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1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8조
구청장	1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4조
구청장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2	①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및 제19조
구청장	2	②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같은 법 제10조
구청장	2	③ 보건교육의 실시 등	같은 법 제12조
구청장	2	④ 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구청장	2	⑤ <삭제>	<삭제>
구청장	2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35조
구청장	2	⑦ 건강생활의 지원 등	같은 법 제6조제1항
구청장	2	⑧ 금연 및 절주운동 등	같은 법 제8조제1항
구청장	2	⑨ 금연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9조
구청장	3	건강진단 등의 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구청장	4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4	① 정기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구청장	4	② 임시예방접종	같은 법 제25조
구청장	4	③ 예방접종의 공고	같은 법 제26조
구청장	4	④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같은 법 제27조
구청장	4	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같은 법 제28조
구청장	4	⑥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같은 법 제31조
구청장	4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83조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5	감염전파의 차단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5	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구청장	5	②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같은 법 제47조
구청장	5	③ 예방위원의 임명 등	같은 법 제62조
구청장	5	④ <삭제>
구청장	5	⑤ <삭제>
	6	감염병환자에 대한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에 관한 다음의 권한
	7	① 소독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7	② 소독업의 신고 등	같은 법 제52조
	7	③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53조
	7	④ 소독업무의 대행	같은 법 제56조
	8	결핵예방에 관한 권한
	8	① 결핵검진 실시	「결핵예방법」 제11조
	8	② 결핵예방접종 등	같은 법 제12조
	8	③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같은 법 제13조
	8	④ 전염성 소실 등	같은 법 제14조
	8	⑤ 입원명령	같은 법 제15조
	8	⑥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같은 법 제16조
	8	⑦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같은 법 제19조
	8	⑧ 부담경비	같은 법 제26조
	9	< 삭제 >
	10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0	①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의 수립․시행	「구강보건법」 제5조 및 제7조
	10	②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의 시행결과 제출	같은 법 제8조
	10	③ 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지원	같은 법 제13조
	10	④ 노인․장애인구강보건사업 등	같은 법 제15조
	10	⑤ 모자구강보건관리	같은 법 제16조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1	의료기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11	① 중앙회와 지부(분회) 설치신고	「의료법」 제28조
구청장	11	②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및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변경신고 등 (부속의료기관 포함)	같은 법 제33조, 제35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구청장	11	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등	같은 법 제37조
구청장	11	④ 폐업․휴업의 신고	같은 법 제40조
구청장	11	⑤ < 삭제 >
구청장	11	⑥ 업무개시명령	같은 법 제59조
구청장	11	⑦ 보고와 검사업무 등	같은 법 제61조
구청장	11	⑧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63조
구청장	11	⑨ 개설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제64조
구청장	11	⑩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67조
구청장	11	⑪ 의료지도원의 임명	같은 법 제69조
구청장	11	⑫ 청문	같은 법 제84조
구청장	11	⑬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92조
구청장	11	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록 등	같은 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1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12	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12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같은 법 제35조
	12	③ 청문	같은 법 제56조
	12	④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57조
	12	⑤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같은 법 제18조
	12	⑥ 지역응급의료기관의지정	같은 법 제31조
	12	⑦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34조
	12	⑧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같은 법 제35조
	12	⑨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같은 법 제35조의2
	12	⑩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 지도 ․감독	같은 법 제50조
	12	⑩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 지도 ․감독	같은 법 제55조제2항
	12	⑪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의 의료기관 등의 개설․영업허가 취소․폐쇄명령 및 업무정지(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정함)	같은 법 제55조제2항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13	①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구청장	13	②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13조
구청장	13	③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구청장	13	④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
구청장	13	⑤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4조
구청장	13	⑥ 청문	같은 법 제26조
구청장	13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3조
구청장	13	⑧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같은 법 제11조의2
구청장	13	⑨ 행정처분의 기준	같은 법 제25조
	14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14	① 약국의 개설등록	「약사법」 제20조
	14	② 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22조
	14	③ 의약품의 조제행위 승인	같은 법 제23조
	14	④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같은 법 제41조
	14	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14	⑥ 업무개시명령	같은 법 제70조
	14	⑦ 폐기명령	같은 법 제71조
	14	⑧ 시설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14	⑨ 약국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같은 법 제75조
	14	⑩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14	⑪ 청문	같은 법 제77조
	14	⑫ 약사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78조
	14	⑬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81조
	14	⑭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14	⑮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폐업․휴업 등	같은 법 제44조의2
	14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같은 법 제45조
	14	⑰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숭인	같은 법 제50조
	14	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같은 법 제76조의3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5	의료기기의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15	① 의료용구의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구청장	15	②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
구청장	15	③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
구청장	15	④ 사용중지 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
구청장	15	⑤ 청문	같은 법 제39조
구청장	15	⑥ 과태료	같은 법 제56조
구청장	15	⑦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같은 법 제36조
구청장	15	⑧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38조
구청장	15	⑨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같은 법 제40조
	16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6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16	②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같은 법 제7조
	16	③ 폐업 등의 신고(폐업․휴업․재개업)	같은 법 제8조
	16	④ 대마재배자의 보고	같은 법 제36조
	16	⑤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16	⑥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16	⑦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16	⑧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16	⑨ 청문	같은 법 제45조
	16	⑩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46조
	16	⑪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48조
	16	⑫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위촉 해제	같은 법 제49조
	16	⑬ 과태료	같은 법 제69조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7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17	①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모자보건법」 제9조
구청장	17	②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같은 법 제10조
구청장	17	③ 난임 극복 지원사업	같은 법 제11조
구청장	17	④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같은 법 제12조
구청장	17	⑤ < 삭제 >	< 삭제 >
구청장	17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7조
구청장	17	⑦ 산후조리업의 신고	같은 법 제15조
구청장	17	⑧ 산후조리업의 승계	같은 법 제15조의3
구청장	17	⑨ 산후조리원 보고․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의7
구청장	17	⑩ 시정명령	같은 법 제15조의8
구청장	17	⑪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같은 법 제15조의9
구청장	17	⑫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10
구청장	17	⑬ 과징금	같은 법 제15조의11
구청장	17	⑭ 청문	같은 법 제15조의13
	18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18	①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치매관리법」제6조
	18	②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법 제12조
	18	③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같은 법 제12조의3
	18	④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같은 법 제17조
	18	⑤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같은 법 제17조
	18	⑥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같은 법 제17조
	18	⑦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같은 법 제17조
	18	⑧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같은 법 제17조
	18	⑨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같은 법 제17조
	18	⑩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같은 법 제17조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19	①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구청장		②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같은 법 제11조
구청장		③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같은 법 제12조
구청장		④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의 평가자료 제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구청장		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15조
구청장		⑥ 정신의료기관의 시정명령 등 처분	같은 법 제19조
구청장		⑦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구청장		⑧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같은 법 제22조, 제24조, 제25조
구청장		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구청장		⑩ 청문	같은 법 제32조
구청장		⑪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같은 법 제44조
구청장		⑫ 신상정보의 확인	같은 법 제51조
구청장		⑬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53조
구청장		⑭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54조
구청장		⑮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같은 법 제5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3.3.11., 21.9.9., 24.7.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소관부서)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농수 산과)	1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의 확인	「농지법」 제24조
구청장 (농수 산과)	2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같은 법 제49조
구청장 (농수 산과)	3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같은 법 제49조의2
구청장 (농수 산과)	4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같은 법 제50조제1항
구청장 (농수 산과)	5	자경증명의 발급	같은 법 제50조제2항
구청장 (세무2과)	1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구청장 (민원 지적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민원 지적과)	1	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구청장 (민원 지적과)	1	②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3제4항
구청장 (노인 장애인과)	1	<삭 제>
구청장 (노인 장애인과)	2	장애인 등록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등록증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구청장 (노인 장애인과)	2	② 장애등급의 조정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구청장 (노인 장애인과)	2	③ 장애인증명서의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구청장 (노인 장애인과)	2	④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노인 장애인과)	3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화장 신고 ②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13.3.11., 18.12.6., 20.12.31., 21.9.9., 22.12.29., 24.7.1.>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9.25., 08.9.16., 13.3.11., 22.3.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06.9.25., 13.3.11., 22.3.3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3. 3. 11>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3.3.11.>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