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때 | 지역보건법제34조 제1항 | 1,000 | 2,000 | 3,000 |
|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 (나) 의료기관이「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 100 100 | 200 200 | 300 300 |
| (3)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때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2. 부과대상 및 부과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청주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2.>
제4조 삭제 <2019.11.15.>
제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15.]
제6조 삭제 <2019.11.15.>
제7조 삭제 <2019.11.15.>
제8조 삭제 <2019.11.15.>
제9조 삭제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