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 부서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고 |
| 보건소 | 1.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개설허가 | 「의료법」제33조제4항, 제35조 | ||
| 나. 장소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
| 다.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 같은 법 제40조 | ||
| 라. <삭제> | 같은 법 제45조 | ||
| 마. 지도와 명령 | 같은 법 제59조 | ||
| 바. 개설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64조 | ||
| 사. 경비보조 등 | 같은 법 제63조 | ||
| 아. 청문 | 같은 법 제84조 | ||
| 2.의약품 검사명령 | 「약사법」제73조 | ||
| 3.<삭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9조 | ||
| 4.마약류 도소매업자․의료업자․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 가. 마약류 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제2조 | ||
|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지정 |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1조, 제12조 | ||
| 다. 허가증․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 같은 법 제7조 | ||
|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수리 |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 자가 된 때 또는 법인이 해산한 때 의 신고수리 | 같은 법 제8조제3항, 제5항 | ||
|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 | 같은 법 제12조 | ||
|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같은 법 제13조 | ||
|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 |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항 | ||
| 자. 마약의 소매 보고 | 같은 법 제29조 | ||
| 차.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신고 | 같은 법 제33조제2항 | ||
| 카. 허가 등의 제한 | 같은 법 제37조 | ||
| 타. 출입검사와 수거 | 같은 법 제41조 | ||
| 파.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42조 | ||
| 하. 업무보고 등 | 같은 법 제43조 | ||
| 거.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 같은 법 제44조 | ||
| 너. 청문 | 같은 법 제45조 | ||
| 더. 과징금 부과 ․ 징수 | 같은 법 제46조 | ||
| 러.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 같은 법 제50조 | ||
| 머. 몰수마약류의 처분 |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소관 부서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고 |
| 5.조제실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약사법 제4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한한다) | |||
| 가.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의 제조신고 수리 | 「약사법」제41조제1항 | ||
| 나.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다. 면허증 등의 재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 ||
| 6.(삭제 2013.12.20) | |||
| 7.(삭제 2013.12.20) | |||
| 8.국민건강검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국민건강검진기관 지정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 ||
| 나. 검진기관의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같은 법 제16조 | ||
| 다. 청문 | 같은 법 제17조 | ||
| 9.특수의료장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등록 | 「의료법」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규칙」제2조 | ||
| 나.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 | 같은 규칙 제4조 | ||
| 다. 검사결과 접수 및 등록대장 작성 | 같은 규칙 제7조 | ||
| 라. 관계서류 제출 요구 | 같은 규칙 제9조 |
| 소관 부서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고 |
| 10.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수리업의 신고․폐업․휴업․재개․ 변경신고의 수리 | 「의료기기법」 제16조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32조 | ||
| 다. 검사명령 | 같은 법 제33조 | ||
| 라.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34조 | ||
| 마. 영업소 폐쇄명령, 업무정지명령 | 같은 법 제36조 | ||
| 바.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8조 | ||
| 사. 신고수리서 갱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 ||
| 아.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6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2.5.30, 2013.8.30, 2013.12.20)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별표 2】(일부개정 2010.7.12, 삭제 2013.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2, 2010.7.12, 2013.8.30)
제2조(위임사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1988.05.12, 1988.11.08, 1989.03.10,1999.09.01, 2013.8.30)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사무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지휘감독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