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8-13 시행 2014-08-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9호 서식

납 부 의무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	주 소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			당초납부기일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에 표시된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에 표시된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에 표시된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에 표시된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에 표시된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에 표시된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에 표시된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
첨 부 : 체납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첨 부 : 체납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첨 부 : 체납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첨 부 : 체납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첨 부 : 체납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첨 부 : 체납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첨 부 : 체납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고지금액	취소(변경)액	차 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광 양 시 장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광 양 시 장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광 양 시 장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광 양 시 장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광 양 시 장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성명(명칭)	성명(명칭)
당사자	주 소	주 소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 실	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 실	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 실	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 실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금 액
법 적 근 거	법 적 근 거	법 적 근 거	법 적 근 거
의 견 진 술	의 견 진 술	부서명	부서명		담당자
의 견 진 술	의 견 진 술	주 소	주 소	(☎ )	(☎ )	(☎ )
의 견 진 술	의 견 진 술	기 한	기 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의견진술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진술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진술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진술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진술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진술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진술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귀하께서 의견진술부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
당사자	당사자	성명(명칭)
당사자	당사자	주 소
의 견	의 견	의 견
기 타	기 타	기 타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 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 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 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 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의견진술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의견진술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의견진술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의견진술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광양시장 귀하	광양시장 귀하	광양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과태료 처분의 제목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과태료 처 분 내 역	부과기간		납부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 분 내 역	고지받은 일 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 분 내 역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광양시장 귀하	광양시장 귀하	광양시장 귀하	광양시장 귀하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주 소 (전화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 과 기 간		이 의 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장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납부기한	금 액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이의제기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당초	독촉	금 액	성명	주 소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광 양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남 시청로 33(중동) www.gwangyang.jeonnam.kr －

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광 양 시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 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 부 기 한

까지

부 과 내 역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합 계 금 액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총체 납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광 양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수 납 의 뢰 서 광 양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

광 양 시 O C R

수 납 의 뢰 서 광 양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 보관용) 세외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합계금액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기후금액

까지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기 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