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허 가 기 준 | 비고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4 제1호가목 1) 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단, 아래의 강화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 시설의 경우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충전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소 대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충전사 업소 대지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자로 부터 공증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4.「도로교통법」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 |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 |
| 고압가스 일반제조 | 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고압가스 냉동제조 |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
| 구 분 | 허 가 기 준 | 비고 |
|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1.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제곱미터 이상 이어야하며, 관리사무실은 18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 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하 여야 한다. 4. 판매사업소 및 영업소 설치위치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5.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 | 1. 고압가스 판매는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9 제1호 가목1)가)․나), 같은 목 2)라) 및 같은 목 5)나)․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단 용기보관실 최소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제3조 관련) 주)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주택법」「영유아보육법」 그 밖에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와 제5조의3에 따라 허가·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0.30.)
제3조(허가기준) 제1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