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 전국 24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안성시안성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26-06-12
경기도 양주시양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24-04-08
경기도 화성시화성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11-10-19
경상남도 양산시양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2019-06-05
경상남도 하동군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23-08-31
경상남도 함안군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23-07-19
경상남도 합천군합천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20-05-18
경상북도 고령군고령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23-12-31
경상북도 영천시영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23-06-05
충청북도 음성군음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19-11-25
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25-02-07
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15-10-30
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19-11-08
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23-10-11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19-11-01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26-06-24
울산광역시 남구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23-06-2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18-07-1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23-05-0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2025-12-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고흥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23-07-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26-0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무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19-03-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영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2023-07-0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