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금액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2. 「지역보건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 센터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	기관명칭
과태료처분	개 설 자		생년월일
과태료처분	주 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관련조항		위반내용
위반사항	부과근거
과태료금액(원)
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룡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룡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룡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룡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룡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계 룡 시 장	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계 룡 시 장	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계 룡 시 장	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계 룡 시 장	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계 룡 시 장

납 부 의무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	업소명(시설명)	업소명(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무자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반사항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과태료 금액(원)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

과태료납부 통지번호

고지금액(원)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신 청 인	성 명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신 청 인	성 명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주 소
과 태 료 부과내역	부과기간	부과기간		납부통지번호
과 태 료 부과내역	고지받은 일 자	고지받은 일 자		과태료금액	원
과 태 료 부과내역	과 태 료 부과사유	과 태 료 부과사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사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사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사유
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	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	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	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	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	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성 명		③생 년 월 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②주 소
과 태 료 부 과 내 역	④고지일자		⑤ 과태료 금액(원)
과 태 료 부 과 내 역	⑥부과기관		⑦ 이의제기 일자
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계 룡 시 장	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계 룡 시 장	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계 룡 시 장	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계 룡 시 장	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계 룡 시 장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부 과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납부기한	금액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이의제기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부 과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납부기한	금액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 제기일	법원 통보일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부 과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당초	독촉	금액	성명	주소	과태료 납부일	이의 제기일	법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제5조 관련)
제 호
주 소 :
성 명 :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계 룡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제6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제6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0.>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계룡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20.>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및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부과 등)

제5조(과태료 부과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한다.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제6조(이의제기)① 제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제6조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9.12.20.>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상위법령의 적용)

제9조(상위법령의 적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지역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