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8-14 시행 2023-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금액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8.14.>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8.14.>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지역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