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21. 12. 10.>

[별표 1] <삭제, 2021. 12. 10.>

[별표 2] 소속 행정기관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	기관내 지방6급(농촌지도사․전문경력관 포함)이하 공무원의 과 간 전보임용권	「지방공무원법」제6조	직속기관의 장
2	사업소내 지방6급 이하 공무원의 과 간 전보임용권	「지방공무원법」제6조	사업소의 장
3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방서장
4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명령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소방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소속 행정기관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하부 행정기관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재무 분야	1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재무 분야	2	납세관리인 지정(다만, 해당 읍․면 신청분에 한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재무 분야	3	지방세 제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재무 분야	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에 의한 신고 사무 중 다음 사무(단, 해당 읍․면 신청분에 한함)
재무 분야	4	가.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조례 제33조
재무 분야	4	나.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조례 제34조
재무 분야	4	다. 건축물에 대한 신고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조례 제29조
재무 분야	4	라. 선박에 대한 신고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조례 제30조
재무 분야	5	시세와 관련된 대장 정리 및 수시분 부과 사무 중 다음 사무
재무 분야	5	가. 주민세 - 개인분 비과세대상 조사 및 대장 입력 - 사업소분 과세대상 사업장 사전조사 대장 정비 및 신고 관련 업무	지방세법 제7장
재무 분야	5	나. 재산세 - 주택, 건축물, 시설물, 토지실측 현지조사 및 대장 입력 - 변동자료 정리 및 대장 입력 - 수시 부과분 입력 - 주된 상속자 지정(다만, 해당 읍ㆍ면 부동산에 한정한다)	지방세법 제12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재무 분야	5	다.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납부조사 및 부과분 입력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조사 및 부과분 입력	지방세법 제8장
재무 분야	5	라. 해당 읍ㆍ면 이의신청분 정리 및 감액 자료 작성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재무 분야	6	지방소득세 신고처리(단, 해당 읍․면 신고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8장
재무 분야	7	개별주택 현지조사(단, 해당 읍․면 주택에 한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재무 분야	8	개별주택 가격열람(단, 해당 읍․면 주택에 한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재무 분야	9	주택가격(개별주택․공동주택) 확인서 발급(단, 해당 읍․면 신청분에 한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재무 분야	10	취득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처리(다만, 해당 읍․면 신고분에 한정한다)	지방세법 제20조, 제35조 및 제147조
재무 분야	11	지하수계량기 설치신고 및 설치상태 검사․ 점검(다만,해당 읍․면 설치, 처분에 한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41조
재무 분야	12	시세 납입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3조
재무 분야	13	시세 징수금의 징수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조례 제5조
재무 분야	14	시세에 부가된 국세의 징수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재무 분야	15	시세 100,000원 미만의 결손처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재무 분야	16	<삭제, 2026. 2. 27.>
재무 분야	17	시세와 관련된 대장정리 및 부과사무 중 다음의 사무
재무 분야	17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자료 처리부 정리 - 납부 대사 및 신고분 입력(다만, 해당 읍․면 허가․신고한 미등록대상 및 무 허가 건축물에 한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재무 분야	17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해당 읍․면 허가․신고분 대장 입력 - 휴․폐업 비과세 대상 조사 및 대장 입력 - 납부대사 및 신고분 입력(다만, 해당 읍․면 허가․신고분에 한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재무 분야	17	다.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관련대장 정리 - 납부대사 및 부과분 입력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제32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40조
재무 분야	17	라. 해당 읍․면 이의신청분 정리 및 감액 자료 작성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재무 분야	18	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 처리	지방세법 제12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재무 분야	19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관리(단,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재무 분야	20	시장 사용료 위탁 징수계약(단,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
재무 분야	21	해당 읍․면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취소․경정 또는 결손처분	지방재정법 제62조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제34조
재무 분야	22	불용품 매각처리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조례 제17조
재무 분야	23	시유 일반재산 대부계약 및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건설도시	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건설도시	2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사항 변경과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건설도시	3	옥외광고물 신고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건설도시	4	옥외광고물 신고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건설도시	5	하천점용료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5조
건설도시	6	하천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
건설도시	7	불법 주·정차 계도	「도로교통법」 제35조
건설도시	8	가로(보안)등 보수대상 파악 및 통보	「도로법」 제2조, 제23조,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9조, 제10조
건설도시	9	도로 점검 및 순찰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4조
건설도시	10	자전거 등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건설도시	1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4, 제30조
건설도시	12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4, 제30조
건설도시	13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중 시설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
건설도시	14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및 유지ㆍ관리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건설도시	15	시도,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제설작업 협조ㆍ지원	「도로법」 제23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안전행정복지	5	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 처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안전행정복지	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단,민원인이 시에 직접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0조
안전행정복지	7	자활사업 프로그램 중 다음의 사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안전행정복지	7	가. 자활근로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안전행정복지	7	나. 집수리사업 홍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안전행정복지	7	다. 주택수리신청서 접수 및 대상주택 1차점검(점검 및 관리카드 작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안전행정복지	8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급여신청서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안전행정복지	9	기초노령연금신청서 접수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안전행정복지	10	한부모가족 대상자 신청서 접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안전행정복지	11	저소득층 보육급여지원대상자 신청서 접수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안전행정복지	12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서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안전행정복지	13	차상위 자활급여 신청서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안전행정복지	14	장애인연금 신청서 접수	장애인연금법 제8조
안전행정복지	1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안전행정복지	16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안전행정복지	17	타인의 토지 등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 의 개장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안전행정복지	18	공동묘지 사용허가 및 폐지신고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7조
안전행정복지	19	공동묘지 관리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안전행정복지	20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의 실태 조사 및 관리	아동복지법 제10조
안전행정복지	21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안전행정복지	22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안전행정복지	23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및 조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안전행정복지	24	통합지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문화 체육	1	체육시설물 관리․운영(단, 전의 생활체육 공원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문화 체육	2	체육공원 사용허가(단, 전의 생활체육 공원에 한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민원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03조
민원	2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및 봉인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시행규칙 제100조
민원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2조
민원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03조
민원	5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민원	6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시행규칙 제99조
민원	7	자동차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에 준용하는 법 제7조,제9조,제13조제7항,제20조,제26조,제28조,제34조,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자동차관리법 제52조
민원	8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민원	8	가. 신고 처리 및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민원	8	나. 변경ㆍ해제 신고 처리 및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안전행정 복지	1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0조, 제37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 업무(단,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신청분에 한함)	주민등록법
안전행정 복지	2	기록물의 관리 및 폐기(단, 폐기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안전행정 복지	3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단, 민원인이 시에 직접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의료급여법 제8조, 시행규칙 제12조
안전행정 복지	4	의료급여 상환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접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안전 행정 복지	25	통합지원 종합판정 등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전 행정 복지	26	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안전 행정 복지	27	복지사각지대 발굴(교육ㆍ홍보 등) 및 연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0조
안전 행정 복지	28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안전 행정 복지	29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추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
안전 행정 복지	30	통합사례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경제산업	1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경제산업	2	농지의 전용신고 취소·철회	농지법 제39조, 시행규칙 제51조
경제산업	3	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	농지법시행령 제58조
경제산업	4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수집·운반· 처리실태에 대한 지도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0조
경제산업	5	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 지정 및 취소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7조의3 및 제18조
경제산업	6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배출에 대한 지도·점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6조
경제산업	7	생활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처분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제3항
경제산업	8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기타 공중화장실의 지도·점검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제9조
경제산업	9	청결유지명령 및 청결유지이행(단, 2개 읍·면·동 이상에 해당하는 명령이나, 시장이 직접 명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경제산업	10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제산업	11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요령 등의 홍보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경제산업	1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처분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제3항
경제산업	13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경제산업	14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준수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경제산업	15	관할구역 환경정비 및 가로청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경제산업	16	환경관리원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경제산업	17	청소차량 등 장비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경제산업	18	농지 원상회복 명령 등	농지법 제42조
경제산업	19	농지전용 신고에 따른 농지보전부과 등	농지법 제38조
경제산업	20	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승계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
경제산업	21	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 휴ㆍ폐업신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8조의3
보건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잔류․연막․연무 등 방역 소독 및 약품(장비)의 관리 등 (다만, 조치원읍장은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재무 분야	1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재무 분야	2	납세관리인 지정(다만, 해당 동 신청분에 한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재무 분야	3	지방세 제증명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재무 분야	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에 의한 신고 사무 중 다음 사무(단, 해당 동 신청분에 한함)
재무 분야	4	가.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조례 제33조
재무 분야	4	나.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조례 제34조
재무 분야	4	다. 건축물에 대한 신고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조례 제29조
재무 분야	4	라. 선박에 대한 신고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조례 제30조
재무 분야	5	시세와 관련된 대장 정리 및 수시분 부과 사무 중 다음 사무
재무 분야	5	가. 주민세 - 개인분 비과세대상 조사 및 대장 입력 - 사업소분 과세대상 사업장 사전조사 대장 정비 및 신고 관련 업무	지방세법 제7장
재무 분야	5	나. 재산세 - 주택, 건축물, 시설물, 토지실측 현지조사 및 대장 입력 - 변동자료 정리 및 대장 입력 - 수시 부과분 입력 - 주된 상속자 지정(다만, 해당 동 부동산에 한정한다)	지방세법 제12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재무 분야	5	다.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납부조사 및 부과분 입력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조사 및 부과분 입력	지방세법 제8장
재무 분야	5	라. 해당 동 이의신청분 정리 및 감액 자료 작성
재무 분야	6	지방소득세 신고처리(단, 해당 동 신고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8장
재무 분야	7	개별주택 현지조사(단, 해당 동 주택에 한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재무 분야	8	개별주택 가격열람(단, 해당 동 주택에 한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재무 분야	9	주택가격(개별주택․공동주택) 확인서 발급(단, 해당 동 신청분에 한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재무 분야	10	취득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처리(다만, 해당 동 신고분에 한정한다)	「지방세법」 제20조, 제35조 및 제147조
재무 분야	11	지하수계량기 설치신고 및 설치상태 검사ㆍ 점검(다만, 해당 동 설치, 처분에 한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41조
재무 분야	12	시세 납입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3조
재무 분야	13	시세 징수금의 징수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조례 제5조
재무 분야	14	시세에 부가된 국세의 징수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재무 분야	15	시세 100,000원 미만의 결손처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재무 분야	16	<삭제, 2026. 2. 27.>
재무 분야	17	시세와 관련된 대장정리 및 부과사무 중 다음의 사무
재무 분야	17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자료 처리부 정리 - 납부 대사 및 신고분 입력(다만, 해당 동 허가ㆍ신고한 미등록대상 및 무허가 건축물에 한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재무 분야	17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해당 동 허가ㆍ신고분 대장 입력 - 휴ㆍ폐업 비과세 대상 조사 및 대장 입력 - 납부 대사 및 신고분 입력(다만, 해당 동 허가ㆍ신고분에 한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재무 분야	17	다.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관련대장 정리 - 납부 대사 및 부과분 입력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제32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40조
재무 분야	17	라. 해당 동 이의신청분 정리 및 감액자료 작성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재무 분야	18	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 처리	지방세법 제12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재무 분야	19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관리(단, 해당 동 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재무 분야	20	시장 사용료 위탁 징수계약(단,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
재무 분야	21	해당 동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취소․경정 또는 결손처분	지방재정법 제62조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제34조
재무 분야	22	불용품 매각처리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조례 제17조
재무 분야	23	시유 일반재산 대부계약 및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건설도시	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건설도시	2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사항 변경과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건설도시	3	하천점용료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5조
건설도시	4	하천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
건설도시	5	불법 주·정차 계도	「도로교통법」 제35조
건설도시	6	가로(보안)등 보수대상 파악 및 통보	「도로법」 제2조, 제23조,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9조, 제10조
건설도시	7	도로 점검 및 순찰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4조
건설도시	8	자전거 등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건설도시	9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4, 제30조
건설도시	10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4, 제30조
건설도시	11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중 시설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
건설도시	12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및 유지ㆍ관리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건설도시	13	도시계획도로 제설작업 협조ㆍ지원	「도로법」 제23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문화 체육	1	<삭제>
문화 체육	2	<삭제>
문화 체육	3	문화의 집 시설 관리 및 운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문화 체육	4	도서관 시설 관리 및 운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문화 체육	5	동 주민센터내에 위치한 체육관(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관) 관리 및 운영. 다만, 스포츠센터의 체육관 및 수영장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민원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03조
민원	2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및 봉인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시행규칙 제100조
민원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2조
민원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03조
민원	5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민원	6	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시행규칙 제99조
민원	7	자동차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에 준용하는 법 제7조,제9조,제13조제7항,제20조,제26조,제28조,제34조,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자동차관리법 제52조
민원	8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민원	8	가. 신고 처리 및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민원	8	나. 변경ㆍ해제 신고 처리 및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행정 복지	1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0조, 제37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 업무(단,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 신청분에 한함)	주민등록법
행정 복지	2	기록물의 관리 및 폐기(단, 폐기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행정 복지	3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단, 민원인이 시에 직접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의료급여법 제8조, 시행규칙 제12조
행정 복지	4	의료급여 상환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접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행정 복지	5	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 처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행정 복지	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단,민원인이 시에 직접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0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행정복지	7	자활사업 프로그램 중 다음의 사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행정복지	7	가. 자활근로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행정복지	7	나. 집수리사업 홍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행정복지	7	다. 주택수리신청서 접수 및 대상주택 1차점검(점검 및 관리카드 작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행정복지	8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급여신청서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행정복지	9	기초노령연금신청서 접수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행정복지	10	한부모가족 대상자 신청서 접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행정복지	11	저소득층 보육급여지원대상자 신청서 접수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행정복지	12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서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행정복지	13	차상위 자활급여 신청서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행정복지	14	장애인연금 신청서 접수	장애인연금법 제8조
행정복지	1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행정복지	16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행정복지	17	타인의 토지 등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 의 개장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행정복지	18	공동묘지 사용허가 및 폐지신고	세종특별자치시 묘지 사용 조례 제2조, 제9조
행정복지	19	공동묘지 관리	세종특별자치시 묘지 사용 조례 제8조
행정복지	20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의 실태 조사 및 관리	아동복지법 제10조
행정복지	21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9조
행정복지	22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행정 복지	23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및 조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행정 복지	24	통합지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행정 복지	25	통합지원 종합판정 등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행정 복지	26	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행정 복지	27	복지사각지대 발굴(교육ㆍ홍보 등) 및 연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0조
행정 복지	28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행정 복지	29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추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
행정 복지	30	통합사례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경제산업	1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기타 공중화장실의 지도․점검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제9조
경제산업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8조
경제산업	3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	농지법 제49조
경제산업	4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농지법 제50조
경제산업	5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50조
경제산업	6	<삭제>
경제산업	7	<삭제>
경제산업	8	<삭제>
경제산업	9	<삭제>
경제산업	10	<삭제>
경제산업	11	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 지정 및 취소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7조의3 및 제18조
경제산업	12	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승계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
경제산업	13	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 휴ㆍ폐업신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8조의3
보건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잔류․연막․연무 등 방역 소독 및 약품(장비)의 관리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재무	1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	지방세법 제3조 및 제30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재무	2	부동산 취득세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	지방세법 제3조 및 제20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재무	3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및 취득세 비과세․감면 결정	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제17조
민원	1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민원	2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민원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민원	4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	5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	5	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	5	나.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	6	부동산계약서 검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민원	7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	8	부동산 중개업 개설, 이전 및 휴․폐업 관련 사항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민원	9	부동산 중개업 고용, 해고 관련 사항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민원	10	부동산 중개업 인장 등록 등 관련 사항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민원	11	도로명 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부착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민원	12	상세주소 부여 및 기초조사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4항 및 제8조의4제1항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건설 도시	1	옥외광고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 - 간판표시 계획서 소관업무 포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23조
건설 도시	2	옥외광고물의 허가사항의 변경처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건설 도시	3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의 연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건설 도시	4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관련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건설 도시	5	옥외광고물의 위반에 대한 조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건설 도시	6	옥외광고물 허가의 취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
건설 도시	7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47조
건설 도시	8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47조
건설 도시	9	소규모(비법정)시설 유지관리	지방자치법 제13조
건설 도시	10	주민숙원사업(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지방자치법 제13조
건설 도시	11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건설 도시	12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처리 및 위반 단속	주택법 제42조, 제98조 및 제101조
건설 도시	13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조건신고 민원 처리	임대주택법 제6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건설 도시	14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건축허가대상)
건설 도시	14	가. 시정명령	「건축법」 제79조
건설 도시	14	나.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건축법」 제80조
건설 도시	14	다. 과태료 부과ㆍ징수	「건축법」 제113조
건설 도시	14	라. 고발	「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제110조제1호, 제111조제1호 및 제5호
건설 도시	15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건축허가대상)	「건축법」 제2조, 제45조
건설 도시	16	건축허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	건축법 제11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건설 도시	17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건축허가대상)	건축법 제16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건설 도시	18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건축허가대상)	건축법 제19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건설 도시	19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건축허가대상)	건축법 제20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건설 도시	20	건축물 착공신고(건축허가대상)	건축법 제21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건설 도시	21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허가대상)	건축법 제22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건설 도시	22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건축허가대상)	건축법 제25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건설 도시	23	건축신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건설 도시	24	건축물착공신고(건축신고대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건설 도시	25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신고대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건설 도시	2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건설 도시	27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건설 도시	28	건축물 철거 신고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설 도시	29	건축물 멸실 신고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설 도시	30	공작물 축조 신고	건축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건설 도시	31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건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건설 도시	32	건축물대장의 생성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건설 도시	33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건설 도시	34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건설 도시	35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건설 도시	36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건설 도시	37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건설 도시	38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합병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건설 도시	39	건축물표시 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및 제21조
건설 도시	40	건축물표시 정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및 제21조
건설 도시	41	건축물소유자 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1조
건설 도시	42	건축물소유자 정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1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건설 도시	43	건축물 지번 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제21조
건설 도시	44	건축물 지번 정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제21조
건설 도시	45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및 제21조
건설 도시	46	건축물 도로명주소 정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및 제21조
건설 도시	47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건설 도시	48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건설 도시	49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건설 도시	50	건축물대장 등본의 발급․열람 및 관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설 도시	51	건축물대장 초본의 발급․열람 및 관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설 도시	52	기타 건의 단순민원에 따른 건축물대장 직권정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건설 도시	53	건축물 해체 허가	「건축물관리법 」 제30조
건설 도시	54	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건설 도시	55	<삭제, 2021. 7. 15.>	<삭제, 2021. 7. 15.>
건설 도시	56	시도 도로점용 허가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건설 도시	57	시도 도로점용 준공	도로법 제62조,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건설 도시	58	시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건설 도시	59	시도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고발	도로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건설 도시	60	시도 불법점용의 변상금 징수	도로법 제72조
건설 도시	61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 및 제108조
건설 도시	62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 준공	도로법 제62조 및 제108조
건설 도시	63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도로법 제66조 및 제108조
건설 도시	64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 고발	도로법 제66조, 제108조 및 제114조
건설 도시	65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의 변상금 징수	도로법 제72조
건설 도시	66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허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건설 도시	67	농어촌도로 도로점용 준공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1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건설 도시	68	농어촌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건설 도시	69	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 제30조 및 제34조
건설 도시	70	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변상금 징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및 제20조
건설 도시	71	시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도로법 제61조, 제74조, 제75조 및 제117조
건설 도시	72	도시계획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도로법 제61조, 제75조 및 제108조
건설 도시	73	농어촌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제25조, 제30조 및 제34조
건설 도시	74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건설 도시	75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5조
건설 도시	76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건설 도시	77	주정차 이동단속	도로교통법 제35조
건설 도시	78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	주차장법 제19조의4
건설 도시	79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건설 도시	80	환경관리원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건설 도시	81	청소차량 등 장비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건설 도시	82	도시공원 및 녹지 청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6조
건설 도시	83	관할구역 환경정비 및 가로 청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건설 도시	84	정보통신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건설 도시	84	가.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검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건설 도시	84	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건설 도시	84	다.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확인 및 검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건설 도시	84	라. 정보통신공사업 현황 등 보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건설 도시	84	마. 마을방송시설의 관리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2조, 제5조 및 제8조의2
건설 도시	84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문화체육	1	마을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무료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문화체육	2	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리 (안전점검, 휴업ㆍ폐업, 검사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6, 제20조, 제24조의2,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6조
안전	1	안전모니터봉사단․재난징후정보 서포터즈 모집 및 예찰활동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
안전	2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안전	3	안전, 재난 유관기관 연계 및 재난관리자원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안전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안전	5	식품접객/판매업 등 지도점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안전	6	식품접객/판매업 등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안전	7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의2 및 제22조
안전	8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의2 및 제22조
안전	9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신고 접수 (소비유통단계)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46조
안전	10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처리(소비유통단계)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46조
안전	11	식품 등의 수거․검사	식품위생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안전	12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식품위생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안전	13	공중위생업 신고(변경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안전	14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안전	15	공중위생업의 승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안전	16	공중위생업 위생교육(행정처분)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제22조
안전	17	공중위생업 시설조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
안전	18	식품위생업 신고(변경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안전	19	식품위생업 폐업신고, 직권말소	식품위생법 제37조
안전	20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식품위생교육(행정처분) 관리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
안전	21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승계신고	식품위생법 제39조
안전	22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안전	23	이․미용사 면허발급(재발급)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안전	24	조리사 면허발급(재발급)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안전	25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안전	26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안전	27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47조
안전	28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승계 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안전	29	건강기능식품 영업 시설조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복지	1	<삭제>
복지	2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6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13조
복지	3	<삭제>
복지	4	<삭제>
복지	5	<삭제>
복지	6	<삭제>
복지	7	<삭제>
복지	8	<삭제>
복지	9	<삭제>
복지	10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11	희망키움통장 관련 사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복지	12	내일키움통장 관련 사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복지	13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14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15	의료급여 보장구 신청 및 접수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복지	16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17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18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19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20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21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22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복지	23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24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25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26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27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28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29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30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31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31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32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33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34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35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36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관련 사무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복지	37	무료경로식당 운영 관련 사무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복지	38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39	경로당 설치 신고	노인복지법 제37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복지	40	경로당 폐․휴지 신고	노인복지법 제37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복지	41	경로당 변경 신고	노인복지법 제37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복지	42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복지	43	<삭제, 2021. 2. 10.>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복지	44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복지	45	경로당 양곡비 지원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복지	46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복지	47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48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49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50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51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52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53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5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및 제27조
복지	55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관련 업무 - 건축 협의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복지	56	권역(중심)내 복지허브화 업무관련 면간 협력 총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복지	57	<삭제, 2026. 2. 27.>
복지	58	<삭제, 2026. 2. 27.>
복지	59	<삭제, 2026. 2. 27.>
복지	60	<삭제, 2026. 2. 27.>
복지	61	자원관리(권역 내 자원배분‧조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
경제 산업	1	담배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경제 산업	2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담배사업법 제17조
경제 산업	3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경제 산업	4	담배소매인 휴업 또는 폐업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경제 산업	5	담배소매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담배사업법 제28조, 제29조
경제 산업	6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경제 산업	7	통신판매업자의 변경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경제 산업	8	통산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경제 산업	9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경제 산업	10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단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경제 산업	11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경제 산업	12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허가취소 요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경제 산업	13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폐쇄 및 사용 중지 명령 요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경제 산업	14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과징금 처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경제 산업	15	가축분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경제 산업	16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	17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	18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	19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	20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	21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	22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	23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	24	공중화장실 설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경제 산업	25	공중, 개방, 이동 간이화장실의 지정 및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경제 산업	26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경제 산업	27	공중화장실 과태료 부과, 징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경제 산업	28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홍보, 전기사용량 확보 및 자료입력, 개인정보 처리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의3
경제 산업	29	축산업(가축사육업)의 정기점검	축산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경제 산업	30	축산업(가축사육업) 시설 개선 명령	축산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경제 산업	31	축산농가 재해 조사	축산법 제3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
경제 산업	32	축산물판매․운반업소 영업신고(변경신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경제산업	33	동물 판매업 영업 신규, 변경, 폐업 등록 관리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제33조
경제산업	34	등록대상동물의 신규, 변경 등록 및 관리	동물보호법 제12조
경제산업	35	유기동물 신고 접수	동물보호법 제14조
경제산업	36	<삭제, 2025. 3. 7.>	<삭제, 2025. 3. 7.>
경제산업	37	<삭제, 2025. 3. 7.>	<삭제, 2025. 3. 7.>
경제산업	38	<삭제, 2025. 3. 7.>	<삭제, 2025. 3. 7.>
경제산업	39	<삭제, 2025. 3. 7.>	<삭제, 2025. 3. 7.>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재무	1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	지방세법 제3조 및 제30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재무	2	부동산 취득세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	지방세법 제3조 및 제20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재무	3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및 취득세 비과세․감면 결정	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제17조
민원	1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민원	2	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민원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민원	4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	5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	5	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	5	나.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	6	부동산계약서 검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민원	7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	8	부동산 중개업 개설, 이전 및 휴․폐업 관련 사항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민원	9	부동산 중개업 고용, 해고 관련 사항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민원	10	부동산 중개업 인장 등록 등 관련 사항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민원	11	도로명 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부착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민원	12	상세주소 부여 및 기초조사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4항 및 제8조의4제1항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건설 도시	1	소규모(비법정)시설 유지관리	지방자치법 제13조
건설 도시	2	주민숙원사업(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지방자치법 제13조
건설 도시	3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처리 및 위반 단속	주택법 제42조, 제98조 및 제101조
건설 도시	4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조건신고 민원 처리	임대주택법 제6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건설 도시	5	<삭제, 2021. 7. 15.>	<삭제, 2021. 7. 15.>
건설 도시	6	<삭제, 2021. 7. 15.>	<삭제, 2021. 7. 15.>
건설 도시	7	시도 도로점용 허가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건설 도시	8	시도 도로점용 준공	도로법 제62조,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건설 도시	9	시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건설 도시	10	시도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고발	도로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건설 도시	11	시도 불법점용의 변상금 징수	도로법 제72조
건설 도시	12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 및 제108조
건설 도시	13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 준공	도로법 제62조 및 제108조
건설 도시	14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도로법 제66조 및 제108조
건설 도시	15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 고발	도로법 제66조, 제108조 및 제114조
건설 도시	16	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의 변상금 징수	도로법 제72조
건설 도시	17	시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도로법 제61조, 제74조, 제75조 및 제117조
건설 도시	18	도시계획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도로법 제61조, 제75조 및 제108조
건설 도시	19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건설 도시	20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5조
건설 도시	21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건설 도시	22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	주차장법 제19조의4
건설 도시	23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건설 도시	24	환경관리원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건설 도시	25	청소차량 등 장비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건설도시	26	도시공원 및 녹지 청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6조
건설도시	27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ㆍ배출에 대한 지도ㆍ점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건설도시	28	청결유지명령 및 청결유지이행. 다만, 2개 읍․면․동에 해당하는 명령이나, 시장이 직접 명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
건설도시	29	관할구역 환경정비 및 가로청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건설도시	30	생활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처분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제3항
문화체육	1	마을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무료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문화체육	2	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리 (안전점검, 휴업ㆍ폐업, 검사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6, 제20조, 제24조의2,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6조
안전	1	안전모니터봉사단․재난징후정보 서포터즈 모집 및 예찰활동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
안전	2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안전	3	안전, 재난 유관기관 연계 및 재난관리자원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안전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안전	5	식품접객/판매업 등 지도점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안전	6	식품접객/판매업 등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안전	7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의2 및 제22조
안전	8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의2 및 제22조
안전	9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신고 접수 (소비유통단계)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46조
안전	10	식품 등의 이물 발견 처리(소비유통단계)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46조
안전	11	식품 등의 수거․검사	식품위생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안전	12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식품위생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안전	13	공중위생업 신고(변경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안전	14	공중위생업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안전	15	공중위생업의 승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안전	16	공중위생업 위생교육(행정처분)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제22조
안전	17	공중위생업 시설조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안전	18	식품위생업 신고(변경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안전	19	식품위생업 폐업신고, 직권말소	식품위생법 제37조
안전	20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식품위생교육(행정처분) 관리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
안전	21	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승계신고	식품위생법 제39조
안전	22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안전	23	이․미용사 면허발급(재발급)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안전	24	조리사 면허발급(재발급)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안전	25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안전	26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안전	27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47조
안전	28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승계 신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안전	29	건강기능식품 영업 시설조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복지	1	<삭제>
복지	2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6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13조
복지	3	<삭제>
복지	4	<삭제>
복지	5	<삭제>
복지	6	<삭제>
복지	7	<삭제>
복지	8	<삭제>
복지	9	<삭제>
복지	10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11	희망키움통장 관련 사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복지	12	내일키움통장 관련 사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복지	13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14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15	의료급여 보장구 신청 및 접수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복지	16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복지	17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18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19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20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21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22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23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24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25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26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27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28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29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30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31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32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복지	33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34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35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36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관련 사무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복지	37	무료경로식당 운영 관련 사무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복지	38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39	경로당 설치 신고	노인복지법 제37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복지	40	경로당 폐․휴지 신고	노인복지법 제37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복지	41	경로당 변경 신고	노인복지법 제37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복지	42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복지	43	<삭제, 2021. 2. 10.>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복지	44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복지	45	경로당 양곡비 지원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복지	46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47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48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49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50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51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52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53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복지	5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및 제27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복지	55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관련 업무 - 건축 협의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복지	56	권역(중심)내 복지허브화 업무관련 동간 협력 총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복지	57	<삭제, 2026. 2. 27.>
복지	58	<삭제, 2026. 2. 27.>
복지	59	<삭제, 2026. 2. 27.>
복지	60	<삭제, 2026. 2. 27.>
복지	61	자원관리(권역 내 자원배분‧조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
경제 산업	1	담배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경제 산업	2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담배사업법 제17조
경제 산업	3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경제 산업	4	담배소매인 휴업 또는 폐업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경제 산업	5	담배소매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담배사업법 제28조, 제29조
경제 산업	6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경제 산업	7	통신판매업자의 변경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제 산업	8	통산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경제 산업	9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	10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	11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	12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	13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	14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경제산업	15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경제산업	16	<삭제, 2023. 7. 10.>	<삭제, 2023. 7. 10.>
경제산업	17	공중화장실 설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경제산업	18	공중, 개방, 이동 간이화장실의 지정 및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경제산업	19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경제산업	20	공중화장실 과태료 부과, 징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경제산업	21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홍보, 전기사용량 확보 및 자료입력, 개인정보 처리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의3
경제산업	22	축산물판매․운반업소 영업신고(변경신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경제산업	23	동물 판매업 영업 신규, 변경, 폐업 등록 관리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제33조
경제산업	24	등록대상동물의 신규, 변경 등록 및 관리	동물보호법 제12조
경제산업	25	유기동물 신고 접수	동물보호법 제14조

분야	연번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경제산업	1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ㆍ배출에 대한 지도ㆍ점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경제산업	2	청결유지명령 및 청결유지이행(2개 읍ㆍ면ㆍ동 이상에 해당하는 명령이나 시장이 직접 명령하는 경우를 제외함)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
경제산업	3	관할구역 환경정비 및 가로청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경제산업	4	환경관리원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경제산업	5	청소차량 등 청소장비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경제산업	6	생활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처분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제3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2. 27.>
하부 행정기관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조치원읍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 관할구역: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름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 관할구역: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도담동, 어진동

 한솔동장, 보람동장에게 추가로 권한위임하는 사무
 - 한솔동장 관할구역: 한솔동, 새롬동, 나성동, 다정동, 가람동
 - 보람동장 관할구역: 보람동, 대평동, 소담동, 반곡동, 집현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삭제, 2021. 12. 10.>② 시장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의 권한 중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④ (삭제, 2016. 3. 2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시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 감사 또는 필요한 경우 소속행정기관의 장,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