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치행정과	1	○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보 건 소 장
자치행정과	1	관한 다음 권한
자치행정과	1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
자치행정과	1		공무원 복무조례」제13조
자치행정과	1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7조의6
자치행정과	1	다. 특별휴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
자치행정과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9.30.>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별표2]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임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자 치 행정과	1	○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 장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제7조의6
		다. 특별휴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
	2	○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사항을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동 장
		제외한 기타 사무의 권한
		가. 법 제24조, 제27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생 활	1	○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 장
보장과		가.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제8조제1항
		나. 의료급여증 회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신청접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2항
	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동 장
		가. 급여신규신청자 초기상담 및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
			제2항, 제22조
		나. 자활공공근로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다. 차상위계층 일제조사	같은 법 제24조
		라. 급여지원대상자 파악 및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마.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바. 생업자금융자대상자 추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사.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복 지	1	○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에 관한 다음의		동 장
정책과		권한
		가. 매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나. 화장신고	같은 법 제8조제2항
		다. 개장신고	같은 법 제8조제3항
		라. 신고필증 교부	같은 법 제8조제6항
지 역	1	○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 장
산업과		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8조
		나. 농지대장의 작성 비치	같은 법 제49조
		다. 농지대장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같은 법 제50조제1항
		라. 자경증명 발급	같은 법 제50조제2항
토 지 정보과	1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 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필증 발급
	2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접수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필증 발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8.4., 2024.12.31.>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4.08, 1989.04.12, 2008. 03.21, 2010.02.25, 2021.12.2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1991.03.25,1999.11.15, 2001.11.9, 2010.02.25)

제2조의2(예외규정)

제2조의2(예외규정) 주민전산망을 이용한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는 구청장도 할 수 있다.(1996.06.2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