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6-11-16 시행 2016-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50퍼센트 감경대상 및 증빙서류

감 경 대 상	증 빙 서 류
1. 기소유예자, 선고유예자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결정서 등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법원판결문 등 증명 가능한 서류
3. 상대방의 위계․강박에 의한 위반자	적발 당시의 경찰조서, 자인서, 확인서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공부확인)
5. 65세 이상 노인	신분증
6.「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신분증
7.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 중 위독, 사망, 중증의 질환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공부확인)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공부확인)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10. 자연재해 피해자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기관의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50퍼센트 감경대상 및 증빙서류(제2조제1항관련)

[별표 2]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

기 준	위 반 행 위	감경율	비 고
1. 위반횟수	가. 1차 위반	20%	상습여부에 따라 적용
1. 위반횟수	나. 2차 위반	10%	상습여부에 따라 적용
2. 위반내용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15%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
2. 위반내용	나.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의무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10%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
2. 위반내용	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15%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
2. 위반내용	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15%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
2. 위반내용	마.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15%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
2. 위반내용	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15%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
2. 위반내용	사. 법 제30조제7호에 따른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10%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
2. 위반내용	아.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10%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
3. 취득이익(적발 당시 사건 기준)	가. 5,000원 미만	15%	이익금액 정도에 따라 적용
3. 취득이익(적발 당시 사건 기준)	나.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10%	이익금액 정도에 따라 적용
3. 취득이익(적발 당시 사건 기준)	다. 10,000원 이상	5%	이익금액 정도에 따라 적용
※ 기타 적용기준 ① 과징금의 감경률은 기준별 위반행위의 감경률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각 기준별 위반행위 중에서 2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낮은 1개 항목을 적용한다.	※ 기타 적용기준 ① 과징금의 감경률은 기준별 위반행위의 감경률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각 기준별 위반행위 중에서 2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낮은 1개 항목을 적용한다.	※ 기타 적용기준 ① 과징금의 감경률은 기준별 위반행위의 감경률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각 기준별 위반행위 중에서 2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낮은 1개 항목을 적용한다.	※ 기타 적용기준 ① 과징금의 감경률은 기준별 위반행위의 감경률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각 기준별 위반행위 중에서 2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낮은 1개 항목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제2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그 밖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6.11.16>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별표 1의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표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다만, 감경적용을 받은 자가 1년 이내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의 감경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 위반횟수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2차위반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횟수, 위반내용, 이익 정도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감경한다.<개정 2016.11.16>

제3조(감경자료)

제3조(감경자료) 과징금의 감경은 행정·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등을 근거로 판단하고, 감경결정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경 제외대상)

제4조(감경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16>1.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은 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2.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상위법 근거

· 청소년보호법제1조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