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장능력 | 보호시설과의 거리 |
| 10톤 이하 | 48m 이상 |
| 고압가스 특정 제조업, 고압가스 일반 제조업, 고압가스 저장소 | 1.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전용공업지역이여야 한다.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저장하는 것과 기존 업소의 경우 기 허가받은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 범위내 시설변경은 제외) |
| 20톤 초과 30톤 이하 | 60m 이상 |
| 30톤 초과 40톤 이하 | 66m 이상 |
| 40톤 초과 200톤 이하 | 72m 이상 |
| 200톤 초과 | 78m 이상 |
| 1)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0.7을 곱한다. 2) 동일한 사업소에 두 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1)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0.7을 곱한다. 2) 동일한 사업소에 두 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구 분 | 허가기준 |
| 고압가스 냉동 제조업 | 1.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이여야 한다. (단, 기존 업소의 경우 기 허가받은 냉동능력 범위 내 시설변경은 제외) |
| 고압가스 판매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 1. 독성가스의 판매는 공업지역에 한한다. 2. 사무실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에 정하는 용도 외는 사용할 수 없다. 3. 용기보관실은 23㎡ 이상이며 건물의 1층에 한하고,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 4.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5. 동일부지(사업소경계 또는 동일 지번)내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사업소 부지를 지번분할 등을 통한 연접지역도 동일부지로 간주 한다. 단, 기존 업소가 공동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하역작업을 위하여 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는 제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나.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48m 이상을 유지할 것 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48m 이상을 유지할 것 2.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비고) 보호시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1조에 따른 가스사업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