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호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행정과장	1. 의회내 6급 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승진)징계‧면직 등 임용권 전반 2. 의회내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3.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기획실	1. 수입증지 판매 및 판매인 지정 2.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곡성군수입증지조례 제7조 곡성군세부과징수규칙
행정과	1. 읍면 담당 보직발령 2. 문서보관 및 폐기 (다만,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소속직원의 사무인계 4. 배정예산 범위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명령 5. 배정예산 범위안 건설공사 집행 6.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 7. 불용품 매각처리 8. 군유 잡종재산 대부허가 9.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읍면 청사 및 부속물)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	지방공무원법 제6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곡성군사무인계인수규칙제2조 곡성군재무회계규칙제23조 곡성군재무회계규칙제5조 지방재정법 제49조 곡성군물품관리조례 제4조 지방재정법 제73조, 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지방재정법 제73조, 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민원과	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 지방세 고지서 송달, 징수	주민등록법 제21조의4 곡성군세조례 제10조
복지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호지원 2. 재해 이재민 조사 3. 매장(화장,개장)신고 및 개인묘지 설치신고 4.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5.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재해구호법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및동법제13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 의료급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2조
환경과	1.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 유지관리	곡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9조
안전건설과	1. 접도 구역 관리(군도) 2. 양수기 유지 관리 3. 양수기 대여기간 연장허가	도로법 제22조 곡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3조 곡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7조
경제과	1. 시장점포 사용허가 및 갱신 2. 시장부지 사용허가	시장운영관리조례 제5조 시장운영관리조례 제5조
산림과	1.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수립 2. 임야외 임목벌채 신고	행정지시 산림법 제90조
농정과	1. 병충해 공동방제, 고품질 쌀 생산대책 2. 보호가축의 지정 및 관리	행정지시 축산법 제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0.12.8)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다른 조례에서 개정 2005. 4. 18, 2006.1.16, 2007.5.31. 2010.12.8,다른조례에서개정 2012.06.26, 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2015.02.05., 2015.12.30.)
읍 면 장 위 임 사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4.14.,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군수의 권한사무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군수의 권한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이한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한 위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②수임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