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위임사무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 기관 |
| 총무 |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 ○ 당직명령 |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 | 읍·면장 |
| 총무 |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 ○ 출장승인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 〃 |
| 총무 |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 ○ 겸임근무 |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 〃 |
| 총무 |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 ○ 연 가 |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 〃 |
| 총무 |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 ○ 병 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 〃 |
| 총무 |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 ○ 공 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 〃 |
| 총무 |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 ○ 특별휴가 |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 〃 |
| 새마을민원 |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중 다음의 권한 | ○ 대부대상자 추천 |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제7조 | 〃 |
| 새마을민원 |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중 다음의 권한 | ○ 자금의 회수 | 같은 조례 제8조 | 〃 |
| 새마을민원 |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중 다음의 권한 | ○ 사업지도 감독 | “ 제9조 | 〃 |
| 세무 ․ 징수 | 지방세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 | ○ 도세 부과․징수 |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 〃 |
| 세무 ․ 징수 | 지방세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 | ○ 지방세 납세증명 |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제6조 | 〃 |
| 세무 ․ 징수 | 지방세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 | ○ 재산세납세 의무자 신고 처리 |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경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 〃 |
| 세무 ․ 징수 | 지방세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 | ○ 지방세 건당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 |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 〃 |
| 세무 ․ 징수 | 지방세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 | ○ 시세 부과․징수 |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 〃 |
| 세무 ․ 징수 | 지방세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 | ○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지방회계법 제21조 | 〃 |
| 세무 ․ 징수 | 지방세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 | ○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사 사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 |
| 구분 | 위임사무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 기관 |
| 토지 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읍·면장 |
| 토지 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같은 법 제6조의3 | 〃 |
| 회계 | 물품관리 조례 중 다음 사항 | ○ 불용품의 매각처리 |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4조 및 제18조 | 〃 |
| 회계 | 시유재산에 관한 다음 사항 | ○ 시유일반재산대부 허가 및 사후관리 다만, 시 공유 임야대부(사용허가) 승낙, 분수림 설정 및 사후관리 제외 |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 〃 |
| 일자리 경제 | 공설시장 사용에 관한 사항 | ○ 시장 사용허가 및 취소 |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 제13조 및 제23조 | 〃 |
| 일자리 경제 | 공설시장 사용에 관한 사항 | ○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 같은 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23조 | 〃 |
| 일자리 경제 | 공설시장 사용에 관한 사항 | ○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 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 | 같은 조례 제9조, 제10조 및 제23조 | 〃 |
| 교통 행정 | 이륜자동차에 관한 권한사항 | ○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지정 등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77조제9항 | 〃 |
| 교통 행정 | 이륜자동차에 관한 권한사항 | ○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등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및 제77조제9항 | 〃 |
| 교통 행정 | 이륜자동차에 관한 권한사항 | ○ 정비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제77조제9항 | 〃 |
| 교통 행정 | 이륜자동차에 관한 권한사항 | ○ 운행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제77조제9항 | 〃 |
| 교통 행정 | 이륜자동차에 관한 권한사항 | ○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52조 및 제77조제9항 | 〃 |
| 교통 행정 | 이륜자동차에 관한 권한사항 | ○ 청문 | 자동차관리법 제75조 및 제77조제9항 | 〃 |
| 교통 행정 | 이륜자동차에 관한 권한사항 |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77조제9항 | 〃 |
| 구분 | 위임사무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 기관 |
| 산림 |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입산허가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 읍·면장 |
| 산림 |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불놓기허가 |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제1호 | 〃 |
| 공원 녹지 |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가로수 유지관리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 공원 녹지 |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사항 | ○ 녹지 및 공원 유지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 |
| 환경 | 공중화장실 관리 |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 자원 순환 |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 및 제20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 〃 |
| 자원 순환 |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 수수료 부과징수 (일시다량배출폐기물 처리 수수료 제외) |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 〃 |
| 자원 순환 |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 공중용 쓰레기 용기설치 및 유지관리 |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및 제20조 | 〃 |
| 자원 순환 |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 제12조 및 제20조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 |
| 자원 순환 |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지 유지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50조 | 〃 |
| 구분 | 위임사무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 기관 |
| 복지 정책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한 사항 |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제25조 | 읍·면장 |
| 복지 정책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한 사항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 〃 |
| 복지 정책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한 사항 | ○ 장제급여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
| 복지 정책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한 사항 | ○ 행려자 및 행려 사망자 관리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 복지 정책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한 사항 | ○ 행려환자 치료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 |
| 사회 복지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항 | ○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 건설 | 농업기반공사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 ○ 수리계 감독 및 시설물 유지관리 | 경산시 농업기반공사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조례 제4조 | 〃 |
| 상하 수도 |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 권한 | ○ 급수공사 신청 |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및 제49조 | 〃 |
| 상하 수도 |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 권한 | ○ 공용 급수장치 설치 허가 |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7조 및 제49조 | 〃 |
| 상하 수도 |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 권한 | ○ 수도공사 시행 |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 및 제49조 | 〃 |
| 상하 수도 |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 권한 | ○ 수도사용과 신고처리 |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제20조 및 제49조 | 〃 |
| 상하 수도 |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 권한 | ○ 제수수료 징수 |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및 제49조 | 〃 |
| 상하 수도 |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 권한 | ○ 급수장치 검사 보수 |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제49조 | 〃 |
| 구분 | 위임사무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 기관 |
| 상하 수도 |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 | ○ 정수처분 |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 및 제49조 | 읍·면장 |
| 상하 수도 |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 | ○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 및 제49조 | 〃 |
| 상하 수도 |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 | ○ 급수장치 철거 |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45조 및 제49조 | 〃 |
| 상하 수도 | 수도급수 조례 중 다음 | ○ 이의신청 처리 |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48조 및 제49조 | 〃 |
| 상하 수도 | 경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중 다음 의 권한 | ○ 마을상수도 시설 관리 | 경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4조 | 〃 |
| 상하 수도 | 경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중 다음 의 권한 | ○ 마을상수도 시설 점검 | 같은 조례 제7조 | 〃 |
| 상하 수도 | 경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중 다음 의 권한 | ○ 마을상수도 시설유지 보수 | 같은 조례 제9조 | 〃 |
| 상하 수도 | 경산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중 다음 의 권한 | ○ 마을상수도 요금 징수 | 같은 조례 제13조 | 〃 |
| 구분 | 위임사무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 기관 |
| 총무 | 소속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 ○ 당직명령 |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 | 동장 |
| 총무 | 소속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 ○ 출장승인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 〃 |
| 총무 | 소속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 ○ 겸임근무 |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 〃 |
| 총무 | 소속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 ○ 연 가 |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 〃 |
| 총무 | 소속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 ○ 병 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 〃 |
| 총무 | 소속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 ○ 공 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 〃 |
| 총무 | 소속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 ○ 특별휴가 |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 〃 |
| 세무 ․ 징수 | 지방세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 | ○ 당해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 결정 | 지방회계법 제21조 | 〃 |
| 세무 ․ 징수 | 지방세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 | ○ 지방세 납세증명 |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제6조 | 〃 |
| 세무 ․ 징수 | 지방세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 | ○ 지방세 징수․고지서 전달 |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 〃 |
| 세무 ․ 징수 | 지방세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 | ○ 독촉장 발부 |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 〃 |
| 세무 ․ 징수 | 지방세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 | ○ 체납세 징수 |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 〃 |
| 토지 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
| 토지 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같은 법 제6조의3 | 〃 |
| 회계 | 물품관리 조례 중 다음 사항 | ○ 불용품의 매각처리 |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4조 및 제18조 | 〃 |
| 일자리 경제 | 공설시장 사용에 관한 사항 | ○ 시장사용 허가 및 허가 취소 |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 제13조 및 제23조 | 〃 |
| 일자리 경제 | 공설시장 사용에 관한 사항 | ○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 같은 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23조 | 〃 |
| 구분 | 위임사무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 기관 |
| 교통 행정 |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 | ○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지정 등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77조제9항 | 동장 |
| 교통 행정 |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 | ○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등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및 제77조제9항 | 〃 |
| 교통 행정 |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 | ○ 정비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제77조제9항 | 〃 |
| 교통 행정 |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 | ○ 운행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제77조제9항 | 〃 |
| 교통 행정 |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 | ○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52조 및 제77조제9항 | 〃 |
| 교통 행정 |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 | ○ 청문 | 자동차관리법 제75조 및 제77조제9항 | 〃 |
| 교통 행정 |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 |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77조제9항 | 〃 |
| 자원 순환 |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 및 제20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 〃 |
| 자원 순환 |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 수수료 부과징수 (일시다량배출폐기물 처리 수수료 제외) |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 〃 |
| 자원 순환 |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 제12조 및 제20조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 |
| 복지 정책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사항 |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제25조 | 〃 |
| 복지 정책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사항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 〃 |
| 복지 정책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사항 | ○ 장제급여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
| 복지 정책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사항 | ○ 행려자 및 행려 사망자 관리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 복지 정책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사항 | ○ 행려환자 치료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 |
| 사회 복지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항 | ○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 구분 | 위임사무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 기관 |
| 농축산 | 자경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 자경증명 발급 | 농지법 제50조 | 동장 |
| 농축산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법 제8조 | 〃 |
| 농축산 | 농지원부 작성, 열람 및 등본 교부 | ○ 농지원부 작성 | 농지법 제49조 | 〃 |
| 농축산 | 농지원부 작성, 열람 및 등본 교부 | ○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교부 | 농지법 제50조 | 〃 |
| 방재 | 농업기반공사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 ○ 수리계 감독 및 시설물 유지관리 | 경산시 농업기반공사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조례 제4조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9.06.22, 2014.07.04., 2015.06.08., 2018.12.24., 2021.07.09., 2022.1.12.> 읍 ․ 면 위 임 사 무 명 동 위 임 사 무 명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경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21.07.09. 2022.1.12.>
제2조(위임사항)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7.09, 2022.1.12.>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