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고압가스 판매소ㆍ수입업소 | 2. 고압가스 판매소ㆍ수입업소 |
| 시설기준 |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
| 가. 사업소의 부지 |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
| 나. 용기보관실 | 가연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
| 다. 사무실 |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
| 라. 부대설비 |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
| 마. 안전거리 |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
| 바. 고압가스의 종류 | 독성가스가 아닐 것. |
| 3. 고압가스 제조ㆍ저장소 | 3. 고압가스 제조ㆍ저장소 |
| 시설기준 |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
| 가. 고압가스의 종류 |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ㆍ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 나. 저장소의 위치 | 1. 가연성 및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시설기준 |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
| 가. 사업소의 부지 |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 나. 안전거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가)의 2배로 한다. |
|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 시설기준 |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
| 가. 사업소의 부지 |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
| 나. 용기보관실 |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
| 다. 사무실 |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
| 라. 부대설비 |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
|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ㆍ저장소 |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ㆍ저장소 |
| 시설기준 |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
| 가. 저장소의 위치 |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재원 능력 |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
| 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 시설기준 |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
| 가. 사업소의 부지 |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
| 나. 용기보관실 |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
| 다. 사무실 |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9>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허가요건)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