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령 | 위 반 내 용 | 과 태 료 | 과 태 료 | 과 태 료 |
| 근거법령 | 위 반 내 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6,000 | 12,000 | 24,000 |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 1,000 | 2,000 | 3,000 |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 1,000 | 2,000 | 3,0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3.6.>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3차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이 집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2. 개별기준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6.>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고령군수가 부과·징수 한다.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3.6.>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