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내용 | 근거조항 | 과태료 금액(만원) | 과태료 금액(만원) | 과태료 금액(만원) |
| 위반내용 | 근거조항 | 1차 | 2차 | 3차 |
|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4조제1항 | 600 | 1,200 | 3,000 |
| 2. 「의료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 법 제34조제2항제1호 | |||
|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 100 | 200 | 300 | |
|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 100 | 200 | 300 | |
| 3. 의료기관이 「의료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34조제2항제1호 | |||
|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 100 | 200 | 300 | |
|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 100 | 200 | 300 | |
| 4. 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34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9.21.>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3.9.21.>
제3조(과태료 부과 ·징수 등)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