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반 |
| (1)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1,000 | 2,000 | 3,000 |
| (2)「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3)「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5.>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해남군수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5.>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