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 고 |
| 보 건 소 | 1 | 성병에 관한 건강 진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 보건소장 |
| 법 제19조 | ||||
| 2 | 건강진단 명령 | 같은 법 제19조 | ||
| 3 | 제1종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 |||
| 권한 | ||||
| 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 같은 법 제47조 | |||
| 조치 | ||||
| 나. 감염병의 예방 조치 | 같은 법 제49조 | |||
| 다. 감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 같은 법 제42조 | |||
| 4 | 제3종 감염병에 관한 다음의 | |||
| 권한 | ||||
| 가. 국고부담경비 | 같은 법 제67조 | |||
| 나.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관리 | 같은 법 제37조 | |||
| 기관의 설치 등 | ||||
| 5 |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 | 같은 법 제2조제3항 | |||
| 나. 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 같은 법 제28조 | |||
| 보존 및 보고 | ||||
| 다. 감염병 결핵환자의 의료 | 같은 법 제7조 | |||
| 실시 | ||||
| 6 |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허가 및 변경허가 | 같은 법 제52조 | |||
| 나.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53조 | |||
| 다.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 같은 법 제59조 | |||
| 7 |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 |||
| 조산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 가. 개설․변경․휴업․폐업 및 | 의료법 제33조 | |||
| 재개업 신고 수리 | ||||
| 나. 조산소의 지도의사 지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또는 지정변경 신고 수리 | 제26조 |
|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 고 |
| 보 건 소 | 다. 보고와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 보건소장 | |
| 라. 개설허가 취소 등 | 같은 법 제64조 | |||
| 8 |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가. 휴․폐업 신고 | 같은 법 제40조 | |||
| 나. 지도점검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 |||
| 다. 개설허가의 취소 등 | 의료법 제64조 | |||
| 라.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 같은 법 제33조 | |||
| 9 |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 |||
| 권한 | ||||
| 가. 허가 및 변경허가 | 약사법 제45조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88조 | ||||
| 나. 허가 취소와 업무 정지 등 | 같은 법 제76조 | |||
| 10 | 모자 보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 모자보건법 제10조 | |||
| 등의 건강 관리 | ||||
| 나. 불임 극복 지원사업 | 같은 법 제11조 | |||
| 다. 피임약제 등의 보급 | 같은 법 제12조 | |||
| 라. 모자보건․가족계획요원교육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
| 11 | 보건의료장비 관리 | 물품관리법 제35조 | ||
| 12 | 마약 도․소매업자, 마약취급, | |||
| 의료업자, 마약관리자에 대한 | ||||
| 다음의 권한 | ||||
| 가. 마약취급자에 대한 면허 및 | 마약류관리에 관한법 제7조 | |||
| 면허증 재교부 | ||||
| 나. 마약취급자 업무폐쇄 신고 | 같은 법 제8조 | |||
| 다. 마약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 | 같은 법 제8조제3항 | |||
| 된 때의 신고 | ||||
| 라. 자격상실자의 마약처분 | 같은 법 제13조 | |||
| 마. 마약류관리자 신고 | 같은 법 제33조 | |||
| 바. 마약취급자에 대한 감시 | 같은 법 제41조 | |||
| 단속(임검, 수거 등) | ||||
| 사. 마약취급의료업자 면허취소 | 같은 법 제44조 | |||
| 및 업무 정지 |
|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 고 |
| 보 건 소 | 아. 부정마약의 처분 | 같은 법 제47조 | 보건소장 | |
| 자.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권한 | 같은 법 제10조 | |||
| (마약소매업자, 마약취급자, 마약 | ||||
| 취급의료업자에 한함) | ||||
| 13 |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다음의 | |||
| 권한 | ||||
| 가. 판매업자에 대한 권리지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제7조 | |||
| 나. 지정서 교부 등 | 같은 법 제7조 | |||
| 다. 폐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8조 | |||
| 라. 사고보고 | 같은 법 제12조 | |||
| 마. 보고검사 및 수거 등 | 같은 법 제41조 | |||
| 바. 폐기명령 | 같은 법 제42조 | |||
| 사. 자격상실자의 향정신성 | 같은 법 제13조 | |||
| 의약품 처리 | ||||
| 14 |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지정 | 의료법 제16조 | ||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 ||||
| (보건복지부령제32호) 제7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8.4.>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 소관부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 고 |
| 노인장애인과 | 1 | 장애인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 가.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동장 | ||
| 등록증 재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4항 | |||
| 신청 | ||||
| 나. 장애인등록증의 반환명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 라. 장애 정도 조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 노인장애인과 | 1 | 묘지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공설묘지에 한함) | ||||
| 가. 사용허가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 |||
| 및 관리운영조례 제6조 | ||||
| 나. 사용료 징수 | 같은 조례 제7조 | |||
| 다. 허가증 갱신 | 같은 조례 제10조 | |||
| 2 | 화장장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공설화장시설에 한함) | ||||
| 가. 사용허가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 |||
| 및 관리운영조례 제6조 | ||||
| 나. 사용료 징수 | 같은 조례 제7조 | |||
| 다. 허가증 갱신 | 같은 조례 제10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1.11.10., 2015.6.10., 2018.9.28., 2019.07.0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9.04.21., 2022.11.22.>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1989.04.21, 1990.06.11)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