4 | 지방세 부과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 | 「지방세기본법」 제6조 「통영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 읍·면장 |
| 5 | 지방세 징수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정기·수시분 납부독려 나 체납액 징수 독려 및 체납관리 다.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라. 지방세 수납 | 「지방세기본법」 제6조 「통영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 읍·면·동장 |
| 6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읍·면·동장 |
| 7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읍·면·동장 |
| 8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 읍·면·동장 |
| 9 |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 | 읍·면·동장 |
| 10 | 시직영자활근로사업 대상자 관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 | 읍·면·동장 |
| 11 | 긴급복지지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무 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현장확인(상담) 나.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접수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제8조 | 읍·면·동장 |
| 12 | 개장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읍·면장 |
| 13 | 장애인 등록·취소 및 사후관리 (장애정도 재판정 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의2 | 읍·면·동장 |
| 14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재)교부 및 반환, 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의2,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읍·면·동장 |
| 15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읍·면·동장 |
| 16 | 장애인증명서 발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읍·면·동장 |
| 17 | 한부모가족서비스 신청접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 읍·면·동장 |
| 18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 읍·면·동장 |
| 19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읍·면·동장 |
| 20 |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 가. 이륜자동차(사용, 폐지신고사항 변경)신고 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 「자동차관리법」 제48조부터 제52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 읍·면장 |
| 21 | 대형폐기물 및 소규모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환불 |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11조, 제1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 읍·면·동장 |
| 22 |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제한적 사용 |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읍·면·동장 |
| 23 |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련 다음 사무의 신청접수 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휴업 신고 |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읍·면·동장 |
| 24 | 종량제봉투의 무료지급 |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 읍·면·동장 |
| 25 | 농지대장 작성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나. 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ㆍ관리 다. 자경증명원 발급 | 「농지법」 제8조, 제49조, 제50조 | 읍·면장 |
| 25 | 라. 농지대장 열람ㆍ등본의 교부 | 「농지법」 제50조 | 읍·면·동장 |
| 26 | 농지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지이용실태 조사 나. 처분의무이행여부 조사 | 「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62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 읍·면장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권한 위임사무(제2조 관련)
[별표 1] 삭제 <2025. 7. 11.>
[별표 2] 삭제 <2025. 7. 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통영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10., 2007.10.8., 2022.8.11., 2025.7.11.>
제2조(위임사항)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8.11., 2025. 7. 11.>1. 삭제 <2025. 7. 11.>2. 삭제 <2025. 7. 11.>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