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허 가 기 준 | 비고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2.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의 2배로 한다. 3. 충전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4. 삭제(2015.12.29.) 5.「도로교통법」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 내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 |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 |
| 고압가스 일반제조 | 1. 독성가스가 아니어야 한다.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 |
| 고압가스 냉동제조 |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해야 한다. 다만, 기존업소의 냉동능력 범위에서 시설변경은 제외한다. |
| 구 분 | 허 가 기 준 | 비고 |
| 고압가스 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영업소 설치 | 1.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0㎡ 이상 확보해야 한다.(단, 기존 3개 업소 이상의 사업소가 1개의 사업자로 통합할 경우에는 용기 보관실의 총면적은 45㎡이상이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1층에 설치해야 하며, 8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이어야 한다. 3.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해야 한다. 4.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해야 한다. | |
| 고압가스판매사업 및 고압가스수입사업 | 1. 판매시설은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0㎡ 이상 확보해야 한다.(단, 기존 3개 업소 이상의 사업소가 1개의 사업자로 통합할 경우에는 용기 보관실의 총면적은 45㎡이상이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1층에 설치해야 하며, 8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이어야 한다. 3. 전용 주차장의 면적은 23㎡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해야 한다. 4.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해야 한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5.12.29〉 허 가 기 준 주)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주택법」「영유아보육법」기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스사업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관할 구역에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와 제5조의3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고 그 허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