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항 | 근거법령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 1,000 | 2,000 | 3,000 |
|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 | 100 | 200 | 300 |
|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9.20.>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최초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 영업(소)의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등)은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