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3-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운영지원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허가 다. 특별휴가 라. 공가허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5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소속기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2.10., 2022.12.22.>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운영 지원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허가 다. 특별휴가 라. 공가허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동 장
자치 행정과	1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 (다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는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도 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 요청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다. 주민등록사실 조사 거부․기피 및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제2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제40조	동 장
복지 정책과	1	수급권자 사회보장급여 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동 장
노인 장애인과	1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 장
여성 가족 복지과	1	의료급여대불금 납부독촉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2조	동 장
여성 가족 복지과	2	수급권자 및 수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보장비용 징수독려 나. 수급자 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동 장
여성 가족 복지과	3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동 장
지역 경제과	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나.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다.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라. 자경증명발급	「농지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50조제2항	동 장
토지 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처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법 제6조의3	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7.9., 2022.12.2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3] 삭제 <2021.12.23.>

[별표 3] 삭제 <2021. 12. 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 2014.2.10., 2021.12.2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7.1, 2014.2.10., 2021.12.23.>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2.10>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