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대상 | 과태료 | 과태료 | 과태료 | 근거법령 |
| 부과대상 | 1차 | 2차 | 3차 | 근거법령 |
|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5년이 지났는데도 파기하지 아니한 자 | 1,000 | 2,000 | 3,000 | 법 제34조 제1항 |
| 2.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검진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 100 | 200 | 300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50 | 100 | 150 | 법 제34조 제2항제2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별표]〈개정 2023. 9. 14〉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 그 부과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8. 12. 18〉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8. 12. 18〉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8. 12. 18〉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18. 12. 18〉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8. 12. 18〉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8. 12. 18〉 [별지 제7호서식] 삭제〈2018. 12. 18〉 [별지 제8호서식] 삭제〈2018. 12. 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5, 2023. 9. 14〉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귀속) 과태료는 연천군수가 부과ㆍ징수하며, 연천군 수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9. 14〉[전문개정 2018. 12. 18]
제4조 삭제〈2023. 9. 14〉
제5조 삭제〈2018. 12. 18〉
제6조 삭제〈2018. 12. 18〉
제7조 삭제〈2018. 12. 18〉
제8조 삭제〈2018. 12. 18〉
제9조 삭제〈2018. 12. 18〉
제10조 삭제〈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