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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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위반행위조사서

위 반 자	주 소
위 반 자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 □여)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	명 칭		대표자성명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위 반 사 항	적발일시
위 반 사 항	위반법규
위 반 사 항	위반내용
위 반 사 항	기 타	※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조사자 의견	조사자 의견
관련자료 근거	관련자료 근거	1. 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	1. 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	1. 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18>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4.18, 2323.09.18.>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반행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10.08.>

제6조

제6조 <삭제 2020.10.08.>

제7조

제7조 <삭제 2020.10.08.>

제8조

제8조 <삭제 2020.10.08.>

제9조

제9조 <삭제 2020.10.0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0.08.>

상위법 근거

· 지역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