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명에 의하여 「지역보건법」 제 조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성명 :
 
아 래
1. 조사년월일 :
2. 소 재 지 :
3. 「지역보건법」 위반자 인적사항
 가. 성명 :
 나. 주소 :
4. 위반사실 확인
 가. 위반 법조항 :
 나. 위 반 내 용 :
5. 조사자의견 :
따로 붙임 증빙자료 부. 끝.
장 수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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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2. 9. 8., 2023. 9. 27.>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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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인)
<개정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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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 고지서
 (수납은행보관용) 

 
 
 (개인통지용) 

 
 (처분기관통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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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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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